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중 내년 미 대선 너무 의식”...무역협상 지체에 경고장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미중 무역협상이 재개돼 양국이 서로 마주 앉기는 했으나, 타결 전망은 여전히 '잔뜩 흐림'이라는 게 중론이다.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단은 30일 중국 상하이에서 이틀간의 협상 일정을 시작했다.

미국 측에서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중국 측에선 류허 부총리와 중산 상무부장이 각각 참여했다.

양측은 이날 저녁 상하이 황푸강변에 있는 페어몬트피스 호텔에서 만찬을 함께 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전후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중국에 무역협상 지체와 대한 '경고장'을 날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무역협상에서 미국의 2020년 대선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있다면서, 미국산 농산물 수입도 '눈에 띄는 성과가 없다'고 비판했다.

트럼프는 "그들은 민주당의 '융통성 없는 사람 중 한 명'이 당선되는지 지켜보기 위해, 아마 우리의 대선을 기다릴 것"이라며 "그러나 기다리기의 문제점은 내가 승리한다면, 그들이 얻는 합의는 지금 협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가혹'하거나, '아예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중국은 우리 농산물 구매를 시작하기로 돼 있었지만,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어떤 신호도 없다"고 경고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날 미중 양측이 만찬을 위해 페어몬트피스 호텔에 모였으며, 31일 정부 영빈관에서 보다 공식적인 협상이 열릴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신문은 "협상이 재개됐지만 '돌파구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미중은 서로 '상대가 먼저 선의를 보여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중국에 대규모 농산물 구매를, 중국은 미국에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이 대한 제재 완화를 각각 바라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중국 전문가들은 이번 상하이 협상을 '상징적인 협상 재개'로 평가하고 있지만, 내년 미 선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합의를 수용토록 할 수 있는지 보기 위해, 중국 지도부가 '내년까지 협상을 질질 끌 수도 있다'는 전망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글로벌타임스는 "관세에서 합의 문구까지, '여러 이슈에서 입장 차이가 여전'한 데다, 미국이 계속 중국을 압박하기 때문에, 상하이 협상에 대한 기대가 낮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고위 무역관리 출신인 허웨이원 중국세계화센터 선임연구위원은 "장애물들을 감안해보면, 협상이 어떤 '실질적인 돌파구를 찾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이 신문에 말했다.

실물경제에 대한 규제에 의존하는 '중국의 국가자본주의'에 대한 비판론도 높아지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중국 정부는 10개 부문의 핵심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목표로, '국영기업에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관련 기밀 정책으로 파악이 어렵다"면서 "미국, 유럽연합(EU), 일본은 '중국의 국영기업 불공정 무역관행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국, EU, 일본은 무역 실무회담을 통해 중국 등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국영기업 보조금 지급 규정을 준수토록 촉구했으며, 보조금 관련 정보 비공개 내용 처벌 가능성도 향후 검토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중국의 국가자본주의로 파생되는 문제를 규제하려는 주요국의 대응"이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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