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우리 사회가 일본의 경제 제재에 '감정적 대응'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 해결을 모색해야 함에도 '맞불 대응'이나 '불매 운동' 등 본질을 빗겨간 해법을 택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10일 오후 2시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일본 경제 제재의 영향 및 해법' 긴급세미나에 참석해 "기업 신용강등이나 성장률 저하에 이르기 전에 한일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권 원장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기업 외에도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생태계 전반에 파급 효과가 미칠 것"이라며 "특히 미중 무역전쟁과 생산성 저하로 이미 성장이 둔화된 한국경제에 새로운 하방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종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여당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특위를 만들고 의병을 일으키자는 발언을 하고 있다"며 "반일 감정을 자극하는 것은 현 집권 세력에 정치적인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실리적으로 대응을 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자로 참석한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한일 통상갈등의 근본적 원인은 과거사 문제에 대한 정치적 관리체계가 깨진 데 있다"며 "정치·외교적 실패로 발생한 문제를 통상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은 해결 의지가 약한 것"으로 진단했다. 

이어 "산업무역 구조상 한국이 일본을 제압할 수 있는 한 수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맞대응 확전전략은 국민들에게 '보여주기'식 대응에 지나지 않으므로 대화 의제를 발굴해 한일정상회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역시 "일본산 불매운동과 일본 관광 자제 논의는 국민 정서상 이해되지만 효과가 불확실한데다 또 다른 보호주의 조치로 인식돼 일본 정부에 재보복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며 "(감정적 대응은) 명분과 실리 모두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주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발제자로 참석해 "표면적으로 수출 제한 품목에 대한 한국 정부의 통제 관련 신뢰 문제를 언급했으나 일본 기업의 한국인 강제 징용에 대한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이어 "보통 무역제재는 무역 적자국이 취하는 조치인데 일본의 대한국 무역은 막대한 흑자를 내고 있다"며 "해당 소재들은 일본의 시장점유율이 70~90% 이르고 한국 기업들의 일본 의존도가 높아 심각한 영향을 받아 전후방 산업으로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일 무역 분쟁은 관세부과로 대립하는 일반적 무역전쟁과 달리 상대국 핵심 산업의 필수 중간재 수출을 통제해 공급망을 붕괴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한·일 무역 분쟁으로 확대될 경우 최대 수혜국은 중국이 될 것"이라며 "한국과 일본이 주도하던 전기·전자산업의 경우 한국 생산이 20.6%, 일본 생산이 15.5% 감소하는 반면 중국은 2.1% 증가하게 돼 독점적 지위가 중국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