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다시금 비탈길에 섰다. 혹독한 시련의 터널을 지나가야 한다.

극일(克日)을 위한 반도체 등 핵심산업 투자를 선도하고 있는 이부회장에겐 대법원의 29일 원심파기 환송은 향후 경영행보에 치명적인 제약을 가할 것이다. 지난 3년간 장기간 수사와 재판을 거친 이부회장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형량을 가중시키는 원심파기조치를 한 것은 최악의 정치재판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대법원은 촛불정권의 입맛에 충실하게 판결을 내렸다. 전정권의 관심사업에 협력한 것에 대해 뇌물이요 경영권 승계로 로비로 판결한 것은 매우 안타깝다.

제왕적 대통령제하에서 대통령 관심사업에 대해 대기업들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그룹의 생존이 위험해진다. 역대정권의 주요 사업들에 대해 재계는 그룹별로 지원액을 정해서 출연했다. 우파정권과 좌파정권 모두 재계에 출연을 압박했다. 노무현정권에서도 삼성 현대차등은 대중기상생기금 등의 명목으로 냈다.  

한국은 권위적 대통령제로 인해 정권과 재계에는 수직적 관계가 오랫동안 형성됐다. 대기업들은 정권의 관심사업에 출연금을 내는 등 협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생존을 위한 정권보험에 들어야만 했다.

이부회장을 기소한 박영수 특검도 처음 소장에는 최순실에 대한 승마 3마리 지원등은 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적시했다. 특검은 이부회장을 엮기위해 뇌물로 둔갑시켜 기소했다. 1심재판부도 문재인정권의 기세등등한 촛불 분위기를 충실히 받들어 묵시적 청탁이라는 희한한 논리로 유죄판결했다.

2심에선 이를 부인했다. 2심 판사는 상식적인 법리로 이부회장에 대한 과도한 유죄판결을 배제했다. 검찰의 기소대부분을 기각했다. 촛불세력이 광기를 부리는 상황에서 참으로 용기있는 판결이었다. 김명수 대법원은 2심재판을 무력화시켰다. 1심 촛불재판으로 회귀하도록 했다. 촛불민중광기가 서슬퍼렇게 살아있다. 글로벌기업들이 촛불광기의 최대 희생양이 되고 있다.  

한국경제는 어떤 상황인가? 미국과 중국간 경제전쟁이 확전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다. 중국수출비중이 절대적인 한국경제는 미중 경제전쟁은 사활이 걸린 악재로 다가오고 있다. 문대통령이 자초한 한일경제전쟁으로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등 글로벌기업들의 극일경영도 엄중하다.

일본의 부품소재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삼성 SK하이닉스등은 파운드리 반도체공장등이 가동중단되는 등 심각한 위기를 맞는다. 국내에선 과도한 기업규제와 망국적인 소득주도성장으로 투자 생산 수출 소비 일자리 등 주요지표들이 추락에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일본의 한국 경제제재는 파운드리사업과 시스템반도체등을 생산하는 삼성전자의 발목을 잡기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일본이 최근 포토 레지시트의 수출을 허가했지만, 언제든지 삼성의 발목이 잡을 수 있다. 일본이 미국과 공조해 삼성전자가 주도하는 5G산업과 시스템반도체등의 발목을 잡으려는 노림수도 경계해야 한다.  

미국도 중대 변수가 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애플을 보호하기위해 삼성전자 휴대폰에 대한 관세부과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산에 대한 10%관세 부과로 애플이 불리해지자, 팀쿡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에 SOS를 쳤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휴대폰은 인도와 베트남에서 생산, 수출하고 있다. 

미국 일본 중국등은 미래 성장산업인 시스템반도체와 5G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위해 사활을 건 국가간 경쟁을 벌이고 있다. 삼성전자와 이부회장은 이 경제전쟁에서 한국을 대표하고 있다.

이부회장은 300조원이상 투자해 시스템반도체와 5G 인공지능 자율주행 바이오산업등에서 주도권을 잡으려 사운을 걸고 있다. 삼성의 성공이 한국의 성공이 된다. 삼성이 실패하면 한국의 미래먹거리산업은 타격을 받는다. GM에 좋은 것은 미국에도 좋듯이 삼성에 좋은 것은 한국경제에도 희망이 된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은 삼성의 비극을 넘어서 한국경제의 재앙이다. 민변 등 좌파 판사들이 점령한  대법원이 삼성죽이기에 확실한 도장을 찍었다.

한국을 둘러싼 미국 일본 중국 유럽등이 미래산업을 위해 사활을 건 전쟁을 벌이고 있다. 한국의 문재인정권과 검찰, 대법원은 갈 길 바쁜 삼성의 발길을 잡고 있다. 윤석열의 검찰은 다시금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계기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나스닥에 갔으면 아무 문제도 없고, 주가도 상승했을 삼바가 애국심을 호소한 정부와 증권당국에 부응해 코스피에 상장한 것이 비극의 발단이다.

박근혜정권에서 적정하다고 했던 삼바 회계처리에 대해 문재인정권이 180도 뒤집었다. 좌파시민단체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해 삼바회계를 분식회계로 둔갑시켰다. 금융당국은 정권의 서슬퍼런 분위기에 지레 충성하면서 검찰에 삼바를 고발했다. 검찰은 대역죄인인양 삼성에 대해 전방위 압수수색과 구속영장을 남발했다. 한국의 미래산업인 바이오산업이 집권세력의 권력농단과 검찰의 수사권남용으로 위태로워지고 있다.

삼성죽이기에 몰두하는 정권과 검찰, 법원의 포악함을 보면서 무엇이 정의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과도한 삼성죽이기는 국가적 자해행위로 훗날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정의는 일자리와 먹거리개발이다. 국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세계최고의 글로벌기업들을 배출하는 것이다. 이것이 미래세대에 부강한 나라를 물려주는 올바른 길이다.

대법원은 촛불판결의 충견역할을 했다. 문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체제가 정권입맛에 맛게 박근혜 전대통령과 이부회장을 엮어서 가중처벌했다. 박전대통령을 역사에서 지워버리고 범죄대통령으로 낙인찍기위해 이부회장을 가혹한 희생제물로 촛불제단에 바쳤다.

김명수체제가 출범할 때부터 대법원이 이부회장 2심판결을 부정하고 되돌려 보낼 것이라는 우려가 파다했다.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다.

문재인정권과 집권세력, 촛불법원은 삼성과 이부회장죽이기의 끝은 어디인지 되돌아보기 바란다. 재벌개혁의 화룡점정으로 삼으려는 좌파정권의 시도는 국가경제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것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법인세 16조원을 국가에 냈다. 이는 전체 법인세의 18%에 육박한다. 올해는 반도체의 가격급락으로 순익이 반토막났다. 삼성전자의 법인세가 급감하면서 법인세수도 차질을 빚을 것이 불가피하다.

이부회장은 고법에서 다시금 구속위기에 몰렸다. 묵시적 청탁이란 황당한 법논리로 뇌물액수를 늘렸기 때문이다. 1심판사의 묵시적 청탁판결에 대해 현대판 관심법판결이라는 비아냥이 거셌다.대법원이 관심법판결이 정당하고 인정했다.

이부회장이 파기환송후 2심에서 지금처럼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도 있지만, 불투명하다. 그가 다시금 영어의 몸이 돼 삼성에 경영공백이 재발할 경우 그 파장을 가늠해야 한다. 강력한 오너리더십을 근간으로 하는 삼성에서 총수공백은 심각한 경영안보 위해요인이다.  

국가경제도 비상이고, 삼성도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휴대폰 바이오등 모든 분야에서 거친 도전과 악재가 도사리고 있다. 정권과 검찰의 끝없는 가혹한 수사와 규제에다 미중전쟁, 한일전쟁으로 삼성은 시계제로에서 계기비행을 하고 있다.

무너지는 한국경제를 살리는 키플레이어인 이부회장의 손과 발을 재판에 묶어두는 것이 과연 정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고법판결을 모조리 부인해야 할 중대범죄인지, 뇌물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코드판결, 촛불판결, 편향정치판결의 민낯을 드러냈다. 후진적인 법원이다. 임명권자에 대한 보은판결이란 의혹도 지울 수 없다. 우리사회를 지키는 최후보루라는 사법부도 정권에 눈치보는 곳으로 기울고 있다. 신뢰의 대상에서 불신 기관으로 추락하고 있다.

이부회장을 다시금 법원에 세워 구속하는 최악의 코드판결, 정치판결은 신중해야 한다. 2심판사들의 정의와 양심이 다시금 중요해졌다. 국가경제에 자해적인 판결은 자제해야 한다. /이의춘 미디어펜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