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미중 무역분쟁 '확전' 양상과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 제외 등 무역분쟁 본격화로 '퍼펙트스톰' 우려가 나왔지만, 아직까지 실물경제 충격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특히 일본이 예상됐던 기존 3개 수출규제 품목 외 다른 규제품목을 추가하지 않았고, '기존 규제품목 중에서도 첫 수출허가'가 나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일본이 3대 수출규제 품목의 하나인 극자외선 포토레지스트의 한국 수출을 처음으로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무기 전용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

이는 일본이 반도체 생산의 필수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를 전격 단행한지 34일 만으로, 일본은 지난달 4일부터 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플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을 '개별허가 대상'에 포함시키는 수출규제를 시행한 바 있다.

일본은 또 7일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시행세칙을 발표하면서, 우려됐던 '기존 3개 수출규제 품목 외 다른 품목을 추가하지 않고 일단 관망'키로 했다.

대부분 품목이 '개별수출허가 대상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무기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을 기존 '일반포괄허가에서 특별일반포괄허가' 대상으로 분류, 일본정부의 자율준수규정 인증을 받은 기업이 수출할 경우, 3년간 포괄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즉 허가 자격이 있는 기업이 일본의 모든 기업에서 정부 인증 자율준수 기업으로 바뀐다는 것을 빼면, 기존 일반포괄허가와 별 차이가 없는 것.

그러나 전략물자는 물론, 비전략물자도 언제든 수출규제 품목에 포함시켜 대 한국 수출을 막을 가능성이 여전,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어서, 오는 28일 시행일 이후를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은택 KB증권 연구원은 "여전히 일본은 무기용 전용이 용이한 품목에 수출규제를 확대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며 "첫 수출허가는 반갑지만, 문제해결의 시작으로 보기는 어려울 듯 하다"고 말했다.

박주선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국제무역에서 '일본에 대한 신뢰는 유지하되, 한국만 불편하게 하겠다'는 의도가 확인됐다"면서 "한국의 중간재 수출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10% 추가 관세 부과를 선언, 촉발된 미중 무역분쟁 확전 우려도 '일단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전망'이다. 

우선 이번에 부과된 10% 관세율은 기존의 5.25%와의 차이가 적어, 실질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관세 부과분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기 부과 품목은 '한국의 수출비중이 높은 중간재' 품목 비중이 높은 반면, '잔여 제재 품목은 소비재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김중원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5단계 관세부과 품목은 주로 소비자와 자본재로 구성돼있다"며 "추가 관세부과에 따른 '우리의 대 중국 수출감소 규모는 1~4단계의 절반 이하'로 적을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기대되는 '한국의 반사이익' 역시 1~4단계 대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결론이다.

김중원 연구원은 "미중 무역분쟁은 '강대강 대결구도'가 이어지며, 쉽게 해결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