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오른쪽)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디어펜=김영민 기자]정부가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등 핵심품목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과 핵심 원천기술 자립역량 강화에 나선다.

정부는 28일 100개 이상의 핵심품목을 지정하고 오는 2022년까지 5조원 이상 예산을 집중 투자한다고 밝혔다. 이날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각의 결정이 시행되는 날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확대 관계장관회의 겸 제 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 전략 및 혁신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혁신대책은 핵심품목의 대외의존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핵신 원천기술의 선점을 도모하기 위해 수립됐다.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핵심품목의 기술자립을 위한 정부 시책을 담고 있다.

우선 일본의 수출 제한이 우려되는 핵심품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정교한 핵심품목별 연구개발 대응전략을 마련해 시행한다.

일본이 수출제한 조치를 취한 7월 초부터 100개 이상의 핵심품목에 대한 진단을 관계부처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연내 전체 핵심품목 진단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소속으로 핵심품목 관리를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민관 공동의 '소재·부품·장비 기술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핵심품목 목록화와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정책수립을 지원하며,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는 핵심품목 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심의를 한다.

아울러 핵심품목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대폭 확대해 향후 2020년에서 2022년까지 3년 동안 총 5조원 이상을 조기에 집중 투입한다. 핵심품목 관련 사업의 예산은 지출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몰관리도 면제한다. 

이와 함께 국가연구개발 제도를 신속히 개선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향상을 지원한다.

시급히 대응이 필요한 핵심품목 관련 소재부품장비 사업의 예타는 ‘소재·부품·장비 기술 특별위원회’의 사전 검토·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경제성 평가를 비용효과(E/C) 분석으로 대체한다.

또 신속한 연구개발 추진을 위해 정책지정(Fast track) 과제의 추진 근거를 제도화하고, 수요기업(대기업, 중견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연구비 매칭비중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낮춰 적용할 계획이다.

국가 주도로 산·학·연 연구개발 역량의 총동원 체계도 구축한다. 핵심품목 기술 개발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필요 시 긴급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실(N-LAB)을 지정해 운영한다.

핵심소재·부품의 상용화 개발을 위해 주요 테스트베드 연구시설을 N-Facility로 지정하고, 카이스트 부설 나노종합기술원에는 국가 시설로는 최초로 12인치 웨이퍼 공정시설을 구축한다. 개발 애로해소와 국외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해 핵심품목별 국가 연구협의체(N-TEAM)을 운영한다.

중앙정부 차원의 3N(N-LAB, N-Facility, N-TEAM)에 연구개발특구, 산업융합지구, 국가혁신클러스터 등 지역의 인프라와 혁신역량을 결집한다.

이 외에도 현재 구축 중인 범부처 ‘연구지원시스템’의 구축 시기를 당초 2021년 하반기에서 상반기로 앞당기고, 핵심품목에 대한 연구개발 정보분석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제공한다.

정부는 이번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소재부품장비의 대외의존도를 극복하고 국가 성장의 기반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