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영택 산업부장

[미디어펜=송영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아집이 한국경제를 폭망의 길로 재촉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한국을 대상으로 수출규제에 나서자 '반일선동'에 직접적으로 나서면서 대응방안을 5일 내놨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보좌관 회의에서 “남북 간의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평화경제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에 굴곡이 있다 해서 쉽게 비판하거나 포기할 일이 아니다”며 “평화경제야말로 세계 어느 나라도 가질 수 없는 우리만의 미래라는 확신을 가지고 남과 북이 함께 노력해 나갈 때 비핵화와 함께하는 한반도의 평화와 그 토대 위에 공동번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마디로 ‘우리민족끼리’ '반미·반일' 하면서 잘 살수 있다는 망상에 빠졌다고 의심할 만한 주장을 내놓은 것이다.

미중 간의 무역전쟁 확전, 일본의 수출규제 확정,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시험 등 한국을 둘러싼 안보·경제 대외 3대 리스크로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안일하고도 한가한 대책이 아닐 수 없다. 이날 시장은 ‘반일선동’ ‘우리민족끼리’ 주장에 응답을 했다.

5일 코스피 지수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배제한 지난 2일보다 51.15포인트(2.56%) 하락한 1,946.98로 장을 마쳤다. 2016년 6월 28일(1.936.22) 이후 3년 1개월여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개인은 각각 3142억원, 4420억원어치 팔았다. 반면 기관은 7347억원을 순매수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사를 비롯한 기관이 매수에 나서면서 코스피 2000선 방어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다. 또한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17.3원 오른 1215.3원에 마감했다. 2016년 3월 9일(1216.20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앞으로 수출경쟁과 환율전쟁에서 문재인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벌써부터 머리가 하얗게 될 지경이다. 

현재 고용주와 근로자가 국민연금으로 적립한 돈은 약 685조원에 달한다. 그런데 국민연금 기금운영본부는 작년에 개별 기업경영권에 마구 참여하면서 2008년 이후 10년만에 마이너스 0.92%라는 최악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국민연금의 2018년 국내주식 수익률은 -16.77%, 해외주식 수익률은 –6.19%였다. 

올해 들어와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조금 나아지는 듯 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잘못된 경제정책 추진과 대미 대일 외교 실패에 따른 실정으로 우리의 노후를 위해 적립하고 있는 나의 돈을 증발시키고 있다. 이제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과 받고 있는 사람 모두가 일어나서 문재인 정부에 강력한 경고를 해야 한다.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그자리에서 내려 올수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