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은 기자] 100채 이상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는 집주인이 전국에 259명에 이르고, 300채 이상 소유자도 8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갭투자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최상위 다주택자에 대한 예의 주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국토교통부가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주택 등록수별 임대사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으로 등록 임대사업자 42만여명 중 259명이 100채 이상의 임대주택을 등록했다.
주택 등록건수를 기준으로 보면 등록 임대업자 상위 10%(4만 1189명)가 전체 임대주택 133만 3771채 중 무려 54%(71만 2540채)를 보유하고 있다. 상위 1%(4134명)의 등록주택은 25만 4431채로 19.1%를 차지했다.
임대주택 최다 보유자는 서울 강서구의 40대 남성으로 총 594채의 임대주택을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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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 |
김상훈 의원은 “갭투자가 성행하면서 집주인 1명이 수십채의 집을 소유하는 사례가 급증했지만 지난 2018년 9.13 대책 이후 거래 절벽이 이어졌다”면서 “새로운 임대인을 구하지 못해 기존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에 보도된 피해 가구만 해도 △서울 강서, 구로, 양천구 △경기도 수원, 동탄, 광주 △경남 거제, 창원 등 1000여 곳을 넘어섰다.
김 의원은 “부족한 자본으로 능력 밖의 임대주택을 보유하여 운영하는 것은 문제”라며 “최상위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깡통전세 위험도를 선제적으로 점검해 무주택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이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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