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초선‧비례)이 28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2019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연속토론회 제7차 ‘기업이 사라진다’를 개최했다.

전 의원은 이날 “국가를 책임지고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은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며 “인위적 개입들이 대한민국 경제를 발목 잡는 가장 원초적인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들이 자신들에게 닥친 위기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를 맡은 현진권 자유경제포럼 대표는 “기업이 성장하면 국가 경제가 성장하고, 기업이 죽으면 국가 경제도 죽을 수밖에 없다”며 “경제를 살리려면 기업을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이 자리에서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뒤 기업이 어떻게 힘들어졌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전망하는 시간을 마련했다”고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최준선 명예교수는 발제를 통해 “인구 5000만 이상, 소득 3만 달러 이상인 국가를 일컫는 3050지위국은 우리나라를 포함 7개국뿐”이라며 “이미 이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경제성장률 3%방어선이 붕괴된데 이어 올해에는 OECD국가 중 1분기 성장률 –0.3%를 기록하며 꼴지가 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한국은행이 지난 8월 8일에 발표한 수출 증감률 감소 수치를 보면 8월 –22.1%를 기록해 금융위기 때와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며 “2023년 97년 외환위기 때와 비슷한 직접적 경제위기가 도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경제가 망가진 원인으로 ‘경제의 정치화’와 ‘시장개입정책’, 기업을 타깃으로 한 ‘과잉 범죄화’를 꼽았다. 

최 명예교수는 “최저임금 급속 인상, 법인세 인상, 세계에서 가장 경직적인 주 52시간제 강행, 환경 규제 강화, 법위에 군림하는 대기업 귀족노조, 정방위로 펼쳐지는 검찰·경찰·국세청·공정위 등 권력기관의 먼지털이식 수사와 조사가 기업을 옥죄고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뿌리 깊은 반기업 정서에 기반 한 규제일변도의 시장개입정책과 대기업을 주요 타깃으로 한 기업인에 대한 과잉 범죄화 역시 ‘한국대탈출’을 야기한 주원인”이라며 “국가의 경제성장은 자유·법치·소유권 보호가 보장될 때 비로소 이룰 수 있는 것임을 있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은 최 명예교수의 발제에 동의하며 “‘한국 대탈출’이 가시화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을 떠나는 사람과 자본을 붙들 정책 없이 경제회생은 없다”며 “고금리와 낮은 재정지출이 아니라 사람과 자본의 한국 탈출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해외 금융사들이 한국에서의 사업을 접고 떠나고 있고 국내기업들은 공장을 국내에는 짓지 않고 해외에만 짓고 있다”며 “결국 호랑이 같은 도전적 기업가정신을 꺾어 ‘개집에 넣는’ 사회주의적 정책들이 한국을 떠나게 만드는데, 한 두 정책의 변경이 아니라 체제 불확실성 자체를 제거해야 한국을 떠나려는 마음을 붙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행범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원료는 수입할 수 있고, 자본은 빌릴 수 있고, 노동자는 해외 우수인력으로 대체할 수 있지만 기업가는 수입할 수 없다”며 “기업 및 기업가가 사라지면 당대의 경제는 실패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그 실패가 너무 깊으면 설사 우파가 시장경제체제를 회복한다 하더라도 시장경제의 주역인 기업이 사라진 상태에서는 결국 좌파경제로 다시 돌아가는 악순환이 나타난다”며 “‘기업’의 소멸은 항구적 좌파경제로 가는 첩경”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그 기업을 퇴장시키는 주역이 바로 문재인 정권”이라고 꼬집었다.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이 사라지는 문제는 결국 일자리의 종말을 의미한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주 36시간 이상 일자리가 주 36시간 미만 일자리로 대체되면서 2019년 7월 현재 주 36시간 이상 일자리 기준 취업자는 2년 전에 비해 21만1000명 감소했고 이 기준 고용률은 56.5%로 2년 전에 비해 1.2%포인트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이 기간 동안 2.4시간(5.6%) 단축됐으나, 총 노동투입량은 전산업 연 23조7000억 시간(3.9%), 제조업 8조6000억 시간(8.1%), 도소매・숙박음식업 9조4000억 시간(6.4%) 감소했다”며 “이와 함께 설비투자가 격감하면서 경제가 저성장하거나 뒷걸음질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2018년 외국인의 국내직접투자가 20조원, 내국인의 해외직접투자가 60조원을 기록하여 국내경제상황의 전면적 악화를 요약해준다”며“ 문재인 정부의 노골적인 친노조·반노동정책과 반기업 정책으로 시장경제체제에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내년이면 WTO 체제가 사실상 무력화될 것이고, 미중 무역전쟁 지속으로 현재의 글로벌 무역체제가 무너지고 글로벌가치사슬(GVC)이 빠르게 훼손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업 경영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문재인 정부의 반시장 정책들과 맞서 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