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동준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7일 근래 잇따른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을 들어 “북한의 도발과 위협이 우리 안보에 ‘뉴 노멀’이 돼버린 기막힌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규탄도, 경고도, 심지어 유감 표명조차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중진의원-최고위원 연석회의에서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고, 청와대는 예의주시하겠다는 서면 브리핑 한 장이 전부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는 국무회의 생중계까지 하더니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는 대통령이 벙어리가 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할 국군통수권자로서 실로 중대한 직무유기”라며 “북한의 막무가내로 도발과 위협을 하는 근본 원인은 결국 대통령과 이 정권의 굴종적 대북정책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어 “그저께 문 대통령은 평화경제가 극일(克日)의 길이라면서 남북 경제협력만 되면 일본을 이길 수 있다는 허황된 주장을 했다”며 “핵무기 개발을 멈추지 않고, 틈만 나면 미사일을 쏘는 북한과 무슨 경협이 가능하단 말인가. 우리 국내총생산(GDP)의 2%도 되지 않는 북한과 무슨 시너지를 내서 일본을 이기겠다고 하는 것인지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사회 일각에서는 ‘이 정권이 내년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 일본과의 갈등을 방치하고, 반일감정을 극대화한다’, ‘총선용 이벤트로 북한 김정은 답방을 추진하려 한다’ 등 매우 구체적인 음모론이 돌고 있다”며 “얼마 전 드러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보고서로 반일감정 극대화는 사실상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정은 심기를 건들지 않으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굴종적인 자세를 보면 북한을 선거에 이용할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북한의 도발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잘못된 대북정책 수정해야 한다”며 “대통령과 정권이 국가 수호라는 본질적 책무를 방기한다면 국민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적한 것과 관련, “우리나라도 환율 관찰국 명단에 들어가 있어 환율이 폭락해도 정부가 개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글로벌 경제 상황 악화로 우리 경제가 심각한 위기로 몰려갈 위험이 크다. 실물경제 위기에 이어 금융 위기까지 닥쳐오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지금 글로벌 경제전문가들은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에 대해 줄지어 사형선고를 내리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경제정책 대전환 없이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