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가상화폐 범죄로 발생한 피해액이 최근 2년간 2조6985억원으로 집계된 가운데 정부가 엄정대응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2017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가상화폐 투자로 포장한 사기·다단계·유사수신 등 관련 범죄를 집중 수사한 결과 165건이 적발됐으며, 132명이 구속 기소, 288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은 지난해 다단계 방식을 사용한 금융사기 조직 9곳을 적발했으며, 15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경제적 가치가 없는 코인에 투자할 경우 고수익을 내게 해준다면서 투자금 1348억원을 챙겼다.

500원을 허위로 충전해 고객들에게 가상화폐를 매수한 뒤 다른 거래소로 빼돌린 곳이 적발됐으며, 한국·중국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위안화 1319억원을 원화로 불법 환전한 중국인이 구속되기도 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수사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관련 범죄가 근절되지 않자 지난 19일 검찰에 엄정 대응을 지속하라고 지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철저한 수사, 구형 강화, 범죄수익 환수 등을 통한 범행 유인 제거가 언급됐다.

박 장관은 앞서 지난해 1월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발언을 하는 등 가상화폐로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달 미국에서 열린 제3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서 나온 성명을 들어 세계적으로 가상통화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성명은 각국이 소비자 보호 및 금융정책 달성 등을 위해 가상통화 영업 및 취급업소 금지정책과 제한적 규제정책을 채택할 수 있으며, 범죄자·테러리스트에 의한 가상통화 악용 위험에 대한 모든 국가의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