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규태 미디어펜 연구원

서울시 교육청이 다시금 친환경급식을 재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쟁점이 되고 있다. 친환경급식은 좌파 곽노현 전 교육감과 1기 박원순시장 주변인사들이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구매가격도 친환경이란 명분으로 50%이상 비싸게 책정돼 서울시교육재정에 큰 부담을 초래했다.

이를 계기로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은 대부분 사라졌다. 문제는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좌파교육감 조희연이 당선되고,  박원순시장도 2기를 맞으면서 서울시교육청의 친환경급식사업이 다시금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진보좌파인사들이 다시금 결집해서 친환경급식이란 명분으로 수의계약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움직임은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시의회에 보고한 자료에서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이용 확대’를 시급히 추진해야 할 주요교육시책의 하나라고 밝힌데서 잘 드러난다. 서울친환경유통센터(이하 센터)는 서울시가 322억 원을 투자하여 시행한 사업이지만 2014년 들어 이용하는 학교가 제로(0)가 됨으로써 투자예측에 실패한 대표적인 골칫거리 사업이다(이하, 공교육살리기시민연합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자료 제공).

보수 문용린 교육감 시절의 서울시 교육청은 2014년 3월 센터 이용을 하지 않게 되면서 식재료 가격을 30% 이상 절감했다. 연간 500억 원의 예산을 아꼈다.  아울러 1,300여개 학교장들은 식재료 구매에 대한 재량권이 회복된 데 대하여 이구동성으로 환영했다.

센터가 학교들의 외면을 받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와의 수의계약을 부활시키려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 주변인사들이 업체선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어 검찰의 수사가 진행중이다. 국세청도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친환경유통센터와의 수의계약 부활추진은 학교장의 재량권을 무시하는 것이다. 공교육살리기시민연합은 좌파단체의 이권개입을 배제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급식계약을 위해 시민과 보수 진보단체 모두가 참여하는 구매급식 개선태스크포스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첫째는 박원순 시장의 주변 인사들이 업체선정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현재 이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가 진행중이다.

둘째는 ‘친환경’이라는 명분 하에 50% 이상 비싼 가격을 책정하여 잔류농약이 묻은 가짜 친환경농산물 1,500억 원어치를 학교에 공급하게 만들었다는 의혹이다. 좌파 농민단체들에게 수의계약으로 수천억 원의 급식사업을 몰아줬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어 있다. 이 문제도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같은 의혹들은 감사원 감사로 그 일부가 사실로 드러났다. 검찰 수사를 통해서도 센터의 간부급 직원들이 수뢰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현재도 검찰의 수사가 고강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이미 구속된 3명 외에 몇 명이 추가로 구속될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동시에 센터의 거래업체 40곳에 대하여 국세청의 세무조사도 진행되고 있다.

조희연 교육감은 의혹의 불씨를 다시금 키우고 있다.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이용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교육청 주요교육시책이라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점은 센터의 수의계약 조치를 부활시키고, 2014년 9월 2학기부터는 학교로 하여금 센터를 이용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다고 한 점이다. 이는 학교장 재량권은 물론 교육부의 지침도 무시하겠다는 조 교육감의 독선과 아집이 잘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이에 대하여 공교육살리기시민연합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은 공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조희연 교육감 및 서울시교육청 담당공무원들에게 급식에 대한 여러 여건들을 살펴달라는 요청사항을 밝혔다.

다음은 공동 성명서의 전문이다.

조희연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 담당공무원들에게 바란다. 센터이용 확대가 진심으로 학생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면 다음의 조건들을 먼저 살펴보기 바란다. 서울시는 수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밝혀지는 과정에서 매번 핑계만 둘러대 왔다. 조 교육감은 현 상황을 초래한 서울시 박원순 시장의 진솔한 사과를 먼저 받아내기 바란다. 검찰수사와 국세청 세무조사가 마쳐지고 그 결과가 발표되기 전에는 센터이용 확대에 대한 논의 자체를 중단해야 한다. 검찰 수사와 세무조사를 통해 밝혀진 제반 문제점들이 개선대책에 포함되어야하기 때문이다. 센터 문제는 편법을 동원하여 지방자치계약법을 피해가도록 수의계약에 의한 유통구조를 유지하려다가 벌어진 사고였다. 우리는 센터가 이러한 법률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점들에 대해 어떠한 개선대책을 내 놓았다는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없다. 센터이용 확대를 논하기 전에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센터를 이용하지 않음으로 500억 원의 식재료비가 절감된 바 있다. 이러한 가격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가장 근본적인 원칙은 학교급식법에서 규정한 학교장 재량권의 존중이다. 어떤 형태의 제도를 만들더라도 학교장 재량권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 센터와 관련하여 박원순 시장 주변 인사들인 좌파시민단체의 이권개입에 대한 의혹이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검찰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진정성있게 센터이용을 활성화하려 한다면 먼저 (가칭)‘시민들이 참여하는 식재료구매방법개선대책팀’을 구성하고 문제를 제기한 모든 인사들이 함께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만들기를 바란다. 이 논의기구를 통해 진보보수가 소통하고 치열히 토론하는 가운데 정책을 추진하기 바란다. 공교육살리기시민연합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