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9조4608억원으로 전년 대비 23%(약 1조8000억원)를 증액 편성해 경제활력 제고와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혁신성장 가속화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특히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 △수출활력 회복 △에너지 전환 및 안전투자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도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우선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해 100대 핵심 전략품목의 조기 공급안정화 및 소재·부품·장비 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고, 시스템반도체와 바이오헬스 및 미래차 등 핵심산업 예산 대폭 확대를 통해 제조업 경쟁력을 높인다.
이와 관련해 그간 정부는 소재·부품·장비경쟁력 강화대책, 시스템반도체 비전과 전략,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 중소기업 스마트제조 혁신전략, 자동차부품산업 활력제고방안, 로봇산업 육성전략, 조선산업 활력제고대책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산업부는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개발 뿐만 아니라 실증 및 양산 테스트베드와 신뢰성 보증 등을 전주기적으로 연계 지원하기 위해 소관 예산을 올해 6699억원에서 1조2716억원으로 대폭 증액한다.
또한 대외의존도가 높아 국산화·자립화가 시급해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기로 한 '전략소재자립화기술개발사업' 및 '제조장비시스템스마트제어기기술개발사업' 등 2개 연구개발 사업 예산도 반영했다.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핵심기술 자립화 및 관련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관련 법률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시스템반도체 분야 예산을 1096억원으로 늘리고, 원천기술개발부터 제품화까지의 경쟁력 확보 등 반도체 개발 전주기를 지원할 방침이다.
바이오·헬스산업도 예산을 1509억원 수준으로 편성, 신약·의료기기산업 역량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을 확대한다. 인공지능(AI) 기반 바이오로봇 및 정밀의료기기 등 미래형 의료기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범부처 R&D도 추진된다.
미래차의 내년 예산규모는 2165억원으로, 산업부는 수소차용 차세대연료전지 기술개발 등에 착수하기로 했다. 아울러 테스트베드 구축 및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 및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로봇·수소경제 등 신산업분야와 인력양성 지원도 강화하고, 무역금융 확충과 수출마케팅 강화 등을 통해 수출활력도 제고한다는 전략이다. 신남방·신북방지역 협력기반 강화 및 통상분쟁대응 예산도 대폭 확대된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에너지안전투자 및 서민층 복지 확대 등 포용적 에너지 정책 추진을 위한 예산도 증액 편성했다. 여기에는 원전해체산업 육성 및 원전수출 등 원전 생태계 지원도 포함됐다.
산업단지 활성화와 지역투자유치 등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투자도 늘어난다. 산업부는 스마트산단 구축을 위한 공정혁신시뮬레이션 센터 및 스마트편의시설 확충 예산 등을 새롭게 반영했으며, 스마트특성화기반 구축 사업도 착수할 계획이다. 지방이전·신증설 투자 관련 보조금 예산도 확대하고, 노사 상생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 210억원도 편성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다믕달 3일 국회에 제출, 국회 의결을 거쳐 오는 12월초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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