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덕진 자유경제원 제도경제실장

민족의 대명절, 9월 8일, 한가위 추석, 19일부터 열리는 아시아인들의 스포츠 축제인 인천 아시안게임까지 중국인 관광객, 이른바 요우커(遊客)가 한국을 대거 찾아올 것으로 보인다. 이미 벌써 중국인들은 배로, 비행기로 물밀 듯 입국해 서울, 제주 등 주요 관광지에서 다양한 문화체험, 쇼핑, 먹거리 체험 등을 하고 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7월까지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336만 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5만 명이 증가했다. 38년 만에 일찍 찾아온 추석과 1986 서울 아시안 게임, 1999 강원 동계 아시안 게임, 2002 부산 아시안 게임에 이어 4번째로 개최하는 2014 인천 아시안 게임 특수가 중국 관광객을 한국을 찾게 만들고 있다.

벌써 전체 외래 관광객 중에서 중국인이 42%를 차지하고 있다. 그 덕분에 우리나라의 관광수지 적자가 1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2/4분기 외국인 카드 사용액이 29억 만 달러로 1/4분기보다 31.2% 늘어났다. 세월호 참사로 내수경기 침체로 경기가 안 좋은 한국에 중국인 관광객의 씀씀이가 경제를 살리는데 불씨 역할을 하고 있다.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한국 관광산업
올해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관광산업 국제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은 25위다. 아시아 국가와 비교해, 싱가포르 10위, 호주 11위, 뉴질랜드 12위, 일본 14위, 홍콩 15위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지난 10년 간 관광 수지 누적 적자가 470억 달러를 넘는다. 2005년 6월부터 적자를 기록하기 시작하여 2010년부터는 연간 30억 달러대의 적자를 계속 내고 있다.

반면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는 2005년 602만여 명에서 2013년 1,217만여 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관광객 1인당 우리나라에서 쓰는 평균 관광비용은 2008년에 1,000달러를 넘어 1,407달러를 기록했다가 이후인 2011년 1,260달러, 2012년 1,199달러, 2013년 1,161달러를 기록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로 오는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외래관광객 1인당 관광비용이 감소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결국 돈 안 쓰는 관광객만 늘었다는 이야기다.

중국인 관광객인 요우커들이 9월 8일 한가위명절과 인천아시안게임을 맞아 한국에 몰려오고 있다. 중국인관광객들은 내수서비스시장의 일자리를 늘리고, 관광서비스수지 적자를 줄이는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관광산업은 고부가가산업이자 일자리보고이다. 호텔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규제도 과감하게 혁파해야 한다.

고부가치형 산업인 관광산업
고수익을 올리는 관광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돈 쓰는 외래관광객 유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먼저 돈 잘 쓰고 갈 수 있는 관광객이 묵을 수 있는 호텔이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 호텔은 외화획득 기여도와 고용창출 효과가 큰 관광산업의 핵심적인 인프라 시설이다. 경제성장에 따른 부의 확대와 국제 교류 증가에 따라 선진국일수록 호텔산업이 발전하고 있다.

산업적인 측면에서 호텔산업은 굴뚝 없는 산업, 경제유발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산업이며, 일자리창출이 큰 효자산업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아직도 호텔업을 유해한 영업으로 취급해 규제하고 있다. 그래서 호텔사업 부지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커 2010년부터 현재까지 호텔이 건립되지 못한 사례가 서울지역만 50개가 넘는다. 만약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호텔 건립에 규제가 풀린다면 약 2조 원의 투자와 4만 7천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처럼 호텔을 포함한 관광산업은 인적 서비스형 산업이기에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전후방 연계효과가 고부가치형 산업의 핵심이다. 그래서 매력적인 한국 고유의 관광 콘텐츠 및 인프라가 필요하며 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한 규제 개혁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세금낭비 관광특구전략 이젠 안 돼

전국 관광특구가 28곳이 있는데 그 중 충북 수안보 온천, 속리산, 전북 무주구천동, 정읍내장산, 전남 구례, 경북 백암온천, 경남 부곡온천, 미륵도의 8개 관광특구는 최근 5년간 외국인 관광객 방문이 10만 명에 미치지 못해 관광특구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관광특구에 국고보조금 200억 원과 관광기금 융자지원 2,000여 억 원이 투입되었다. 거기에 해당 예산이 적절히 사용됐는지에 대한 검토가 집행상황 평가보고서에 전혀 다뤄지지 않고 있어 세금 낭비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관광특구가 외국인관광객 유치라는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관광객이 밀려오는 반면에 한일 외교 갈등으로 일본의 관광객이 급감하고 있다. 하지만 더 큰 수요가 있다. 서울에서 비행기로 5시간 이내에 날아올 수 있는 인구 500만 명 이상 도시가 90개 나 된다. 동북아 경제권이 급성장하면서 편히 쉬다 잘 놀다 갈 수 있는 돈 있는 잠재 관광객이 많아 한국은 매력적인 관광지가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와 정치권은 이제라도 국민의 혈세를 투입하는 관광정책을 뜯어 고쳐야한다.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등을 계기로 인지도가 높아진 대한민국 브랜드를 널리 알려 돈이 되는 관광정책을 펴야 한다. 내수경기 부진과 저성장을 타개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관광산업 규제에 대한 과감한 혁파가 시급하다./송덕진 자유경제원 제도경제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