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최근의 미중 무역분쟁과 과거 '대공황기'의 관세인상 등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사례들과 비교해보면, 관세·기술·환율 분쟁의 복합적 양상이라는 점에서는 1980년대 미·일 무역분쟁과 비슷하고, 세계무역기구(WTO) 등 세계 자유무역체제가 무기력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대공황기와 유사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제금융센터는 최근 '미국 대공황기 등의 보호무역주의와 미중 무역분쟁 비교' 보고서에서 이렇게 분석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관세인상은 환율조정(미 달러화 절하)로 이어졌으며, 그 이후에도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관세분쟁이 재연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1930년대의 대공황기에는 '스무트-하우리법'에 따른 관세인상이 영국 등의 금본위제 이탈로, 다시 경쟁적인 보호무역조치(근린궁핍화 정책)로, 또 경기침체 심화로, 결국 미국의 금본위제 이탈(달러화 절하)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또 1971년 닉슨 쇼크는 달러의 금태환 정지 및 10% 추가 관세 부과가 '스미스소니언 합의'를 통한 미 달러화 절하, 10% 추가관세 철회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1980년대 미일 무역분쟁기에는 미국의 대일 수입쿼터 및 관세인상이 '플라자합의'를 통한 환율조정,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본산 전자제품에 대한 100% 보복관세 부과, 약 10년간의 일본 반도체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 등이 진행됐다고 소개했다.

이어 "미중 무역분쟁은 관세·기술·환율 분쟁의 복합적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어, 1980년대 미일 무역분쟁과 비슷하며, WTO체제가 무력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공황기와 유사하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과거 미국의 사례를 볼 때, 무역분쟁의 충격은 범위(국지적 혹은 전세계적)와 글로벌 리더십 또는 시스템의 존재 유무에 따라 상이했다"며 "미일 반도체 분쟁처럼 무역분쟁이 국지적으로 진행된다면 세계경제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지만, 다수의 국가들의 상호 보복의 악순환에 빠질 경우, 경기침체가 불가피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택 국제금융센터 연구원은 "대공황의 사례를 볼 때, 환율분쟁은 무역분쟁 전선의 확대를 초래하는 '방아쇠'가 될 소지가 있다"며 "글로벌 리더십과 WTO체제의 약화는 미중 무역분쟁의 장기화 및 충격을 확대시키는 요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