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문재인 정부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미련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 부작용에 부작용을 더하고 있고, 해법이라고 내놓는 해법이 오히려 독이 되는 상황이다. 이런 상태에서 문재인 정부가 믿을 것은 국민 세금밖에 없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초선‧비례)은 2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2019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제5차 연속토론회> ‘세금폭탄, 당신의 지갑은 안녕하십니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전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세금’에 대한 의존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증세의 대상은 기업인들, 땅 많은 사람들, 집 여러채 가진 사람들 등 부자들이라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느 대상 집단에만 핀셋으로 뽑아서 적용 되는 정책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증세 정책은)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하는 부자들이 아닌 가장 어렵고 힘겨운 이웃들부터 타격을 받게 돼 있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현진권 전 한국재정학회 회장은 큰 정부를 지향하는 문재인 정부의 기본 철학에 대해 비판했다. 현 전 회장은 “큰 정부와 작은 정부는 결국 세금 얘기”라며 “세금을 많이 걷으면 큰 정부, 적게 걷으면 작은 정부라고 규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부자증세’라는 포퓰리즘 정책기조 하나로 법인세 최고한계세율을 22%에서 25%로, 소득세는 40%에서 42%로 인상했다”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올리는 나라는 문재인 정권 아래에 있는 대한민국뿐”이라고 질타했다.

“모든 선진국이 법인세를 낮추며 기업이 주도하는 경제 성장에 박차를 가할 때, 문재인 정부만 세금이라는 규제에 기업을 가두고 있다”는 비판이다. 

현 전 회장은 “그나마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은 국회를 통과한 합법적 정책”이라며 “부동산 공시가격을 정부가 임의로 조정해버린 부동산 세제는 정부가 나서서 헌법에 명시된 조세법률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국민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법인세‧소득세‧부동산세 인상의 본질은 모두 같다”며 “국민들 앞에서는 ‘부자증세’이니 걱정할 필요 없다고 선전할지 모르지만 결국 증세의 부담은 다양한 통로를 거쳐 국민들의 실제 삶의 현장에 전가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대한민국 모든 경제지표가 경쟁이라도 하듯 최악의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19년 만에 최악의 실업률, 역대 최악의 양극화(소득 5분위 배분율은 5.95), 21년만의 최저 설비투자 등 온갖 나쁜 기록을 갱신하더니 결국 OECD국가 1분기 경제성장률 –0.4%로 꼴지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경제 폭망’의 배경에는 국민을 대상으로 검증되지도 않은 ‘소득주도성장’ 실험을 강행하고 정책 부작용을 국민 혈세로 메우려는 재정만능주의에 있다”며 “서민을 위한다며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이율배반적인 정책은 당장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세금은 세납자의 경제적 자유를 제약하기 때문에 개개인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을 방해한다”며 “정부는 이러한 세금의 성격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유시장경제에서 경제를 이끄는 선수는 민간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주도하는 재정경제는 정부가 선수와 감독을 모두 하겠다는 욕심 부리는 것”이라며 “세금은 세원을 넓히고 세율을 낮추도록 해 민간 영역을 활성화해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 대한민국의 조세환경은 이러한 기본 원칙에서 벗어나 있다”고 꼬집었다.

홍 교수는 “2009년 이후 대부분의 나라가 법인세율을 내리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만 법인세율을 높이고 있고 높아지는 소득세율과 더불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과도한 수준을 넘어섰다. 모두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민간의 삶을 옥죄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황승연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전 세계 모든 국가들 중에서도 상속세가 높기로 단연 1위”라며 “대부분의 나라들은 상속세가 없었거나, 혹은 제도의 모순을 발견하고 없앴거나 혹은 크게 낮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있다고 하더라도 예외 조항을 만들어서 실질 상속세가 우리나라의 상속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다”며 “가업상속일 경우에는 대폭 감면해주거나 세금 납부를 유예해준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만 시대착오적으로 높은 상속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 상속세를 더 강화하려는 법안이 제출돼 있다”며 “기업을 상속 받을 때 납부해야하는 세금 때문에 경영권을 잃고 회사의 주인이 바뀌거나, 상속된 기업의 가치보다 더 많은 현금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면 성장 동력이 남아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연속토론회는 경제철학, 노동, 재정, 복지, 세금, 기업, 금융규제 및 종합토론 총 8회로 기획됐다. 전 의원은 지난해에도 ‘체제전쟁’ 연속토론회를 개최해 전문가들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사회주의식 정책을 비판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자유한국당 김광림, 김기선, 김승희, 김종석, 김한표, 신보라, 홍철호 의원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