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동준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9일 “안보 스톡홀름 증후군에 빠진 문재인 정권은 한미동맹과 한미일 삼각공조의 붕괴 위기마저 모르고 있다”고 질타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구걸하다시피 대화에 매달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한은 오지랖 떨지 말라고 모욕과 경멸을 했다. 러시아 군용기 영공 침범 땐 일본이 독도 야욕으로 도발했다. 우리는 추적조차 실패한 북한 신형 탄도미사일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작은 것이라고 했다. 이게 대한민국 안보의 안전판인 한미일 삼각공조의 현주소”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과 집권 세력은 흑백논리에 갇혀 있다”며 “강한 결기를 주문하면 전쟁하자는 거냐고 얘기하고, 외교적 해법을 강조하면 친일이라고 한다. 문제해결 능력은 최악이면서 야당을 악으로 선동하고 야당 정치인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역대 최고인 문재인 정권과 여당”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미연합훈련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과 겁박에 휘둘려 폐지 또는 유명무실화 우려가 있다. 문 대통령은 이 부분에 명확히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대해서도 “정권과 여당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파기를 언급하고 있는데, 자충수를 두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짚었다. 

또한 전시작전권 전환과 관련해서도 “한미연합훈련으로 한국의 전작권 행사 능력을 평가하고 있는 만큼 조건있는 전작권 전환을 섣부르게 추진할 수 있다”며 “아직 (전환)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늘 평화를 말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가짜 평화”라며 “남에게 구걸하는 평화, 남들이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평화는 사상누각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일시적인 평화다. 진짜 평화는 내가 만드는 평화, 힘으로 지키는 평화다. 우리가 지키는 평화로 돌아와 달라”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와 관련,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제외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며 “일본 정부에 강력 촉구한다. 당장의 기 싸움이나 근시안적 이익이 아닌 동북아 전체의 경제안보 질서적 미래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를 향해서는 “다음 달 2일 (일본) 각의 결정이 눈앞에 다가왔다. 용기를 내 외교적 해결에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나 원내대표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촉구하는 여당을 향해 “제대로 심사해서 통과시키자고 아무리 제안해도 협의를 거부하고 있다”며 “야당이 언제 추경 안 해준다고 했나. 제대로 하자고 했다. 재해 추경부터 하자고 했고, 경기부양 추경, 가짜일자리 추경으로는 안 된다고 했다. 일본 통상보복 추경은 액수도 확정하지 않고 항목도 확정하지 않아 안 된다고 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야당은 국회가 가지고 있는 심사권을 제대로 행사하겠다고 했는데, 무조건 추경을 먼저 해달라고 한다”며 “추경을 가지고 야당 때리기에 급급한 게 아닌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나 원내대표는 ”이번 주 안에 추경과 시급한 안보 상황에 대한 안보 국회를 열어야 한다“며 “가급적 오늘 안으로 안보국회의 핵심인 운영위, 국방위, 외통위, 정보위 의사일정, 대러·대일·대중 결의안, 통상보복 철회 결의안, 추경 통과 일정 등을 협의해서 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