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의 부정 입시 관련 의혹에 대한 감사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명 서울시의원(자유한국당·비례)은 30일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에 조 후보자 딸이 졸업한 한영외고 감사 계획을 자료로 요구했지만 교육청은 ‘감사 계획 없음’이라는 한 장 짜리 답변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 교육감은 2016년 정유라 이대 부정입시 의혹 당시 직접 ‘학사농단’ 사태라 명명하며 정유라 씨 출신 학교들을 한 달 새 두 번이나 특별감사팀을 꾸려 감사한 끝에 졸업 취소시킨 전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여 의원은 지난 29일 서울시교육감을 대상으로 한 현안 질의에서 “다수 시민이 분노하고 지켜보는 특권층의 입시 부정 의혹에 서울시교육청 역할은 없냐”고 물었다. 

또 정씨에 대한 특혜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조 교육감이 페이스북에 포스팅 했던 글을 읽어주며 “이렇게 잘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가만히 계시냐”고 의문을 제기 했다.

당시 조 교육감은 2016년 11월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교육농단으로 기울어진 교단을 바로잡겠다”며 “서울시교육청은 정 씨 고교 시절 특혜 의혹 등이 제기되었을 때 즉각 정씨의 출신 학교들에 대한 장학과 감사에 착수했다”고 했었다.

또 같은 달 26일에는 “정유라씨 출신학교들에서 벌어진 학사농단과 학교에 대한 유린을 지켜보며, 이 나라 학생들에게 사과한다”며 “교실에서 배운 정의, 공정함, 민주주의 등과 현실이 일으키는 모순과 괴리와 불일치와 이중성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조 교육감은 여 의원의 질의에 “한영외고는 국회 교육위에서 주 논의 대상이 아니라 감사계획 없었던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여 의원은 “그 답변을 교육감의 민주적 가치와 정의, 공정, 진보적 신념에 투표한 유권자들 앞에서도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다” 며 “지금 진영 논리로 묻는 것이 아닌 이 사태로 인해 순식간에 무능한 부모가 되어버린 학부모들, 분노한 시민, 아등바등 취업 및 입시 공부 하고 있는 청년들 대변하여 묻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나도 마음이 아프다”며 “그 후보자(조국)가 참여연대 시절 보여줬던 사법계혁에 대한 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나도 국민적 의문에 대해 마음 아프게 지켜보고 있다“고 답했다.

또 “다만 그 친구(조 후보자 딸)가 시험은 본 걸로 안다”며 “당시에는 그러한 전형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여 의원은 “그게 바로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라면서 “그 원칙을 앞장서서 어긴 측은 서울시교육청이다. 교육청은 자사고 재지정 기준을 2018년에 마련하고 평가는 그 이전 것 까지 하지 않았냐”고 되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