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계속되는 경기부진과 글로벌 무역환경 악화로 위기에 빠진 한국 경제의 '구원투수'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정책조합'(Policy mix)이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29일 513조원대의 2020년도 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국회로 송부할 예정이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9% 남짓 늘어나는 '팽창예산'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세수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의 팽창예산 편성은 결국 재정적자 누증을 감수하겠다는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시적 '재정적자를 감내'하겠다"면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물론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의 주범인 미중 무역전쟁이 언제 끝날 지 모르고, 일본의 대한 수출 규제와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 가격 하락 등, 경기 하방 요인에 대응하려면 재정적 부담을 감수하고 재정의 부양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상당한 규모의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미 올해 예산 편성에 따른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30조원을 넘어, 지난 2018년 대비 2배였다.

30일에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예정돼 있다.

시장의 관심은 한은이 7월에 이어 8월에도 2개월 연속 금리인하를 단행할 것인지 여부에 쏠려있다.

2개월 연속 금리인하는 한은에 부담이 매우 큰 이례적인 일인만큼, 이번에는 동결을 하고 10월에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더 많지만, 두달 연속 금리하향 단행 예상도 적지 않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당사의 베이스 시나리오는 7월 금통위 이후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고, 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정책 의지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이 높은 만큼, 연준의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확인한 뒤, 10월 금리인하에 나설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9월 연준의 금리인하가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높아진 대외정책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8월 금통위에서 연속적인 금리인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 연구원은 "중요한 점은 기준금리가 동결되더라도 최소 2명 이상의 '금리인하 소수 의견'이 예상되고, 인하 시점이 10월로 미뤄지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동결의 영향력은 제한적이라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남경옥 국제금융센터 연구원은 "글로벌 불안요인 외에 일본 수출규제, 북미 갈등 등 특수요인에 노출돼 있어, 정책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우리 경제가 직면한 대내외 여건을 감안할 때, 연내 추가 금리인하가 불가피한 가운데, 효과를 위해서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조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정책조합의 중요성은 세계 대부분 국가들의 공통적 상황이다.

임혜윤 KTB증권 연구원은 "정책여력은 과거보다 부족한데, 금융시장 기대는 중앙은행들의 실제 대응을 상회하는 상황"이라며 "통화정책의 효력이 약해졌다면, 사실상 재정정책을 통해서만 소득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재정정책과 파급효과를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선진국의 재정 확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치훈 국제금융센터 연구원은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금리가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어, 통화정책을 통한 경기부양 여력이 과거에 비해 크지 않은 데다, 통화완화 정책 공조화가 확산될 경우, 정책효과가 일부 상쇄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