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은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9년 구조개혁 연례보고서(Going for Growth 2019)를 통해 한국이 규제를 줄이고 노동시장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일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노동투입량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지만 생산성은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노인 빈곤률도 OECD 평균의 3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OECD는 이를 극복하고 경제 활성화을 위해서는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선 포괄적인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정부의 행정지도를 최소화할 것을 권고했다. 서비스 시장에서의 대기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노동시장에 대해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누어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키고 생산성을 떨어뜨린다”며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과도한 고용 보장을 완화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을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또 △부당 해고에 대한 구제 절차 간소화 및 투명성 강화 △성과를 바탕으로 한 탄력적 임금체계 도입 △정년퇴직 제도 폐지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과도한 농업 보조금을 줄일 것을 주문했다. OECD는 “한국의 농민에 대한 보조금은 OECD 평균의 3배 수준으로 농업 시장을 왜곡시킨다”며 농산물에 대한 수입 장벽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농산물 가격을 시장에 맡겨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