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검찰력 기울인 수사에도 검찰개혁 목소리 높아지고 있는 현실 성찰해야”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검찰의 조국 법무부장관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유엔총회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문 대통령이 그동안 진행된 조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수사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먼저 문 대통령은 “사실관계 규명이나 조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 여부도 검찰수사 등 사법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해야할 일은 검찰에 맡기고, 국정은 국정대로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지혜를 함께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또 문 대통령은 “한편으로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개혁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 검찰은 성찰해주시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 문재인 대통령./청와대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같은 법제도적 개혁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의 검찰은 온 국민이 염원하는 수사권 독립과 검찰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그 개혁의 주제임을 명심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 중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중요하다’라고 한 것과 관련해 조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된 발언인지를 묻는 질문에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알아서 해석하시기 바란다”고 답했다.

조 장관이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수사팀의 검사와 직접 전화통화한 것과 관련해 한국당에서 탄핵안까지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한국당의 그러한 주장에 대해 저희가 드릴 말씀은 없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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