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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재부 제공] |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본이 수출통제 조치를 철회하고 협의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7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대화단절로 현 상황이 악화되는 것은 한일 양국은 물론, 세계 경제 전체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통제 조치는 국제무역 규범 측면에서나 호혜적으로 함께 성장해온 한일 경협관계에 비춰볼 때,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6월 말 일본이 오사카에서 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자유공정무역과 비차별적이고 안정적인 무역환경 조성을 강조한 선언문이 채택된 바 있다"면서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조치로, 일본 스스로 이제까지 키워온 국제적 신뢰를 손상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수출 규모가 6000억달러, 일본은 7000억달러를 넘는 국가들로서, 양국은 경제영역에서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자유무역체제의 모범을 보여줬는데, 이번 조치는 한일 경제협력 관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일본의 조치는 한일관계를 넘어 글로벌 밸류체인(GVC) 구조를 더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세계 경제 성장을 제약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주요국과 국제기구에 우리나라 입장을 적극 설명하고, 이 사안을 세계무역기구(WTO) 이사회 정식 의제로 상정하는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일본 의존도를 낮추고,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피력했다.
더불어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의할 때, 소재·부품·장비산업 관련 지원 예산을 확보해 하반기부터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겠다"며, 기업들의 대체 수입선 확보 노력을 지원하고 기업애로신고센터 등을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홍 부총리는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 안건에 대해 "청년 고용상황이 일부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 실업률이 높고 취업준비생이 71만명에 이른다"며 "청년들의 체감 고용여건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지난 3월부터 '톡톡(TalkTalk) 희망사다리'라는 현장방문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했다고 그는 설명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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