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산명동 서일필(泰山鳴動 鼠一匹), 상처만 남은 상처.’
난리법석을 떨던 KB금융지주와 은행 제재 파문은 금융감독원 사상 최악의 무리수를 남긴채 큰 고비를 넘겼다.

최수현 금감원장의 시류영합 감독정책이 빚어낸 대참사였다. '죄형법정주의'를 벗어난 감독수장의 감정과 오만, 외압이 사태를 부풀렸다. C일보 H경제신문 등은  노골적으로 중징계 여론몰이를 했다. H경제신문은 임회장에 대해 편향적인 글과 칼럼을 써대 저격수를 자처했다. S경제신문도 임회장의 퇴진을 기정사실로 해놓고, 후임 모피아등을 하마평에 올려놓는 어이없는 기사를 게재했다. 실소를 금치 못하게 하는 기사들이었다.

처음부터 중징계사안이 아니었다. 관리 및 지휘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금감원이 지적한 제제사안들은 임영록회장과 이건호 행장을 한방에 날려보낼 중대한 사유들은 결코 되지 않았다. 금융산업에 정통한 C씨는 “KB문제는 sin에 해당할지 몰라도 crime을 적용할 사안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금융제재심의위원회는 21일 진통 끝에 임영록회장과 이건호 행장 중징계 제재안을 경징계로 대폭 낮췄다. 제재심의위원들은 카드 고객정보 유출사태와 도쿄지점 부당대출, 은행 주전산기 교체내분사태과 관련해 임회장과 이행장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감독규정에 맞게 현명하게 판단한 것이다.

제재심의위원들이 금감원의 시류감독 제재방침에 동조하지 않은 셈이다. 금감원이 은행내부문제에 대해 이렇게까지 피감기관 수장을 괴롭히고, 망신을 준 사례는 없었다.

금감원은 중징계를 관철시켜 임회장과 이행장을 중도퇴진시키려 난리법석을 떨었다. 금감원 국장 등 간부들은 제재심의위원들을 찾아다니며 원안대로 중징계로 해달라고 회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피감기관을 돕지는 못할망정 괴롭히는 정도가 도를 넘었다. 억지로 제재수위를 짜놓고 제재심의위원들을 압박하려 하는 행태를 보였다.

한 제재심의위원에 따르면 임회장에 대한 또 다른 대형 제재사유가 있다는 식으로 암시까지 줬다고 한다. 최수현 원장의 의중에 따라 금감원 간부들이 원님재판식으로 피감기관장을 낙마시키려고 혈안이 돼 있는 것 같다.

최수현의 금감원은 균형감각을 상실했다. 그럴 바에야 금융감독원 간판을 떼버려라. 피감기관고문원으로 교체해라. 최원장은 제재심의위가 자신의 의중대로 중징계 결정을 내리지 않자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KB제재 문제로 감독규정에 맞게 심의를 한 최종구 제재심의위원장과 불화를 빚고 있다는 소문도 들린다.

금감원은 임회장과 이행장의 낙마를 노렸다. 집요했다. KB금융지주와 은행을 이잡듯뒤져 제재건수를 잡으려 난리를 쳤다. 사소한 꼬투리를 잡으려고 안간힘을 썼다. 감독법규 해석까지 바꿔가면서 죄목을 씌우려했다. 이들 자리를 노리려는 모피아 세력에게 휘둘렸던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금감원의 제재사유는 엉터리다. 임회장 중징계 사유로 지적된 주전산기 교체문제를 보자. 주전산기 교체문제는 처음부터 이건호 KB은행장과 이사회 이사들간의 이견과 갈등으로 불거졌다. 이행장과 사외이사진은 수년간 충분한 논의와 리스크문제를 감안해 주전산기를 IBM에서 유닉스시스템으로 교체키로 했다. 이사진은 격렬한 난상토의 끝에 압도적 다수결로 유닉스시스템으로 바꾸기로 결의한 것. 이행장도 동의한 사안이었다.

이행장은 입찰에서 탈락한 IBM 한국지사 대표의 개인메일을 받고서 주전산기 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이사진들은 이사회를 통과한 사안에 대해서 이행장의 원점회귀는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이를 계기로 이건호행장과 이사진간의 지리한 갈등과 반목이 시작됐다. 임회장을 이런 은행내부 문제로 중징계하려 한 것은 무리했다.

이건호행장과 정병기 감사의 석연찮은 돌출행동도 문제삼지 않을 수 없다. 내부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금감원에 특별검사를 요청하는 황당한 행태를 보인 것. 지주사가 문제라는 식으로 사안을 몰아가려 했다. 회장을 겨냥한 모종의 책략이 강했다. 금융위 실세가 이행장과 정감사를 지원하고 있다는 루머가 많았다.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문제도 금감원이 억지짜맞추기식 제재를 하려 했다. 금융지주사법에는 카드고객정보는 계열사끼리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은행과 카드사 등 금융지주 계열사간에 고객정보를 공유하지 않으면 금융지주사의 존재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국민카드가 분사될 때 이 규정에 따라 은행과 카드사가 고객정보를 공유했다. 금감원은 금융지주사법을 애써 외면하고, 카드고객정보를 유출할 경우 처벌하는 신용정보법으로 임회장을 얽어매려 했다.

▲ 최수현 금감원장이 KB금융지주와 KB은행 경영진에 대한 무리한 제재로 역풍을 맞고 있다. 중징계사안이 아닌 것을 갖고 임영록회장과 이건호행장을 중징계하려던 계획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들의 반대로 무산됐기 때문이다. 금감원 감독정책의 신뢰성을 크게 실추시킨 최원장의 책임론도 본격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이 무조건 임회장에게 책임을 물으려 했다. 최수현 원장의 시류감독정책과 제재의중에 따라 금감원 간부들이 억지 제재방안을 찾으로 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프로쿠르스테스적인 감독정책이었다. 사람을 잡아먹는 괴물 프로쿠르스테스는 잡아온 사람을 침대에 눕혀 키가 작으면 무자비하게 늘렸다. 키가 크면 칼로 잘랐다.

금감원의 재재는 경징계로 끝났지만, 금융위가 또 다시 KB금융지주를 괴롭히려 하고 있다. 금융지주사의 카드분사 사업계획서 제출시 데이터제거 조항이 있는데, 여기에 은행의 고객정보도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금융지주사가 사업계획서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임회장을 억지로 제재하려 꼼수를 부리고 있다. 금감원에 이어 금융위마저 KB금융지주 경영진을 쥐고 흔들어야 하는지 답답하다. 할 일 많은 금융지주 경영자로 하여금 이제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어떤 수를 써서든 압박하려는 금융위 고위간부의 몽니가 심각하다.

최수현 원장은 KB사태를 처리하면서 두가지 치명적 실수를 했다. 첫째 금융감독업무에 대해 정통하지 않으면서 무리하게 중징계를 밀어부친 점을 꼽지 않을 수 없다. 처음부터 중징계 사유가 안되는 것을 원장 재량으로 중징계하려했다. 재량권을 남용한 것. 피감기관에 대한 제재시 감독수장이 할 수 있는 재량권은 반칸 정도에 해당한다. 최수현원장은 이를 넘어섰다. 두칸 세칸 네칸을 마구 사용하려 했다.

둘째는 시류영합성 감독정책을 한 점. 감독정책은 엄격한 판단과 합리성을 갖추고 진행해야 한다. 최원장은 청와대 정치권 언론에서 호떡집에 불난 듯이 난리를 치면 곧바로 좌충우돌했다. 호통치기 바빴다. 냉철하게 감독정책을 펴지 못했다. 언론이 난리치면 똑같이 부산을 떨면서 피감기관들을 혼냈다. 면피용이자 보신용으로 피감기관을 이잡듯 뒤져 혼낼 거리를 찾는데 급급했다.

최원장의 실적(?)은 금융지주사회장과 행장들을 혼낸 것에서 두드러진다. KB금융지주 임영록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을 다짜고짜 중징계하려 한 것만 아니다. 하나금융지주 김승유 전회장과 김종준 하나은행장에 대해 징계를 강행한 것도 무리수였다는 게 중론이다. 김종준 행장에게는 중징계처분을 내렸다.

하나캐피탈 사장 시절 김 전 회장의 지시를 받아 불법대출을 해줬다는 게 징계사유였다. 불법대출규모는 고작 수십억원에 불과했다. 이 정도 사안을 갖고 현직행장을 문책경고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노골적으로 퇴진하라고 압박했다.

금감원의 감독정책이 이렇게 어수룩하다. 퇴진을 요구하려면 처음부터 징계수위를 해임권고로 했어야 했다. 문책적 경고는 연임이 제한되는 제재수위다. 현직은 유지할 수 있다. 금감원은 문책경고를 내리고도 당장 행장보고 물러나라고 압박했다. 오죽하면 김승유 전 회장이 “금감원이 그렇게 한가한 조직이냐”고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했겠는가?

최수현의 잘못된 정책은 은행들에게 배당을 줄이라고 강요한데서도 잘 드러난다. 자본을 충실하게 하고, 외국인에게 배당을 줄이라는 취지였다. 배당을 줄이게 되면 외국인 주주들이 대규모 돈이 필요할 때 증자에 참여하지 않는 치명적 약점도 갖고 있다. 감독수장은 전체적인 균형감각을 갖고 감독정책을 펴야 한다. 최원장은 언론과 정치권의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지속가능한 감독정책을 펴지 못하고 있다.

최 원장들어 금감원에 대한 신뢰는 너무나 실추됐다. 역대 최악의 감독수장이란 평가가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 동양사태, STX사태, LIG사태 등...많은 대기업그룹들이 쓰러지면서 시장에 악영향을 줬다. 선제적으로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하지 못한채 미루다가 화를 자초했다.

KB금융 사태는 한고비를 넘겼다. 금감원은 KB금융경영진이 내분과 갈등을 수습하고, 조속히 리딩뱅크로서의 위상을 찾고 신뢰를 찾도록 지원해야 한다. 괴롭히고 혼내는 감독정책을 지양해야 한다. 취임한 지 고작 1년이 조금 지난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을 억지 제재로 퇴진시키려 한 것 자체가 무리수였다. 회장과 행장 임원,직원들 수백명이 제재대상에 올라 타격을 입었다.

툭하면 특별검사를 하겠다며 수개월째 KB금융지주와 은행을 힘들게 하고 있다. 주요부서는 일을 못하고 있다. 산적한 업무현안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속앓이를 하고 있다. 피감기관을 이렇게까지 괴롭히는 것은 전례가 드물다. 금감원은 이제 이성을 찾고 피감기관이 상처를 치유하고 지배구조를 안정시키도록 뒷받침을 해야 한다.

금감원 개혁도 도마에 오를 수밖에 없다. 무리한 제재 추진으로 금감원의 신뢰를 추락시킨 이상 최수현 원장, 조영제 부원장 등 최고책임 라인의 책임도 물어야 한다.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위해선 금감원 지도부를 물갈이해야 한다. 감독업무에 정통한 전문가가 이끌어야 한다. 정치권에 줄대가면서 보신하려는 행태도 접어야 한다.

KB금융도 화합과 단합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노조도 이제 회장과 행장 출근저지 투쟁을 접어야 한다. 모두가 하나가 돼서 리딩뱅크의 위상을 다지고, 화학적 결합을 해서 금융지주 경쟁력강화와 수익성 제고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

마침 임영록회장과 이건호 행장 등 금융지주사 임원들이 22일부터 23일까지 수도권의 모 사찰에서 템플스테이를 갖고 있다. 임영록회장과 이건호 행장은 이번 기회에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임회장이 이행장을 업어주거나, 포옹함으로써 지주와 은행간에 화합의 메시지를 보내줘야 한다. 이행장도 진정성을 갖고 임회장과 손을 잡아야 한다.

이인삼각으로 힘을 합쳐 난국을 돌파해야 한다. 임회장, 이행장 모두 경영실적으로 능력을 검증받아야 한다. 임회장은 금융지주 발전을 위한 큰 그림과 전략적 판단에 집중해야 한다. 이행장도 은행 경쟁력강화와 수익성제고, 경비절감, 신수익사업 창출등에 전력투구해야 한다.

경영진은 정치권과 청와대 등에 의존해서 보신하려는 생각일랑 아예 접어야 한다. 고객과 임직원만 보고 가야 한다. [미디어펜=이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