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동준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탈북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특별교부금이 약 31%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학생 수 대비 1인당 평균 수혜 지원금액도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41억원, 2016년 39억원, 2017년 42억원 규모였던 탈북학생 대상 교육지원 특별교부금이 2018년에는 전년 대비 31%(약 13억원) 삭감된 29억원, 2019년도에도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약 30억원가량 교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사업별로 따져보면 ‘맞춤형 교육’과 ‘교육지원 기반 공고화’ 항목에서의 삭감 폭이 컸다. 맞춤형 교육의 경우 2017년 약 25억원에서 2018년 18억원, 2019년 20억원규모로 줄었다. 교육지원 기반 공고화에서는 2017년 약 12억원에서 2018년 6억원, 2019년 3억8000만원 규모로 감소했다. 학생 수 대비 1인당 평균 수혜 지원금액도 166만원(17년)에서 114만원(18년)·121만원(19년) 수준으로 떨어졌다.

전 의원은 “아무리 북한 눈치 보느라 탈북민 한번 만나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이지만, 아이들 교육까지 정치화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교육부가 시·도지자체 사업인 탈북학생 맞춤형 멘토링 사업비를 감액하고, 교육지원 기반 공고화 사업 등에 대한 지원을 줄이는 것은 탈북학생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교육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탈북학생 수는 꾸준히 증가해 최근 5년간 2500명 전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 출생 학생(982명, 38.8%)보다 중국 등 제3국 출생 학생(1551명, 61.2%)이 월등히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