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의춘 미디어펜 발행인

박근혜대통령,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경제활성화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창출을 가로막는 규제혁파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박대통령은 제2의 청와대 끝장토론행사도 연기했다. 실질적인 규제완화를 위한 액션플랜이 미진한 상태에선 행사를 위한 행사로 끝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1차 청와대 끝장토론에서 풀어주기로 한 규제도 아직 수두룩하다. 공무원들이 차일피일 규제개혁을 미루면서 현장에선 피부에 와닿는 규제개혁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관료들의 면피행정, 늑장행정은 조금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규제를 갖고 있어야 힘이 생긴다는 규제지대(rent)추구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제회복 총대를 맨 최경환부총리는 연일 현장투어를 이어가고 있다. 민생법안을 한사코 거부하는 새민정치민주연합을 압박하는 대국민담화를 했다. 언론과의 접촉도 부쩍 늘리고 있다.

박대통령이나 최부총리가 한가지 놓친 게 있다. 가장 중요한 접촉점을 빼놓고 있기 때문이다. 소위 ‘린치핀(lynchpin)’을 간과하고 있다. 경제활성화, 투자 일자리창출, 납세, 가계소득 증대는 누가 하는가? 어디가 발원지인가?

바로 기업이다. 기업인이다. 청와대와 최부총리는 경제활성화의 린치핀을 북돋우지 못하고 있다. 벤처와 중소기업, 재래시장, 새벽일감시장을 찾아다니는 것도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재계다. 박대통령은 그동안 얼마나 기업인들과 만났는가? 무슨 행사 때나 허창수 전경련회장, 박용만 대한상의회장 등 경제5단체장을 만났을 뿐이다. 30대그룹회장과도 한번 한차례 청와대 오찬을 한 것 같다.

박대통령이나 최부총리는 주요그룹 총수와의 접촉을 늘려야 한다. 그룹총수와는 격의없는 모임도 가져야 한다. 현대차 정몽구회장과 만나서 투자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해외투자 대신 국내 투자를 늘릴 방안은 없는 지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한다. 정회장과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전반적인 이슈를 놓고 토론을 벌일 수도 있다. 실물경제를 주도한 총수들의 아이디어는 경제정책에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다.

삼성은 이건희회장이 치료중인 것을 감안해 이재용부회장과도 소통할 수 있다. 구본무 LG회장, 신동빈 롯데회장과도 격의없이 만나 선진강국과 국부창출 전략 등을 논의할 수 있다.

▲ 박근혜대통령이 민생회복 경제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경제활성화의 최대 주역들은 주요그룹 총수들이다. 경제활성화의 린치핀들이다. 박대통령이나 최경환 부총리는 삼성 현대차 LG SK등 주요그룹총수와 비공식 회동을 해서 실질적인 경제회생및 선진부국전략을 논의해야 한다. 회장들을 잔뜩 모아놓고 오찬하는 것은 실효성이 거의 없다. 재래시장 상인과 새벽일터시장 일용직 근로자, 벤처기업인 만나는 것으로 한계가 있다.  선천 박정희 대통령은 정주영 이병철 회장등을 수시로 불러서 자문을 구했다.

미국 버락 오바마대통령은 수시로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창업주 등 미국 재계지도자들과 비공식 미팅을 가졌다. 스티브 잡스도 생전에 오바마와 만나 미국경제회생방안과 일자리창출방안을 협의했다. 일본 아베총리는 재계총수들과 수시로 회동하면서 의견을 구하고 있다.

박대통령이 재벌 총수와 소통을 늘리는 것은 왜 중요한가? 총수들의 의견과 실물경제 경험, 그들의 미래를 향한 고민은 저성장덫과 디플레위험에 직면한 한국경제를 다시금 성장궤도로 올려놓는데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총수들은 국내 인사들중에서 최고급, 최신의 경제정보를 갖고 있다. 재계 회장들은 전세계 최고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시로 접하고 있다. 삼성 현대차 LG SK총수들은 세계1등 경영자들이다. 미국 유럽 일본기업과의 싸움에서 정상에 올라본 경험과 노하우, 전략을 갖고 있다. 이들 총수들이야말로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국가적 자원들이다.

총수들의 최신 정보와 아이디어는 국가를 이끌어가는데 가장 소중한 씨앗이 될 수 있다. 이들은 그룹의 운명을 걸고 자동차 전자 반도체 스마트폰 LCD 정보통신 중화학등을 세계최정상으로 올려놓았다. 단군이래 5000년 역사상 가장 훌륭한 인물들이다. 언제 우리가 세계1등을 해봤는가? 어느 누가 세계를 상대로 경제금메달을 따본 적이 있는가? 세종대왕은 한글창제와 어진정치를 했을 뿐이다. 백성들의 가난과 배고품을 벗어나게 하는데는 거의 기여를 못했다. 명량의 이순신장군도 백척간두에서 나라를 구한 영웅이다. 세종과 이순신장군 모두 훌륭한 분들이다. 하지만 내수형 지도자들이다.

총수들은 해외로 나가 달러를 벌어왔다.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했다. 세계10대 경제강국으로 도약시키는 주역들이다. 징기즈칸 못지않은 모험과 기업가정신으로 경제를 키운 최고의 영웅들이다.

이건희회장 정몽구회장 구본무회장 최태원회장은 모든 것을 다걸고 애플과 도요타 등 미국과 일본 유럽기업들을 대상으로 싸워 승전보를 고국에 보냈다. 정부는 3류, 정치는 4류지만, 대기업들은 초일류집단으로 성장했다.

▲박근혜대통령의 경제회복 드라이브는 재계총수들의 어깨를 펴주는 것이 핵심이다. 총수들의 기업가정신을 북독워주는 것이 한국경제를 살리는 린치핀이 될 것이다. 재계랭킹 3위 SK최태원회장이 구속된 후 1년 9개월가량 됐다. 역대 재계총수로는 최장수 수감기록을 연일 갈아치우고 있다. 재계의 투자를 주도해야 할 최태원회장에게는 너무나 안타까운 시간들이 속절없이 지나가고 있다.

재계총수들은 안방에서 마냥 싸우기만 하는 저질 정치인들과는 차원이 다르다. 과거 고도성장을 이끈 관료들도 총수들의 사업노하우, 경륜과 지혜 정보력을 따라가지 못한다. 공무원들은 이제 우물안개구리로 전락했다. 과거 우수한 인재들이 경제관료로 입신양명하며 나라경제를 입안했다. 이제는 우수인력들이 삼성과 현대차로 가고 있다. 관료들은 경쟁이 없다보니 내수형인력이 됐다. 사고가 갇혀있다.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자질과 정보력, 판단력을 갖추지 못했다.

박대통령이나 최부총리는 실질적인 경제활성화를 원한다면 총수들과 소통의 폭을 넓혀야 한다. 산업화를 이끌었던 박정희대통령은 총수들과 수시로 대화했다. 박대통령의 한강의 기적, 산업화는 혼자만의 작품이 아니었다. 정주영 현대창업주, 이병철 삼성창업주 등 재계총수들과의 합작품이었다. 박정희대통령은 기업가정신을 최대한 살려서 제조업강국의 기틀을 다졌다. 박대통령과 경제관료들만 번영의 길을 닦은 것은 아니다. 기업가들이 해외로 나가고, 국내에서 기업을 일으켜 사업보국했기에 도약을 이뤘다.

박대통령도 선친을 지근에서 충분히 지켜봤을 것이다. 비공식적으로 만나서 경제개발전략에 대해서 토의하고 숙의하는 모습을 많이 봤을 것이다. 일각에선 그것은 정경유착이 횡행한 개발연대에나 가능한 것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다. 총수들을 만나면 정경유착시대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삐딱한 시각도 제기될 수 있다.

이제는 투명한 시대다. 정치자금을 주고 사업하는 시절은 아니다. 권력자와 기업인이 검은 돈을 매개로 이권을 주고받는 시대는 지나갔다. 경제회생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협의하는데 굳이 대상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 정말 경제를 살리고, 청년실업 줄이려는 의지가 있다면 총수들과의 만남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처럼 경제5단체장이나 30대그룹회장과 형식적인 만남을 가져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실익이 없다. 경제단체장들은 중견그룹이나 중소기업인들이다. 이들의 역할엔 한계가 있다. 30대그룹회장을 몽땅 불러서 점심하는 것도 효율성이 떨어질 뿐이다. 형식적으로 한마디씩 공자님말씀을 하고만다. 덕담수준이다. 무슨 실질적인 대화가 오갈 수 있는가?

재계총수들의 기를 살려주는 것도 중요하다. 지금은 총수구속 전성시대다. 30대그룹 총수 가운데 성한 총수가 별로 없다. 구속돼 영어의 몸이 돼 있는 총수들이 수두룩하다. 불구속상태에서 힘들게 재판을 받는 총수들도 많다.

최근 수년간 경제민주화가 창궐하면서 빚어진 기현상이다. 박근혜대통령도 좌파적 경제민주화케치프레이즈로 집권했다.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대기업 규제를 강화했다. 한국기업의 강점인 그룹경영을 못하게 막았다. 수직계열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온 계열사간 거래도 무슨 일감몰아주기라는 죄목을 씌워 규제하고 있다. 금융과 산업의 방화벽을 높게 쌓는다며 대기업들의 금융산업 진출을 봉쇄했다. 은행과 제2금융권회사들이 대부분 외국계 자본으로 넘어갔다.

총수들은 툭하면 횡령 배임 탈세혐의 등으로 재판받기 바쁘다. 배임죄는 엿가락처럼 휘었다가 펴졌다가 한다. 고무줄 처벌로 전락했다. 그룹단위로 경영을 하다보면 어려운 기업을 도울 수 있는데도, 배임죄로 처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경제민주화시대에 빚어진 반기업인 사회풍조다.

총수들이 구속되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그룹들은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태원 SK회장은 국내 총수가운데 최장구속기간을 경신하고 있다. 내년 1월이면 2년이 된다. 그룹 매출 200조원 되는 글로벌 우량기업 총수가 장기간 구속상태에 있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 이재현 CJ회장은 "모든 것이 내 부덕의 소치지만 살고 싶다"고 호소했다. 신장이식을 받아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그는 선친 이병철의 사업보국 유지를 바탕으로 CJ의 글로벌생활문화그룹 도약과 일자리창출, 투자확대, 한류확산등에 기여하고 싶다고 했다. 사법부의 선처가 필요하다.

SK그룹은 총수 장기부재로 인해 주력사인 SK이노베이션이 지난 2분기 1조원대 적자를 내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글로벌 경쟁력강화와 해외 자원개발을 위한 인수합병도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전문경영인은 천문학적인 자금이 소요되는 투자에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 오너들은 가업승계를 이어가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충만해 있다. 단순히 3~4년을 내다보고 투자하지 않는다. 30년,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투자를 한다.

최태원회장은 구속되기전인 2012년 기업가정신을 발휘해 SK하이닉스를 인수했다. 인수 후 4조원을 투자해 적자기업을 흑자로 탈바꿈시켰다. 지난해 매출 14조원에 영업이익 3조3700억원을 올렸다. 법인세도 7000억원을 냈다. 2000년 워크아웃에 돌입하면서 만년 적자기업으로 전락했던 하이닉스는 최회장의 기업가정신에 힘임허 납세보국 기업으로 환골탈태했다. SK하이닉스는 최태원회장의 기업가정신이 강렬하게 발휘된 백미에 해당한다.
최회장이 자유의 몸이 됐다면 글로벌 현장을 누비면서 대한민국 먹거리와 경제발전을 위한 자원개발과 인수합병에 매진했을 것이다.

이재현 CJ그룹회장도 안타까운 케이스다. 선천성 희귀병을 앓아온 이재현회장은 지난해 돌연 횡령 탈세 배임 혐의로 기소된 후 1심에서 구속판결을 받았다. 재판진행과정에서 신장이식이술까지 받아 위태로운 나날을 이어가고 있다. 최악의 상태에서 구속과 불구속을 오가며 치료를 받으면서 병세가 심각하게 악화했다.

이회장은 항소심 공판에서 “모든 게 제 불찰이다”면서 “살고 싶다”고 호소했다. 이회장의 이 말은 연민의 정을 느끼게 한다. 진정성도 있다. 이회장은 얼마남지 삶을 CJ그룹의 글로벌경쟁력강화와 사업보국, 일자리창출, 식음료와 영화 음반 등 문화한류확산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회장은 1700만명이 관람한 애국영화 ‘명랑’에 200억원을 투자했다. 전문경영인들은 생각도 못할 거액이었다. 사업보국 사명감과 소명감, 책임감이 없으면 불가능한 결단이었다. 국민들은 명량을 보면서 이순신장군의 리더십을 재평가하고, 애국심도 함양하고 있다. 총수가 신바람나면 얼마든지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점을 실감케 한다.

전경련회장을 지낸 조석래 효성회장의 재판도 마찬가지다. 외환위기 당시 분식회계를 지금의 잣대로 세금추징하고, 처벌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김대중정부나 노무현정부는 외환위기 당시 벌어진 분식회계등은 고해성사를 통해 처벌을 유예했다. 당시는 국가도 부도가 날 위기상황이었다.

대기업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효성은 노무현정부 시절 고해성사를 해서 면죄부를 받았다. 그후에도 장기간에 걸쳐 정상적인 경영활동과 영업이익을 내면서 분식회계를 단계적으로 해소해왔다. 그런데 지난해 느닷없이 국세청이 들이닥쳐 면죄부받았던 분식회계를 들춰내 세금을 추징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조석래회장 등 오너들의 개인적인 횡령이 없었던 것도 주목해야 한다. 주력계열사가 부실계열사의 손실을 떠안은 것은 대주주의 책임경영을 이행하라는 정부정책에 적극 화답해서 이뤄진 것이었다. 국세청, 검찰이 과잉 세무조사와 수사를 했다는 세간의 시각도 있다.

경제민주화 광풍이후 총수구속이 관행이 됐다. 법원은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관행을 깨고, 엄정한 정의를 세웠다고 으쓱할 지 모르겠다. 주요그룹 총수를 장기간 구속시키는데 따른 부작용이나 경제에 미칠 치명적인 악영향을 도외시한 것은 아닌지 곱씹어봐야 한다. 사법부가 재계총수 재판에서 구속위주로 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기업인재판은 형사처벌보다는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다뤄야 한다. 구속만이 능사가 아니다. 경영을 하게 하면서도 얼마든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제적 처벌을 할 수 있다. 세계를 상대로 경영하는 대기업총수들은 대한민국 경제대사들이다. 경제올림픽에서 금메달과 은메달 동메달을 따는 주역들이다. 이들이 국내외를 누비면서 공장 말뚝박고, 서비스산업창출하고, 일자리를 제공하고, 납세를 통해 재정을 살찌우게 해야 한다. 2만달러대에서 막혀있는 국민소득을 3만~4만달러로 점프시키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박대통령과 최부총리는 재래시장과 벤처기업에만 갈 게 아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주도하는 재계총수들과의 만남을 늘려야 한다. 사법부도 반기업적 경제민주화 광풍속에서 기업인을 역차별하는 판결을 한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 여론을 지니차게 의식한 여론재판, 시류재판은 없었는지 따져봐야 한다.

경제활성화는 서민과 자영업자, 일자리를 얻지못한 청년들, 힘겹게 납품받아 살아가는 중소기업들, 주머니가 텅빈 월급쟁이들의 사정이 호전되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들 경제주체들이 어깨를 펴는데는 재계총수들의 기업가정신과 투자의지가 견인차가 될 것이다. 총수들의 어깨를 무겁게 하는 반기업풍조나 규제는 사라져야 한다. 1평남짓 폐쇄공간에서 장기간 영어의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은 부작용이 너무나 크다.
제2의 청와대 끝장토론도 좋다. 더 좋은 것은 삼성 현대차 회장들과 개별적으로 만나 실질적인 투자확대방안을 논의하는 것이다. 경제활성화나 민생안정이 이벤트나 쇼로 그쳐선 안된다. [미디어펜=이의춘발행인jungleele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