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2000선붕괴, 금융시장선 아베압승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정말 심상치 않다. 한국경제에 칠흙같은 폭풍이 몰려오고 있다. 경제주체들이 패닉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마침내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는 불안감과 두려움이 산업와 금융계를 엄습하고 있다 

일본 아베총리의 정밀 타격으로 인해 코스피 주가는 연일 추락하고 있다. 주가는 5일 2000선을 지키지 못하고 1900선으로 추락했다. 달러환율은 이날 1200원을 돌파했다. 엔화환율도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요즘 유투브 스타로 부상한 공병호박사는 일본의 경제전쟁으로 한국경제에 극심한 위기가 몰려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개인들은 매달 달러를 예금하듯이 사두라고 조언했다. 원화만을 갖고 있다가는 원화가치 추락으로 큰 손해를 볼 것이라고 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 했다. 원화와 달러화 엔화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달러를 살 여유가 있는 계층은 달러로 바꾸는 포트폴리오를 할 수 있다고 치자. 대부분의 서민 중산층들은 가계빚상환 아파트원리금 갚기, 자녀 학원비 조달등을 감안하면 달러화 구입은 언감생심이다. 서민들이 외환위기로 피해를 본 데 이어 문재인정권의 무모한 대일대결노선으로 극심한 피해를 보게 생겼다.   

정말 답답하다. 지금 한일간 극심한 대결을 보면 문재인정권은 현해탄간의 우호 협력 상생 등 미래의 길을 포기하고 있다. 오로지 반일 민족주의로 나라를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체력도,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일본과 정면대결을 펼치려 한다. 문대통령은 자신이 이순신장군인양 착각하고 있다.

한국의 진정한 이순신장군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부회장, 최태원 SK회장, 구광모 LG회장등 재계총수들이다. 일본의 기술과 자금을 들여와 일본기업을 누르거나 대등한 수준으로 도약한 글로벌기업들을 키운 기업인들이 현대적 의미의 이순신장군이다. 이들이 참된 극일의 리더요 지도자들이다.

문대통령은 암군 선조같은 행보를 하고 있다. 극일의 선봉에 서있는 이재용 부회장 등 재계리더들을 적폐로 몰아가 구속과 숱한 압수수색등으로 때리고 괴롭혔다. 해전에서 연전연승하던 이순신장군을 파직하고 백의종군하게 했다. 무능하고 비겁한 원균으로 하여금 그 자리를 잇게 했다가 거북선 해군전력을 초토화시켰다.

선조는 일본을 다녀온 황윤길의 경고를 무시했다. 일본이 침략할 가능성이 없다는 김성일의 거짓보고만 믿었다.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일본열도를 통일한 후 조선침략을 노골화하고 있었다. 선조는 전쟁에도 대비하지 않고, 왜군이 침략하자 궁궐을 버리고 명나라 국경인 의주까지 내뺐다. 한양 백성들은 자신들을 버리고 몽진한 선조를 비난하고, 경복궁을 불태웠다. 민심이 워낙 사나워졌다.
 
문대통령과 참모들이 최근 일본의 보복으로 다급해지자 돌연 재계총수와 기업인들과 회동을 늘리고 있다. 보수적폐와 동일선상에서 제거하려 했던 재계총수들에 대해 반일민족주의의 파트너로 삼으려 한다. 이러니 문재인정권은 재계로부터 진심과 신뢰를 얻을 수 없다.

검찰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재용부회장과 삼성을 죽이려 혈안이 돼 있다. 현정부들어 수십번의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부회장은 구속까지 했다가 2심에서 집유로 풀려났다. 검찰은 다시금 삼성바이오 분식회계혐의를 씌워 숱한 삼성중역들을 구속했다. 김태한 삼바사장에 대해 두 번이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했다. 증거와 혐의보다는 오기로 삼성을 죽이려한다는 세간의 비난을 피할 길이 없을 것이다.

검찰은 삼바수사를 계기로 이부회장을 다시금 소환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문재인정권의 맹견으로 전락한 윤석렬 검찰총장과 그 수하들은 여전히 삼성을 겨냥한 수사의 칼날을 거두지 않고 있다. 문재인정권과 한통속이 돼서 경제전쟁에서 극일의 선봉장인 삼성과 그 리더를 쓰러뜨리기위해 폭주하고 있다. 

문재인정권이 호떡집에 불난 듯이 부품소재 국산화에 부랴부랴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가련하게 보인다. 부품소재 국산화 취지는 찬성한다. 수십년이 걸리는 지난한 과정을 마치 현정부내 1~2년안에 뚝딱 해치울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게 문제다.

홍남기 부총리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연일 부품소재기업 육성방안을 매일 쏟아내고 있다. 역대정권마다 대일역조를 시정하고 부품국산화를 위해 주력했다. 한국의 부품소재산업은 아직은 일본에 비해 미약하다. 박용만 상의회장이 언급했듯이 일본수준으로 따라가려면 50년이상 걸린다. 하나같이 수십년이 걸리는 요원한 과제다.

반도체 소재의 경우 일본제품 품질수준은 99.99999%를 자랑한다. 한국부품도 이제 99.9%까지 도달했다. 소수점이하의 품질력은 아직 요원하다. 반도체같은 초정밀제품은 초정밀 품질을 요구한다. 삼성전자가 일본부품을 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반도체의 안정적인 수율을 위해선 최고부품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과 일본의 강점은 다르다. 한국은 일본의 부품소재를 들여다가 중간재로 만들어 중국에서 조립한 후 수출했다. 양국간 분업체제가 다르다. 한국이 모든 것을 다 잘 할 수 없다. 일본은 한국보다 100년이상 산업화가 앞선 나라다.

이를 모르거나 무시한채 당장 부품소재를 국산화할 수 있다며 추경편성과 세제 자금지원 규제완화등을 부랴부랴 내놓는 것은 보여주기정책에 불과함을 이 정권도 잘 알 것이다. 정권지지를 위한 쇼라도 해야 할 것이다.

급속히 무너지는 금융시장의 처참한 상태는 한일경제전쟁의 승패가 어떻게 돌아갈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일본도 다소 상처를 입을 것이다. 한국이 훨씬 더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일본은 감기정도 걸린다. 한국은 독감으로 중환자실에 들어가야 한다. 세계경제3위국가와 12위 국가가 정면대결하면 그 승패는 이미 정해져 있다. 문대통령이나 북한 독재자 김정은은 깡과 의지로 일본과 미국에 대항해 이길 수 있다는 식의 황당한 정신승리에 매몰돼 있다.

아베의 선공이후 문대통령의 무모한 대일대결노선으로 한국의 금융시장은 냉혹한 심판을 받고 있다. 돈은 위험을 피한다. 돈은 이미 한국에 대해 비상벨을 울리고 있다. 국내외 투자자들은 아베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문대통령의 손을 들어줄 투자자들은 거의 없다. 정권연장에 급급하는 집권세력과 반일반미친북세력만이 문대통령과 함께 국가경제가 쪼그라드는 것도 좋다고 할 것이다.

문재인정권은 한국경제의 현실과 체력을 살피지 못하고 아베와 맞짱뜨고 있다. 손자병법의 기본도 모르고 벼랑으로 달려가고 있다.

손자병법 첫장은 문재인정권에게 중요한 참고가 된다. “전쟁은 나라의 중대한 일이다. 죽음과 삶의 문제이며 존립과 패망의 길이니 살피지 않을 수 없다”(손자(孫子)왈(曰):병자(兵者), 국지대사(國之大事), 사생지지(死生之地), 존망지도(存亡之道), 불가불찰야(不可不察也))

문재인정권은 일본과 정면대결해서 승리할 수 있는가? 플라이급에 불과한 우리나라는 백전백패할 뿐이다. 헤비급 일본과 지금 상태에서 싸우는 것은 손자의 말처럼 국가존망을 걸고 도박하는 무책임한 도박이다.

문재인정권이 대일대결전쟁을 벌인다면 제발 여건이라도 만들어줘야 한다. 극일을 위한 이순신장군들인 기업가들이 부품소재분야는 물론 반도체 디스플레이와 전기차 수소차 공작기계 등의 분야에서 선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과 지원을 해야 한다.

문재인정권의 경제정책은 기업인들이 극일할 수 있기에는 최악의 여건을 만들어놓았다. 법인세를 대폭 올려 투자심리를 극도로 위축시켰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전세계가 법인세를 내려 국내외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급진좌파 문재인정권만 법인세를 올려 세계와 거꾸로갔다. 역주행하면서 반기업정책을 노골화하고 있다.

망국적인 소득주도성장정책도 전면 폐기해야 한다. 민노총정권을 지향해서 기업들의 투자여건을 최악으로 만들었다. 문대통령이 진정으로 기업들이 부품소재 국산화를 하게 하려면 주52근로시간 단축제같은 기업죽이는 법안부터 손질해야 한다. 비정규직 제로화와 최저임금 급등정책도 기업들의 손발을 묶고 있다. 실업대란과 고용대란을 유발하고 있다. 기업들로 하여금 해외로 탈출하게 만들고 있다.

화관법과 산안법 등도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핵심소재와 부품 개발을 가로막고 있다. 문재인정권이 이제와 이들 법안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완화방안을 내놓고 있는 것은 코미디나 다름없다. 현정권은 집권 2년이 넘는 동안 기업을 죽이는데만 골몰했다. 기업과 기업인들을 전갈채찍으로 때리기만 했다. 일본의 경제보복이후 기업들로 하여금 극일의 선봉장이 돼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병주고 약주는 것이다. 후안무치하다.   

문재인정권이 피를 흘리지 않은 외교적 해법을 포기한채 오로지 극심한 피를 흘려야 하는 반일민족주의로 정권연장만 꾀하고 있는 것은 국가적 자해행위다. 국민들과 기업들이 당하는 전례없는 타격과 경영위기는 안중에도 없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한일간 대결국면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것이 현정권의 본심이다.  

문대통령은 연일 일본에지지 않겠다고 강경대결을 쏟아내고 있다. 부산경남지역 거북선횟집까지 일부러 찾아갔다. 이순신장군이 선조에게 올린 상유12척 운운한 것을 언급하고 있다. 그의 측근이라는 조국은 죽창가로 선동하고 있다. 21세기 글로벌경쟁시대에 19세기 퇴락한 국수주의자 위정척사파같은 행보로 일관하고 있다. 문대통령 주변에는 무능하고 무식한 인사들이 포진하고 있다. 반일집단의식에 사로잡힌 인사들이 정권을 운용하고 있다. 국민들만 불행하다. 

문대통령이 저도까지 찾아가서 이순신장군이 왜 수군에 첫 승리를 거둔 곳임을 강조한 것은  유체이탈화법의 절정이다.  

문대통령의 무모한 대결주의로 인해 재계는 전례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 주요그룹들이 초비상상태에 돌입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등은 부품 재고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일간 무모한 싸움으로 인해 중국과 대만 경쟁사들이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한일양국이 루스(LOSE) 게임을 이어가고 있다. 바보들의 행진이다.

일본의 보복이 확산되면 반도체에 이어 디스플레이와 정밀기계 공작기계 전기차 배터리 수소차 등의 부품 소재도 치명적인 타격을 받는다. 아베는 한국제조업을 타격하고 죽이려는 노골적인 의도를 보이고 있다. 문대통령은 아베의 흉계에 대해 분노만 하지, 이를 타개할 외교적 지혜나 슬기를 갖고 있지 못하고 있다.

문대통령이 아베와 강대강 대치전선을 이어가는 것은 국가적 재앙이다. 외교적 해법을 서둘러야 한다. 무엇보다 아베와의 앙금을 해소해야 한다. 신뢰회복을 위한 물밑협상에 들어가야 한다. 문대통령이 보복의 빌미를 제공한 한일협정 및 위안부 합의파기에 대한 수습책을 내놓아야 한다. 이전 역대정부가 일본을 자극하지 않으려 한 것을 되돌아봐야 한다. 한일협정을 파기한 것에 대한 국가적 리스크를 재점검해야 한다.

문재인정권하 사법부가 한일협정을 파기하는 사법부의 난을 일으킨 것은 심각했다. 외교적 협정에 대해선 사법부가 개입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미국 유럽 등 전세계가 대외조약이나 협정에 대해선 사법부가 판단을 자제한다. 이를 사법부의 자제라고 한다. 김명수 대법원은 이를 묵살하고 징용피해자에 대한 개인배상판결을 내리는 폭거를 감행했다. 무책임하고 국가를 벼랑으로 몰아가는 사법부의 폭거다.

대법원의 무식한 판결은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징용피해자 배상은 이미 한일협정에서 합의한 사항임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징용피해자들은 당시 일본기업들로부터 임금을 다 받았다.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은 일본에 끌려가 돈도 받지 못한채 탄광등에서 죽도록 일만  했다고 주장했다. 이영훈 서울대 명예교수는 <반일종족주의>에서 일본 기업들은 당시 조선인 노무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했다고 한다. 소송제기자들의 주장은 착각이거나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조선인 노무자들은 언어 및 숙식문제등으로 료와 기숙사등에서 생활했다. 이들을 관리한 료와 기숙사의 조선인 사람이 그들의 임금을 받아서 조선내 부모등에게 송금했다는 것이다. 소송제기자들은 자신들의 임금을 받아 관리했던 료등의 조선인간부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했어야 했다.

대법원은 일본식민지시절 근대사 학자들의 자문이나 도움을 받지 않았다. 거짓말등에 기초한 소장에 근거해서 징용 개인배상판결을 내린 것은 대법원의 수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대통령이 위안부할머니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집권내내 아베를 압박해서 어렵게 만들어낸 위안부합의안을 파기하는 무모함도 한일갈등을 초래했다.

문대통령은 한국이 어떻게 번영하고 안보를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해 다시금 고민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소규모 개방국가다. 미국과 일본과의 긴밀한 안보 경제협력으로 세계12위 중견국가로 성장했다. 자원도 없고 인구도 주변 열강에 비해 적다. 오로지 대외개방과 수출을 통해 성장을 하고 있다. 통화주권도 없다. 수시로 외환위기의 바이러스에 전염되는 나라다. 세계경제를 이끌어가는 미국과 일본의 도움이 절실하다. 일본과 적대적인 행보를 보인다면 한국경제는 수시로 위기에 노출된다. 

북한 공산정권은 언제든지 한국을 침략하고 공산화하려고 한다. 이런 공산세력과 굴종적으로 대하면서 퍼주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핵무기를 실험하고 수시로 탄도미사일과 방사포로 도발하는데도 대북안보능력을 갈수록 무력화하고 있다. 한미동맹도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미일양국과 갈등을 겪으면 한국경제는 곧바로 추락한다. 일본이 한국을 때리면서 한국금융시장이 초토화되는 것을 보라. 5일 주가추락및 환율급등을 감안하면 금융시장에선 이미 일본의 압승과 한국의 완패를 선언하고 있다. 국내외 투자자들은 문재인정권이 승산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판정하고 있는 셈이다.

문대통령과 집권세력은 글로벌 시대 한국을 부국강병으로 가는 길을 외면하고 있다. 과거로 역주행한다. 문대통령과 전쟁을 벌이는 아베는 그와 달리 철저히 부국강병에 성공했다. 경제분야에서 친기업 친시장정책, 과감한 규제개혁, 미래성장동력 산업투자, 노동개혁, 법인세 감면 등 감세정책, 동경중심 수도권규제완화등으로 완전고용상태의 호황을 구가중이다.

문대통령은 반기업반시장 친민노총정권으로 경제를 수렁으로 몰아가고 있다. 나라를 쪼그라뜨리고 있다. 잘못된 정책으로 투자와 생산 수출이 장기간 마이너스를 이어가고 있다. 일본의 경제보복까지 당하면서 한국경제는 외환위기못지 않은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문대통령이 진정으로 극일을 하려면 경제정책 전반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망국적이고 자해적인 소득주도성장정책을 하루속히 버려라. 노동개혁을 백지화시키고 있는 민노총정권이라는 오명을 씻어야 한다. 기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혁파부터 해야 한다. 법인세 인하 등 감세, 기업지배구조를 옥죄는 공정법 및 상법 개정 중단, 부품소재의 국산화를 가로막는 산안법 및 화관법의 전면적 개선, 주52근로시간 단축의 전면적 완화를 서둘러야 한다.

국가경쟁력을 위축시키는 탈원전의 철폐와 수도권규제완화 등도 시급하다. 노동분야에서도  규제개혁이 필요하다.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등도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한다. 현정부는 이를 외면한채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가입을 위해 해고자의 노조가입,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등을 강행하고 있다.

진정한 극일은 친시장 친기업정책으로 회귀하는 데서 찾아야 한다. 더 이상 삼성 등 글로벌기업들을 적폐로 괴롭히는 적폐수사도 중단해야 한다.

문대통령은 아베가 싫어도 이를 외면화하는 것은 국가지도자 답지 못하다. 아베면전에서 일본은 동맹국이 아니다식의 강퍅한 발언은 삼가야 한다.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지도자는 묵직해야 한다. 국가와 국익을 위해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

중국을 부강으로 이끈 덩샤오핑은 미국에 대해 대들지 말라고 했다. 장기간 실력을 키우는 도광양회에 주력하라는 유훈을 후계자들에게 남겼다. 시진핑주석은 이를 외면한채 중화굴기, 일대일로를 추진하며 미국에 맞짱뜨려 하고 있다. 시주석이 미국패권에 도전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제품에 대한 관세부과, 대만에 대한 군사지원 재개 등으로 중국을 보복하고 있다. 중국의 IT상징기업 화웨이를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보복을 당해도 세계2위 경제대국이다. 트럼프가 관세보복등을 해도 버틸 체력과 인구 자원 외환보유고, 군사력을 갖고 있다.

한국은 주변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등 4강에 둘러싸여 있다. 한국은 구한말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가장 약한 국가다. 중국과 러시아 일본은 한국주도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한반도에 대한 영토장악의 야욕을 갖고 있다. 한국이 한반도를 통일해 강국으로 부상하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는다. 미국만이 우리의 영토를 확보하려는 야욕이 없다.

문대통령이 아베와 싸운다면 모든 것을 다 잃을 것이다. 경제 및 안보분야에서 한국은 외톨이로 급격히 전락한다. 세계최악의 공산독재국가 북한 김정은이 문대통령을 절대 도와주지 못한다. 김정은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문대통령이 북한과 한통속으로 지내면 한국은 동북아에서 고립무원의 국가로 전락한다. 북한의 침략과 핵위협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가능성이 높다. 일본은 주일미군과 전략자산이 한국에 전개되는 것에 대해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작고 개방된 소규모 국가인 한국은 여전히 세계패권국 미국과 미국의 최고동맹국인 일본의 협력과 지원이 절실하다. 반일이 아니다. 일본과 긴밀한 협력의 길을 가야 한다. 더 이상 일본과 갈등을 지속하는 것은 국가적 자해행위다.

문대통령은 자신의 반일종족주의에 사로잡혀 국가와 국민 기업들이 위기의 벼랑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 반일 친일, 친중 반중 등의 도덕적 이분법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한다.

문대통령이 중시해야 할 것은 선악적인 친일, 반일이 아니다. 주변 4강중에서 어느 나라가 더 위협적이고, 덜 위협적인가를 기준으로 외교정책을 구사해야 한다. 북한은 여전히 대한민국을 공산화하려는 가장 위협적인 세력이다. 중국 러시아는 북한 못지 않게 위협적인 국가다. 일본도 위협적이지만, 자유민주주의체제를 공유하는 나라라는 점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에 비해선 덜 위협적이다.

국가지도자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부국강병을 위해 덜 위협적인 국가와 손잡고 위협적인 국가들과 맞서야 한다. 문재인정권은 제발 싸워서 이길 전쟁을 벌여야 한다. 이미 지고 있는 전쟁은 하루속히 포기해야 한다. 일본과 손잡고 우호협력의 길을 복원시켜야 한다.

문대통령은 글로벌기업 삼성과 SK등을 반일의 희생양, 볼모로 잡지 말아야 한다. 삼성전자를 한국판 화웨이로 전락시키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트럼프는 중화굴기의 상징 화웨이를 융단폭격해서 미국패권에 도전하는 시진핑을 코피터지게 만들고 있다. 아베도 한국 경쟁력의 상징인 삼성전자를 약화시키려 한다. 삼성전자를 약화시키고, 대신 소니 파나소닉 등  일본전자IT기업의 세계시장 복귀를 노리고 있다. 

재계는 일본과 긴밀한 협력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당리당략적 정권논리로 국가경제를 위기로 몰아넣은 극단적 반일노선, 시대착오적 폐쇄적 자급자족 경제회귀등은 절대 삼가야 한다.

한국경제와 기업들은 미국 일본 등 선진기업들과 상생협력의 길을 걸어가야 지속적인 성장을 한다. 미래먹거리 신수종도 미일기업들과의 제휴등에 의해 가능하다. 문대통령은 한국경제를 상징하는 삼성전자를 죽이려는 아베의 노림수에 미필적 고의로 화답하는 대일대결주의 정책을 버려야 한다. /이의춘 미디어펜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