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21일 참의원 선거에서 과반수 넘는 의속을 확보, 승리를 차지했지만 개헌 발의정족수 확보에는 실패한 일본 아베 신조 수상이 한일 갈등과 관련, '한국이 먼저 답변을 가져오지 않으면' 한일정상회담을 해도 '건설적 논의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와 관련, '4가지 관전포인트'가 있다.

우선 '갈등의 변곡점'은 이르면 이번 주중인 26일로 예상되는 '화이트리스트 제외' 여부에 대한 중론을 취합, 최종 결정이 이뤄지는 8월 중순이 될 전망이다.

그 이후에나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고, 그 때까지는 '갈등이 계속 고조'되는 국면이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26일 아베는 각의에서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여부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23~24일)에서 이번 수출규제가 논의되며, 한일 양국을 순방하는 존 볼턴 미 백악관 안보담당보좌관과의 논의 후, 양국은 국제여론을 살피면서 '상호 압박과 대화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는 일본이 만약 추가 규제에 나선다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재외한 후 '대일본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 예를 들면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부품 또는 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수출규제가 단행된 3가지 품목도 이 범주에 포함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향후 갈등 확산 시 추가 수출규제 대상도 이들 중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예측한다.

셋째, 한국이 이에 '추가 맞대응'을 할 경우, '일본의 대체가 어려운 반도체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혜윤 KTB증권 연구원은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산 수입품을 대체하기 어려울 수록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데, 대일본 수출 상위 10개 품목 중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는 반도체 관련 품목'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임 연구원은 "단순히 수입비중만 놓고 본다면 석유, 강판 등이 높지만 이는 '상대적으로 대체가 수월'할 수 있어, 실질적인 압박 카드로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넷째 관전포인트는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승자가 없는 게임'으로 '양국 모두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한국의 대일본 수입과 수출 상위품목에 공통적으로 반도체 관련 품목이 포함돼 있고, 반도체 산업에서의 '양국 상호의존도가 높아', 수출규제가 강화되면 양국 모두 손실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와 관련, KB증권은 22일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 규제가 일본에게 '득보다 실이 더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이 관련 '소재와 장비를 국산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김동원 연구원은 "수출 규제가 장기화되면, 결국 글로벌 기업들은 '일본 공급망에 대한 불안감'이 지속되고 '비즈니스 신뢰 관계의 치명적 훼손'도 불가피하다"고 비판했다.

향후 수출 규제를 철회해도, 일본 기업들은 '손상된 비즈니스 신뢰 관계 회복에 더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그는 꼬집었다.

또 "하반기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상반기에 메모리 재고를 일부 소진하고, '공급 차질에 대한 가수요 증가'로 D램과 밴드 가격 하락을 일부 방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상반기를 저점으로, '반도체 산업의 업황 회복 추세는 유효'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