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통령이 10일 현대차 정의선 수석부회장 SK 최태원 회장 LG 구광모회장 등 30대그룹 총수 및 경제단체장과 회동을 갖고 일본 아베총리의 경제보복과 관련한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이날 회동에서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일본은 막다른 길로 가지 않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기적인 과제인 수입처 다변화와 국내생산확대, 일본 국가 의존형 산업구조를 바꿔가야 한다고 했다. 별다른 실효성도 없는 WTO 제소 등 외교적 노력에 나선다고 했다. 수입선다변화와 산업구조 개선 등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과제다.

문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을 보면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말 답답하다. 30대그룹 총수들을 인질로 잡고 아베에 결사항전을 외치는 자폭회의같았다.시급한 일본의 보복조치를 풀어갈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무조건 아베에 대해 보복조치를 풀라고 했다. 아베와 일본정부는 문대통령과 우리정부의 요구에 대해 전면 거부했다.  반일프레임으로 일관해온 문대통령이 외교적으로 해결하기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지만 번지수가 한참 틀렸다. 

아베는 한국이 피를 흘릴 때까지 심각한 타격과 보복을 가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일본에서 들려온다. 아베는 문대통령과의 신뢰가 회복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반일과 친일적폐청산에 올인하는 문대통령에 대해선 함께 할 수 없음을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최근 오사카에서 열린 G20정상회담에서 문대통령과 아베가 겨우 8초간 악수만 하고 냉랭하게 헤어진 것은 양국관계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오사카 G20이후 아베는 곧바로 문재인정권을 겨냥한 반도체 핵심부품 수출규제에 전격 돌입했다. 앞으로 미래산업 소재는 물론 한국에 대한 자금회수 등 전방위 압박과 타격을 가할 것이 불보듯 뻔하다.
 
일본은 1100여개의 전략부품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기업들은 이들 핵심 부품을 일본에서 대부분 수입해서 완제품을 만들어 수출하고 있다. 일본이 이들 전략부품들을 한국에 공급하지 않으면 한국제조업의 생명은 끊기게 된다.

이제 한국경제는 지도자의 무능과 상황오판으로 파멸로 가고 있다. 핵심산업들은 몰락의 길로 가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상당기간 반도체핵심부품의 수급차질로 가동중단과 수출급감 등 극심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반도체 디스플레이와 자동차 화학 등 주요산업의 문을 닫거나 가동을 멈추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 수백조의 산업피해를 당해봐야 문재인정권은 뒤늦게 위기의식을 갖게 될 것인가?

문대통령이 총수 회동에서 한 말들은 아직도 사태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베정부가 한국산업의 아킬레스인 반도체부품수출규제의 카드를 꺼낼 정도로 문재인정권과 코드 사법부의 강제징용에 대한 무리한 판결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다. 반일적폐청산 정치를 개선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황오판이 심각해지고 있다. 반일프레임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려는 국가지도자의 지혜와 리더십이 너무나 부족하다. 국가경제가 아베의 보복으로 얼마나 피해와 타격을 입게 될 것인지에 대한 우려의식이 없다.

촛불정권의 무모한 맞짱뜨기 작전은 반일종족주의와 민족주의로 가면 차기총선과 대선에서 결코 불리하지 않다는 노림수가 깔려있다. 아베와 정면대결하면 한국경제는 치명타를 입고 사실상 회복불능의 타격을 입게 되는 것에 대해선 아무런 부담이 없다. 아버지가 자식들을 건사하고 가정을 유지해야 하는 책무를 포기하는 것과 하등 다를 바 없다. 

글로벌그룹과 국가경제를 희생양으로 삼아 정권유지만 꾀하는 편협한 반일국수주의, 무책임, 무능, 퇴행적 정권으로 전락하고 있다. 미래를 포기하면서 과거 반일정치로 정권유지에만 헛심을 쓰고 있다. 문제진단에 대한 잘못된 해법이 지속되면서 한국은 일본의 가혹한 보복으로 그로키상태로 치달을 것이다.

문대통령은 일본의 보복원인을 심사숙고해야 한다. 반일프레임으로 강제징용 개인배상을 허용한 대법원판결이 65년 한일 협정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국가간 협약에 사법자제의 원칙을 우리도 지켜야 한다.

미국 일본은 물론 대부분 국가들이 국가간협약과 협정에 대한 사법부의 조약해석에는 행정부의 입장을 존중한다. 한국만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부가 문재인정권과 코드를 맞추면서 친일 적폐청산을 부채질하는 황당한 판결을 했다. 심지어 필리핀도 일본이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배상을 했다는 행정부 입장을 수용해 위안부들의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한국 사법부의 일탈과 독선 교만 반일정치재판이 한국경제를 절망의 길로 내몰고 있다. 실로 무책임한 사법부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문대통령은 더 이상 대기업들을 볼모로 삼지 말아야 한다. 징용배상문제에 대한 사법자제의 원칙을 훼손한 것과 박근혜정부가 어렵게 타결한 위안부 합의 백지화 문제점을 해결하는 게 급선무다. 문대통령은 여전히 대법원 징용판결에 대해 행정부가 간여할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사법부의 폭주와 코드판결의 문제점을 개선할 생각은 안하고, 아베에 대해 무조건 수출규제를 풀라고 요구하는 것은 메아리가 전혀 없다. 아베는 코웃음칠 것이다. 

징용배상과 위안부문제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해서 난국을 돌파해야 한다. 아베와의 신뢰회복을 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 LG전자 LG화학 등 주요기업들의 공장이 멈춰서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 관계개선에 나서야 한다.

아베와 맞서 전면전을 불사한다는 문대통령의 고집은 5000명의 국민과 기업들을 풍전등화의 위기로 몰아갈 뿐이다. 문대통령이 우리도 대응카드를 검토한다고 했다. 우리가 꺼낼 카드는 거의 없다. 설령 있다고 미미한 수준이다.

한국이 일본과 전면경제전쟁을 벌일 경우 우리는 삼성 SK 등 ‘항공모함’ 수척이 격침당하게 된다. 일본은 ‘순양함’정도가 피해를 볼 뿐이다. 우리는 곧바로 중환자실로 들어가 산소호흡기를 껴야 한다. 일본은 가벼운 찰과상을 입는 것으로 끝날 것이다. 우리는 하룻강아지요, 일본은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호랑이다. 미국에 도움을 요청해도 트럼프는 한국을 편들지 않을 것이다. 가뜩이나 대북제재 공조를 깨뜨리는 문재인정권에 대한 트럼프대통령과 워싱턴의 분위기는 싸늘하기만 하다.

손자병법에서도 지피지기해야 백전불태한다고 했다. 싸울 상대를 보고 싸우라고 한다. 문대통령은 반일프레임, 친일적폐청산에서 조속히 빠져나와야 한다. 언제까지 일본식민지 피해의식과 적개심만 갖고 살 것인가? 왜 한일협정이후 협력과 우호증진으로 양국이 윈윈한 미래지향적인 길을 포기하려는가? 

지금 문대통령의 행태는 말만 앞서는 무책임한 야당지도자의 모습으로 비친다. 혈기만 앞설 뿐, 정작 싸움이 붙었을 경우에 대비한 비장의 카드가 전혀 없다. 국가운명을 손에 쥔 지도자로선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다. 해야 할 일은 안하고 반대의 길로 가고 있다. 몰락과 참혹한 패배의 길로 가고 있다.

반일은 결코 정의가 아니다. 용일 극일 포일이 소망스러운 정의다. 한일양국은 경제 및 안보협력의 길로 가야 한다. 이병태 카이스트교수가 말한대로 양국간 우호증진을 위해 우리는 친일, 일본은 친한의 길, 상생의 길을 가야 한다. 왜 퇴행적인 반일로 가서 나라를 망치는가? 왜 아베로 하여금 혐한정서를 부추기게 하는가? 이것은 결코 정의가 아니다. 국민과 기업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의다. 지도자의 개인적 옹고집으로 나라를 수렁으로 몰아가는 것은 삼가야 한다. /이의춘 미디어펜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