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내년도 통일부 예산안에는 평화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평화경제’ 구현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대내외적 공감대 확산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이를 위해 평화경제 등 한반도 미래비전 구체화 사업에 2억5000만원, 북한·통일학 분야 학술교류 지원에 7억90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추진된다.
일반회계 예산은 2183억원으로 2019년 2199억원과 유사한 수준이며, 주요 사업별로 보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예산이 1031억원으로 전체의 66%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높았다.
통일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도 예산안'을 공개했다.
통일부의 2020년도 예산은 총지출 기준으로 일반회계 예산안과 남북협력기금 1조2203억원을 합쳐 총 1조4386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예산인 1조3262억원에 대비해 1124억원(6.5%) 늘어났다.
|
|
|
▲ 지난 2018년 7월20일 동해선 철도 남북연결구간 공동점검을 위해 방북한 동해선 점검단이 감호역 철로를 살펴보고 있다./통일부 |
특히 철도·도로 협력 등 내년도 남북경제협력 인프라 구축사업에 4890억원이 편성됐다. 또 생활밀착형 탈북민 지원을 위해 하나원 직업교육관·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에 42억원을 투입한다.
일반회계 예산은 올해보다 소폭 감소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예산이 1031억원으로 전체의 66.0%를 차지했고, 통일교육 171억원(10.9%), 통일정책 93억원(5.9%), 이산가족 및 북한인권 등 인도적 문제해결 55억원(3.5%), 정세분석 32억원(2.0%), 남북회담 32억원(2.0%) 등으로 편성했다.
특히 탈북민의 자립과 안정적인 사회 통합을 위해 하나원 직업교육관 운영예산 11억7000만원이 신규로 반영됐고, 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예산은 30억3000만원으로 증액됐다.
내년도 남북협력기금은 1조2203억원으로 올해 1조1063억원 대비 1140억원(10.3%) 늘렸다. 증가한 예산은 모두 사업비(1조1036억원)에 반영됐고, 남북합의 이행을 위한 철도·도로 협력, 산림협력, 인도적 지원 예산도 증액됐다.
분야별 사업비는 인도적 문제해결을 위한 예산이 6349억원(52.1%)으로 가장 비중이 높고, 남북경제협력 5565억원(45.7%), 남북사회문화교류 220억원(1.8%) 등의 순이다.
철도·도로 연결 등 경제인프라 구축 예산 4890억원 외에도 한반도 생태계 복원을 위한 산림협력 예산도 1137억원에서 1275억원으로 늘었다.
이밖에 한강하구·DMZ 등 접경지역의 평화지대화에 필요한 예산이 126억원에서 250억으로, 사회문화교류가 205억원에서 221억원으로, 북한 취약계층 지원 등 인도적 협력이 1210억원에서 1698억으로 각각 증액 편성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평화경제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중점 방향으로 잡고 내년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라며 “남북 공동번영 체계와 한반도 미래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민이 일상에서 체험하는 평화를 확대하고 공고히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