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성장’보다 분배를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의 복지 정책으로 성장은커녕 분배마저 실패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금의 복지정책으론 ‘저성장-분배실패-복지파탄’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비판이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15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 <2019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제4차 연속토론회: 진짜 복지를 찾습니다>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를 개최한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초선·비례)은 보도자료를 통해 “성장은 고사하고 분배마저 실패한 문재인 정부 복지정책 실패의 원인을 밝히고, 복지파탄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내기 위한 전문가들의 고견을 구하는 자리”라고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김 교수(순천향대학교 IT금융경영학과)는 “2010년 이래 계속해서 개선돼 오던 소득 5분위 배율이 2016년도부터 악화되기 시작해 2019년 1분기 기준 무려 5.8배까지 치솟았다”며 “이것은 양극화 심화의 증거인 동시에 복지 실패의 명백한 증거”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복지 정책은 크게 소득주도성장의 실패, 현금성 선심 복지,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오만 때문에 실패했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최저임금 급격인상으로 실업률이 높아지자, 뒷수습을 위해 근로장려세제를 대폭(3.19배) 확대하고 기초연금을 조기 인상했으며 청년구직활동비를 지원(월 50만원 6개월)하는 등 각종 땜질식 재정지원을 확대했기 때문에 복지파탄이 가속화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무책임한 현행 복지 정책은 하루 빨리 수정해야 한다”며 “공공부문에도 경쟁‧책임경영 시스템을 도입해야 고용창출지향형 복지 시스템이 갖춰지고, 지속가능한 복지공조체계가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인영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포용국가라는 개념 아래 치매 국가 책임제, 부양자의 의무기준 폐지 등 ‘국가의 무한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민간 부문의 역할과 기능이 저해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용-분배-복지가 연결돼 버린 문재인 정부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이 고용파탄과 분배 악화로 이어지며 결국에는 복지실패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공공 일자리 96만개 중 61만 개가 길거리 쓰레기 줍기, 초등학생 등하굣길 지도 등 저임금 아르바이트성 노인일자리”라며 “이는 고용 정책이 아닌 수준 낮은 현금성 복지에 가깝다. 복지포퓰리즘은 곧 민주주의의 타락을 의미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세제도와 복지제도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보편적 복지를 하려면 조세제도도 보편적으로 가야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선별적 징세를 통해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도로서의 정합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조세제도는 누진적인 소득세구조를 갖고 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소득재분배 효과가 작은 이유 중 하나는 소수의 고소득자로부터 집중적으로 세금을 거두어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나눠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이 소수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다수에게 보편적으로 나눠주는 복지제도는 지속불가능하다”며 “다수로부터 걷어서, 소수에게 나눠주는 복지제도가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임을 문재인 정부가 하루 속히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지난 3월 일본 언론 보도를 인용해 “한국은 지금 ‘동아시아의 그리스’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며 “한국의 공무원 수는 인구 대비 이미 5배에 달하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 증원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정권은 젊은 층의 고실업률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 고위직이 아닌 중급, 하급직을 대량 채용해 지지율 저하를 막으려 하고 있다”며 “살포성 복지로 재정이 파탄 난 그리스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류 교수는 “대한민국은 문재인 정권의 온갖 정책으로 스스로 무너지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것은 대통령의 사상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사상이 복지 분야에서는 재정파탄을, 정치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훼손을 가져오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신중섭 강원대 윤리교육과 교수는 “복지 정책도 결국은 이념의 문제, 가치의 문제”라며 “자유주의에 기초한 복지정책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그 지지를 얻은 정당이 정권을 잡아 정책을 바꾸는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복지국가는 아이러니하게 사람들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쳤다”며 “가족의 책임을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공적 급여는 의존성과 도덕적 타락을 조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신 교수는 “현명한 국민이라면 복지국가의 이면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이 항상 존재하며 모든 복지를 위한 재정 충당은 세금 납부를 기초로 한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며 “정치인들은 국민들이 이러한 사실과 비판의식을 견지할 수 있도록 헌신하는 태도로 국민 신뢰를 먼저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현진권 자유경제포럼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2018년 예산은 겉으로는 ‘경제성장’을 중요한 목표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복지팽창’ 예산이었다”며 “복지팽창을 ‘소득주도 성장’으로 포장했지만 그것을 납득하기엔 여러모로 허점이 많다”고 비판했다. 

그는 “올해 예산 증가액 28조4000억원 중 복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60%(16조7000억원/28조4000억원) 수준”이라며 “복지부문이 전년대비 13% 증가했고, 증가된 예산의 약 60%가 복지에 투입됐다”고 꼬집었다. “결과적으로 전체 예산의 3분의 1수준이 복지예산이 됐다”는 지적이다.

현 대표는 “향후 복지예산의 비중이 커지면서 정부 예산 자체가 복지 중심의 정책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비둘기도 스스로 먹이를 찾아 생태계의 당당한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모이를 주지 말라고 하면서 국민은 무시하고 복지 모이로 길들이겠다는 태도로 일관하는 문재인 정부 복지 정책은 국민 모독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번 연속토론회는 경제철학, 노동, 재정, 복지, 세금, 기업, 금융규제 및 종합토론 총 8회로 기획됐다. 전 의원은 지난해에도 ‘체제전쟁’ 연속토론회를 개최해 전문가들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사회주의식 정책을 비판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자유한국당 김광림, 김상훈, 김승희, 심재철, 박명재 의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