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에 대한 일본 기업들의 배상 확정판결에 반발, 우리나라에 대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소재 수출을 규제하는 '치졸한' 보복에 나섬에 따라, 양국 무역갈등이 우리 거시경제에 얼마나 타격이 될 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일본 정부는 최근 외환 및 외국무역법에서의 우대 제도인 '제3의 국가'(화이트국가) 중 한국 제외 검토와, 플루오르 폴리이미드 및 레지스트, 불화수소 등 3가지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를 선언했고, 우리 정부도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맞대응'에 나섰다.

일본은 또 공작기계, 탄소섬유 등으로 수출 규제 품목 확대를 들먹이고 있다.

현재 한국의 무역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7.5%로 수출 5.0%, 수입은 10.2%로 수입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대일본 무역적자는 지난해 220억 달러에 달했다.

대일본 수입품 대부분이 국내 및 타국에서의 대체가 쉽지 않은 고품질 중간재로, 수입 상위 20개 품목의 일본 비중은 대부분 50%를 넘는다.

그럼에도 당장은 한국의 반도체생산이나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규제 대상 품목이 한국의 주력 업종인 메모리 반도체 생산용이 아니기 때문이다.

플루오르 폴리이미드는 플렉서브 디스플레이에, 레지스트는 차세대 노광장비 극자외선공정에, 불화수소는 '미래먹거리'인 비메모리 생산에 사용되고, 탄소섬유 역시 차세대 자동차나 항공기 등의 미래 소재로 부각된다.

하건형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일본 규제는 한국의 '현재보다 미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하 연구원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 초반 수준은 유지가 가능할 것"이라면서도 "미중 무역분쟁에 더해 일본과의 마찰 역시 장기화될 경우, 내년 성장률은 2% 중반으로 반등하기보다 '추세적 둔화 가능성'이 점증한다"고 걱정했다.

당장의 성장률에도 피해가 크다는 지적도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반도체 소재가 30% 부족해지면 국내총생산(GDP)이 한국은 2.2%, 일본은 0.04%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또 한국이 반도체 및 관련 부품 수출규제로 맞대응하면, GDP 감소폭은 한국이 3.1%, 일본은 1.8%로 커질 것으로 우려했다.

조경엽 연구위원은 "한국이 보복에 나서면, 양국 모두 GDP가 평균 1.2%포인트씩 추가 감소할 것"이라며 "한일 무역분쟁으로 확대되면, 최대 수혜국은 중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일본의 수출규제가 향후 한국의 성장률에 미칠 영향에 대해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회에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 관련 예산 1200억원을 추가로 요청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