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출석,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연합뉴스


[미디어펜=김동준 기자] 자택 압수수색 검사와 통화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논란을 일으킨 조국 법무부 장관 탄핵을 상대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조국 정국’ 초반부터 사실상 궤를 같이해 온 두 야당이 대여 공세 고삐를 더욱 옥죄는 모습이다. 다만 나머지 야당은 조 장관 탄핵 추진을 거부하고 있어 탄핵소추안 본회의 통과 가능성은 아직 미지수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27일 사단법인 국가미래포럼이 주최한 특강에서 조 장관의 통화를 두고 ‘수사압력’으로 규정했다. 그는 “수사 중인 검사에게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가 전화를 해서 결과적으로 ‘살살하라’고 했다”며 “이는 수사압력을 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화는) 정치적으로 보면 뭐겠나. ‘신속하게 하라’가 아니라 ‘졸속하게 하라’로 들린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장관 탄핵이라는 불미스러운 혼란 전에 (조 장관을) 포기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당은 우선 조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탄핵소추 카드’를 고리로 한 야당과의 공동전선 구축에도 나섰다. 나 원내대표는 당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조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고발 하겠다”고 밝혔다. 또 “탄핵 추진 시기는 저울질하고 있다. 의석수가 문제인데, 사실상 여당 2중대를 자처하는 야당이 민심에 굴복할 시기를 보고 있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역시 탄핵 추진에 있어 한국당과 공조 의사를 내비쳤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손학규 대표가 참석한 최고위원회의와 별도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조 장관을 규탄했다.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난 오 원내대표는 “해임건의안부터 먼저 제출하고, 상황을 지켜보면서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전했다. 손 대표는 “원내대표 책임하에 의원들이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탄핵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기 전에 문 대통령은 장관 임명 철회를 결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조국 탄핵소추안’ 추진하려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공동으로 추진하려는 조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동의가 있으면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다. 즉, 한국당(110석)과 바른미래당(28석) 의석으로는 탄핵소추안 발의는 가능해도 의결 정족수에는 못 미친다는 얘기다. 당장 대안정치연대는 탄핵 추진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장관의 통화 논란을 계기로 다른 군소 야당의 입장 선회를 기대하고 있다. 대안정치연대와 민주평화당, 무소속 의원들의 의석수를 모두 합치면 헌정사상 첫 장관 탄핵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야권 관계자는 “한차례 논란이 불거진 대정부질문 말고도 국정감사 등 정국에 영향을 줄 변수가 아직 남아 있다”며 “결국 여론이 동요하면 야당도 반응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