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규빈 기자] 경제 상황이 악화일로를 걸으며 국내 중소기업들이 경기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며 줄도산하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28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5일부터 1주일 간 3150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2019 8월 중소기업 경기전망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8월 업황 경기전망지수(SBHI)는 79.0으로 전월대비 및 전년동월대비 각각 3.0p 하락해 2월 76.3 이후 최저점을 기록했다.

일반적으로 저점을 찍는 8월인 것을 감안해도 제조업은 77.2, 비제조업은 79.9로 각각 2013년 8월과 2015년 8월 이후 최저치를 보였다.

제조업 중 섬유제품(79.1→64.2), 음료(112.7→99.1), 자동차 및 트레일러(78.7→65.8) 등 16개 업종이 하락세를 보였고, 비제조업 분야에선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91.1→78.5)과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75.7→70.9) 등 5개 업종이 하향세를 이어갔다.

전체 산업기준으론 내수판매(81.8→78.1), 수출(89.3→83.1), 영업이익(79.5→77.4), 자금사정(78.1→76.2)으로 전월대비 떨어져 전반적으로 내수 경기가 더욱 악화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그렇다면 경영상의 애로사항은 무엇일까. 중기중앙회는 7월 설문조사에 따르면 △내수 부진(61.1%) △인건비 상승(51.6%) △업체 간 과당 경쟁(41.4%) △판매대금 회수지연(22.1%) △계절적 비수기(20.9%) 순으로 집계됐고, 특히 '계절적 비수기'의 애로응답 비율이 전월(16.1%) 대비 다소 높아진 모습을 보였다.

업체 간 과당 경쟁·판매대금 회수지연·계절적 비수기는 시장이나 계절적 요인에 의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인건비 상승은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론을 주창하며 2년 새 최저임금을 29.1%씩이나 인위적으로 올려 생겨난 기형적 문제이고, 글로벌 경기가 호황을 맞고 있는 와중에 내수 부진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은 정책 실패의 결과가 아닐 수 없다는 지적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진짜 문제는 경영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들이 회생하지 못하고 줄도산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법인 파산과 관련한 법원 통계 월보에 따르면 6월까지 접수된 건은 총 485건으로, 지난해 전년동기 누계 393건 대비 123.4% 늘어났고, 이 추이대로라면 지난해 총 807건이었던 법인 파산 건수를 앞지를 것이라는 관측도 가능하다.

한편 회생신청 규모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어 구조조정을 통해 시장에 돌아오겠다는 기업 수는 상대적으로 적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일반적으로 기업 회생과 법인 파산 신청 규모는 상호 비례한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지난해 980건이던 회생 신청 건수는 925건을 기록한 201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긴 했지만 파산 신청 대비 완만한 그래프를 그리고 있다. 다시 말해 부채를 견디기 힘들어하는 기업들이 잔존 가치보다 청산 가치가 더 클 것이라고 판단해 '사업 단념'을 결심했다는 뜻이며, 경영자들이 경제 호조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대법원은 파산 기업의 회생 절차를 돕고자 '사전계획안(P플랜)'이나 '자율구조조정지원(ARS)' 등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부를 떼내 서울회생법원을 개원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용실적이 저조해 유명무실 논란도 일고 있다.

홍기용 인천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한국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연계해 성장해왔기 때문에 정부의 경직적인 대(對) 대기업 조세제도나 규제가 중소기업에 직격탄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고, 투자심리를 위축케 한다"며 "구분 실익이 없는 '대기업 VS. 중소기업 프레임'에 갇힌 정부 실책 탓에 중소기업들이 힘들어 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69만개 기업 중 1340개 기업이 전체 법인세의 68.7%를 부담한다는 것은 중소기업들이 충분히 배려받고 있다는 증거"라며 "대기업을 옥죄고 중소기업을 융성한다는 명분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분리·승격한 중소벤처기업부가 존재한다 해도 중소기업만의 발전방향이 나오지 않는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