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29일 국방부가 현재 징병 신체검사에서 현역판정(1∼3급) 비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항목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와 병무청 등 정부 관계기관을 인용해 연합뉴스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급격한 인구감소 현상인 '인구절벽'으로 향후 수년 후 우리 군 현역자원이 부족해지는 사태가 현실화될 것에 대비해 이러한 기준 완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기준을 완화한 새로운 병역판정 규정이 실제로 적용되는 것은 2021년 초로 전망된다.

우리 군 현역자원의 인력수급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시점 또한 2021년도다. 구체적으로는 2023년이 되면 연평균 2∼3만 명 가량 현역자원이 부족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비만 기준이 되는 체질량지수(BMI)를 비롯해 고혈압 등 다수의 신체검사 항목에서 현역판정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병역 판정검사는 신장·혈당·혈뇨검사 등 병리검사 26종, X-레이 촬영을 비롯해 내과·정형외과·정신과 등 과목검사 9개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