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 칼럼]“광복절직후 국민 여러분께 좋은 소식을 전하게 돼 매우 기쁘다.”

문재인대통령이 20일 전북 전주 효성 탄소섬유공장을 찾아 활짝 웃었다. 국민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됐다고 했다. 일본 아베총리와의 경제전쟁을 벌이면서 부품소재 국산화와 자립화가 발등에 불이 됐기 때문이다.

효성이 가동중인 탄소섬유공장은 수소차와 항공기등에 사용되는 첨단소재로 각광받고 있다. 철에 비해 무게는 25%에 불과하고, 강도는 철의 10배나 되기 때문에 미래 고부가가치 첨단소재로 부각되고 있다. 효성그룹은 극일의 선두주자가 되고 있는 셈이다. 문대통령이 진정한 극일에 총력을 기울이는 효성 조현준회장에게 감사를 표한 것은 이례적이다. 역시 경제전쟁에서 승리할 최고의 전사는 역시 기업이기 때문이다. 

문대통령은 조회장에게 핵심소재의 국산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창출 등 1석3조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탄소섬유시장은 첨단기술로 일본기업들이 세계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효성의 탄소섬유 공장은 일본의 부품소재 수출제한 이후 극일을 위한 대표적인 산업현장이 된 셈이다.

조회장은 탄소섬유에 대한 투자를 대폭 강화하겠다며 문대통령에게 화답했다. 2028년까지 1조원을 투자해 글로벌 톱3 탄소섬유메이커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내놓았다. 연 2000톤규모의 탄소섬유공장을 2028년까지 2만4000톤규모로 대폭 확충하겠다고 했다. 시장점유율도 현재의 3%에서 10%로 높이기로 했다.

효성그룹은 재계에서 대표적인 소재기업으로 꼽힌다. 고부가가치 스판덱스와 타이어코드분야에서 세계1위를 차지할 정도로 소재에 강한 그룹으로 도약했다. 효성그룹 조홍제창업주와 조석래 명예회장 조회장으로 이어지는 사업보국 제조보국의 경영이념이 한일경제전쟁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문대통령은 이어 익산의 하림 닭가공공장을 방문했다. 하림은 익산에 2024년까지 8800억원을 투자해 2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규모 투자계획을 갖고 있다. 문대통령은 인구 30만명밖에 안되는 익산에 본사를 두고 지속적인 투자를 하는 하림 김홍국회장에게 감사를 표시했다. 국가균형발전의 모범이 되고 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문대통령이 효성과 하림공장을 연쇄 방문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일본과의 경제전쟁에서 극일을 위한 최고의 자원과 버팀목은 역시 기업뿐이다. 정부와 시민단체 정당이 아니다. 핵심부품소재를 개발하고 국산화하고 세계시장을 점령하는 것은 효성 등 대기업들이다. 일본이 공급을 규제하는 부품소재는 대부분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자IT, 전기차 수소차 등 미래자동차 공작기계 정밀기계 항공기 등 첨단산업들이다. 이들 산업은 일본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분야다.

일본은 문재인정권의 한일기본협정 파기와 위안부합의 백지화등을 명분삼아 한국경제의 급소를 찔렀다. 문대통령의 무모한 반일외교노선과 아베 일본 총리의 혐한이 강하게 맞붙으면서 양국간 최악의 갈등과 분쟁이 고조됐다. 양국 지도자의 정략적, 당리당략적 술책으로 양국 기업들과 국민들이 애꿎게 고통받고 있다. 자신들의 정권유지와 선거승리만을 염두에 둔 편협한 갈등유발로 현해탄의 파고를 불필요하게 거칠게 하고 있다. 국민 모두가 원하지 않는 갈등과 싸움이다. 극좌와 극우성향의 양국 지도자들이 이를 부채질하고 있다.

문대통령이 효성 조회장과 하림 김 회장과 만나 일자리창출과 극일부품 국산화 지역균형개발 등에 높은 평가를 한 것은 의미가 깊다. 경제성장과 일자리창출 투자는 기업들이 주역이기 때문이다.

그는 아베와의 경제전쟁을 벌이면서 대기업들의 도움이 절실함을 느꼈을 것이다. 대기업들의 투자없이는 성장과 부품소재 국산화와 일자리 투자 수출 지역균형개발 등 모든 경제정책에서 성적을 거둘 수 없음을 실감했을 것이다.

문대통령이 기업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재계는 그동안 적폐로 매도당했다. 박근혜대통령과 최순실씨 국정농단이라는 악의적인 프레임에 재계를 포함시켜 때리고 채찍질했다. 총수들을 잇따라 수사하고 구속했다. 웬만한 그룹들과 오너들이 전방위 압수수색을 당했다.

삼성그룹과 한진그룹은 20여차례 이상 압수수색고통을 겪었다. 한진 조양호회장은 검찰과 경찰 공정위 국토부 관세청 국세청 국민연금 등의 전방위 압박을 받아 미국출장중 급서했다.

이재용 삼성전자부회장은 여전히 검찰의 집중 타깃이 되고 있다. 박대통령 탄핵이후 문재인정권 내내 이부회장은 경영권 승계로비라는 황당한 혐의로 고초를 겪었다. 신임 윤석렬 검찰총장도 이부회장수사에 대한 전의를 다지고 있다고 한다. 수사팀까지 교체하면서 삼성바이오분식회계 혐의수사를 하겠다고 한다.

검찰은 분식회계에 대한 본질적 수사보다는 자료 은폐 등 곁가지 수사 먼지털이수사로 삼성을 괴롭히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사장에 대해 두 번이나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연거푸 기각했다. 검찰의 집요한 삼성죽이기는 지금 이순간에도 지속되고 있다.

문대통령이 진정으로 극일을 위한다면 더 이상 재계를 적폐집단으로 매도하지 말아야 한다. 기업현장에 가면 기업인들에게 고마움을 표한다면 실질적인 경제성장과 일자리창출의 소중한 파트너로 삼아야 한다. 정경유착으로 매도하지 말아야 한다. 정경협력으로 가야 한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 아베총리,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선진국 정상들은 자국대기업 총수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국부창출과 번영의 주역인 기업인들을 최고로 우대한다. 아베 총리는 게이단롄회장단과 수시로 만나 골프회동하고 있다. 국가경제 정책을 놓고 머리를 맞댄다. 친시장적 친기업인 미국 일본은 최고의 호황을 구가중이다. 완전고용의 과실을 따고 있다.

검찰과 공정위 국세청 권력부서들은 더 이상 가혹한 재계죽이기와 규제강화의 덫씌우기를 중단해야 한다. 검찰은 더 이상 기업들을 거악척결이라는 낡은 프레임으로 기업인구속을 남발하지 말아야 한다. 무차별 압수수색과 먼지털기 수사로 재계를 괴롭게 하지 말아야 한다.

삼성은 삼바 분식회계 수사로 전자내 그룹컨트롤타워역할을 하는 사업지원태스크포스(TF)가 무력화됐다. TF내 부사장과 중역들이 줄줄이 삼바 자료 은폐혐의로 구속됐기 때문이다.

검찰의 삼성죽이기로 삼성의 그룹 조정역할이 차질을 빚고 있다. 연간 400조원이상 매출을 올리는 삼성그룹이 무분별한 구속수사로 초토화됐다. 미국 일본 중국의 경쟁기업들과 사운을 걸고 경제전쟁을 벌이는 삼성의 컨트롤타워가 삼바수사와 구속남용으로 흔들거리고 있다. 누굴 위한 수사인가? 검찰의 과도한 수사는 삼성이미지와 신뢰도를 추락시키고 있다. 삼성의 대외채권발행과 글로벌사업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미국 일본 중국경쟁기업에 어부지리만 안겨주고 있다. 

문대통령이 고마움을 표시한 효성 조회장도 부친 조석래 명예회장과 함께 가혹한 수사를 받고 있다. 박근혜정권시절부터 문재인정권에 이르기까지 검찰과 공정위 국세청이 앞다퉈 일감몰아주기 조사와 탈세조사, 배임혐의 수사등을 벌이고 있다. 6년째 조회장과 조명예회장은 장기간 수사와 재판로 고통을 겪고 있다. 고령의 조명예회장은 부정맥과 암투병중인데도 장기간 재판을 받고 있다.

이명박대통령과 한다리건너 사돈기업이라는 이유로 박근혜정권부터 근거도 없이 표적 수사를 받았다. 문재인정부는 노무현대통령을 자살하게 만든 이대통령에 대한 원한 때문인지 효성에 대해 집중적인 손보기를 이어가고 있다. 

효성은 되레 이명박정부시절 사돈기업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했다.  채권단이 운영하던 하이닉스반도체를 인수합병하려다 근거도 없는 특혜설에 휘말려 포기했다. 하이닉스반도체는 그후 SK그룹이 인수해 초대박을 터뜨렸다. 효성은 정치권과 언론의 무분별한 사돈기업특혜설 선동에 밀려 하이닉스반도체를 포기해야 했다.     

효성오너에 대한 가혹한 수사와 재판도 조속히 끝내야 한다. 극일을 위한 탐소섬유 경쟁력강화와 자립화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게 해야 한다.  문대통령은 효성의 탄소섬유 공장에 대해 부품국산화와 일자리창출 지역균형개발 등 일석삼조의 효과라며 극찬했다.

검찰과 공정위 국세청은 문대통령의 한일경제전쟁에서의 승전보를 올리기위한 기업인다독거리기에 적극 화답해야 한다. 정책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정부와 공권력은 반기업 반시장적 채찍과 규제강화를 중단해야 한다. 기업을 살리는 정책을 펴야 한다. 구속수사 대신 불구속수사를 기반으로 환부만 신속히 도려내는 수사를 해야 한다.
극일의 주역인 기업과 기업인들이 동물적인 투자본능을 발휘하게 해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과도한 규제혁파에 적극 나서야 한다. 공정위와 상법등은 여전히 재계에 가혹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공정위는 경쟁촉진이라는 본연의 업무보다는 지배구조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말이 전도됐다. 김홍국 회장이 문대통령에게 규제를 풀어달라고 하소연한 것은 의미가 크다. 얼마나 규제로 인해 고초를 겪으면 문대통령 앞에서 이를 호소했겠는가?

김회장은 맨손에서 시작해 대기업을 일궜다. 중소기업에서 시작해 중견기업을 거쳐 자산 12조5000억원 매출 8조5000억원, 재계순위 30위권으로 하림을 키웠다. 입지전적인 기업인이다. 무에서 유를 창출했다. 그는 경제력집중규제를 받는 30대그룹에 들어서면서 수십가지 규제를 받는 것에 대해  심각한 부담을 느꼈을 것이다.

재계가 외국기업에 비해 우리기업들이 규제를 더욱 강하게 받는 역차별문제는 시정돼야 한다.  이는 기업들의 투자와 일자리창출을 가로막고 있다. 규제가 강해지면 기업들은 해외로 투자처를 옮길 것이다. 문재인정부들어 해외투자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가 고스란히 외국으로 탈출하고 있다.

문대통령과 재계총수가 모처럼 극일을 위한 부품소재 국산화와 자립화등에 손을 잡았다. 지금의 호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정부와 재계가 긴밀한 정경협력으로 나가야 한다. 극일을 위한 최고의 파트너로 재계와 손을 잡아야 한다. 기업인들이 뛰게 해야 한다. 규제혁파와 극일을 위한 민관합동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구성, 노사화합과 고통분담을 통한 생산성 향상, 검찰의 과도한 기업인수사 자제등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이의춘 미디어펜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