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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컨테이너 부두 [사진=연합뉴스] |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일본이 오는 28일부터 한국을 우방국(백색국가) 명단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한국 경제에 '직격탄'이 우려된다.
수출이 8개월 연속 내리막길인 상황에서 일본의 추가 규제는 미·중 무역 분쟁과 글로벌 경제 성장 둔화에 더해 불확실성을 키우면서, 성장률 추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걱정이다.
정부와 한국은행의 '정책공조'가 더 시급해지는 이유다.
2일 정부와 주요 경제분석기관에 따르면,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악영향은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달 말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8월 전망치는 80.7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한창이었던 지난 2009년 3월(76.1)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7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0% 줄어, 8개월 연속으로 감소 행진을 거듭했다.
통계청이 집계한 6월 산업생산은 수출 감소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2개월 연속 줄고, 소비마저 마이너스로 돌아선 가운데, 정부는 이달부터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여파가 산업생산지표에 반영되면 더욱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제분석기관들은 일본 수출규제 영향 등을 우려하면서, '한국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하향조정'하고 있다.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이 '2%에도 못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국내,외 43개 기관의 올해 한국경제성장률 전망 평균치는 지난달 기준 2.1%로 6월(2.2%)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이 2%에 못 미칠 것으로 전망하는 곳은 스탠다드차타드(1.0%), IHS마켓(1.4%), ING그룹(1.4%), 노무라증권(1.8%), 모건스탠리(1.8%), BoA메릴린치(1.9%) 등 10곳으로 늘어났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한일 무역갈등이 우리나라의 투자와 성장에 영향을 미쳐 하방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고, 무디스는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의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피치는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가 글로벌 첨단 기술시장에 불확실성을 더한다며,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2.0%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글로벌 투자은행(IB)인 골드만삭스는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로 한국의 반도체 생산이 10% 줄 경우 GDP는0.4% 줄어들고, 연간 경상수지 흑자는 100억 달러(약 11조 7820억원)가 감소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우리나라 KB증권은 한국과 일본 간 무역갈등이 심화하면, 금년 한국 경제성장률이 2%를 하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한 정부와 한은의 정책공조가 더욱 절실해졌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일 여야 교섭단체 3당 간사회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증액·감액 심사를 마무리했다.
앞서 여야는 이날 새벽 정부의 추경 원안(6조 7000억원)에서 8700억원(5000억원 증액·1조 3700억원 감액)이 순삭감된 5조 8300억원 규모로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데 합의했고, 이는 이날 저녁 본회의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7월 기준금리의 선제적 인하에 나섰던 한은의 '추가 인하 및 유동성 공급 가능성'에 시장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전날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인하 결정과 관련, 한국 경제 여건이 악화할 경우 금리 인하를 고려하겠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경제 상황이 많이 악화하면, '당연히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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