[미디어펜=조우현 기자]이대로 가면 한국 경제가 장기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진단이 제기됐다. 대외 불확실성과 변동성을 이겨낼 수 있는 ‘본원적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경고다.

한국공학한림원은 지난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회원 대상으로 ‘한국 산업의 구조전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261명의 회원이 참여한 1차 설문조사는 한국 경제 현황 진단과 원인에 대해 진행됐다. 이중 참여의사를 밝힌 83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2차 설문은 보다 구체적인 정책과 대안 마련을 위한 심층조사로 진행됐다. 

1차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0.8%가 향후 한국 경제가 ‘장기·구조적 저성장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답했다. L자형 장기 침체 지속 전망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중기 침체 후 V자형 회복에 대한 기대는 16.1%에 그쳤다. 

장기·구조적 저성장세 지속 전망의 요인으로 대내적으로는 ‘노동시장 경직/투자 및 고용 부진(51%)’을 가장 많이 꼽았다. 대외적으로는‘중국의 부상 등 글로벌 기술격차 감소와 기업경쟁력 약화(74.3%)’가 압도적이었다. 

향후 한국의 장기·구조적 저성장세 탈피를 위해 가장 시급히 중점 추진돼야 할 정책과제로 ‘주력산업의 고도화와 신성장 산업육성(49.8%)’과 ‘고용 및 노동시장 개혁(36.8%)’이 꼽혔다. 

양극화 및 사회 갈등 해소라는 응답은 5.0%에 그쳤다. 응답자 대부분은 산업구조 고도화 및 세대교체를 노동개혁과 병행해 추진할 것과 정책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한국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 또는 위기가 구조적 문제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응답자인 98.1%(매우 공감 59.0%, 대체로 공감 39.1%)가 공감한다고 답했다. 

이는 향후 한국 제조업의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통제할 수 없는 대외여건의 호전을 기다릴 게 아니라, 주력산업의 구조고도화 및 신성장산업 창출을 위한 산업구조 전환 여건 조성과 규제개혁, 기술개발 등 대내 정책적인 대응력을 제고하는 게 무엇보다 절실함을 시사한다. 

제조업이 경쟁력을 얼마나 유지할 것 같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0.5%가 5년 이내라고 답했다. 첨단기술기반 신산업이 미래 우리의 주력산업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는 63.2%가 5년 초과 10년 이내라고 답했다. 

우리가 향후 5년 안에 산업구조를 개편하지 못하면 10년 후를 장담할 수 없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지속성장 산업군’으로는 반도체, 통신기기, 디스플레이가 ‘구조개편 산업군’으로는 조선, 자동차, 건설이 ‘신성장 산업군'으로는 바이오헬스/의료기기, 이차전지, 5G통신이 각각 선두에 있었다. 

한편 한국공학한림원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9일 오후 1시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 3층 그랜드볼룸에서 ‘한국 산업의 구조 전환: 공학한림원의 진단과 처방’을 주제로 산업미래전략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