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한국은행이 유럽 일부 국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출산율을 유지하는 것은 양육비 부담과 육아 부담을 경감하는 정부 정책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1일 ‘해외경제 포커스’에 게재된 ‘유럽 주요국의 출산율 안정화 정책 평가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적인 인구 고령화와 출산율 하락 상황에서도 프랑스, 스웨덴, 아일랜드 등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출산율이 2명에 근접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유럽연합(EU)의 평균 출산율은 1.59명으로 한국(1.05명)보다 높았다. 그중 프랑스(1.92명), 스웨덴(1.85명), 아일랜드(1.81명), 영국(1.79명)의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들은 출산율이 1.3명대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보고서는 이 같이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 “유럽 고출산국의 출산율 안정화에는 자녀가 있는 가구의 소득을 지원하고 육아 부담을 경감하는 가족정책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또 이들 유럽국가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돌봄 휴가 등 출산 관련 휴가제도와 시간제 근로 활성화가 육아시간 확보를 용이하게 해 출산율 안정화에 도움을 줬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출산율 하락추세가 이어지는 우리나라의 경우 유럽 고출산국의 출산율 안정화 정책 경험을 참고해 출산율 회복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