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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노트북에 방통위원장 사퇴 요구 손팻말을 붙이고 참석해 있다./연합뉴스 |
[미디어펜=김동준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허위조작정보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인사말에 앞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자리에 마련된 노트북에 ‘가짜 위원장 한상혁은 즉시 사퇴하라’는 유인물을 붙였다. 한 위원장이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를 하는 중에는 고개를 돌려 항의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한국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한 위원장을 ‘한상혁 씨’라고 지칭했다. 김 의원은 “(한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채 임명돼 방통위원장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중립을 지켜야 할 방통위원장이 아니라 정치 편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지상파 3사 사장단과의 간담회에서 미디어비평을 강화하라고 지시해 논란이 됐다. 김 의원은 “노골적인 편성권 침해 지시로, 헌법 제21조에 나와 있는 언론자유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웅래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국감에 필요한 것 외의 (회의장) 반입은 위원장 허락을 맡아야 한다. 국회법 위반”이라며 “한국당이 충분히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시간을 드렸기 때문에 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뒤 한 위원장의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를 받았다.
인사말을 시작한 한 위원장은 “허위조작정보가 확산하지 않도록 국회에 계류된 법안의 내용을 상세히 검토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해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방송통신 환경변화에도 미디어의 본질적인 기능과 역할은 변함이 없도록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도마 위
이날 국감에서는 서울시 산하 tbs의 편파성 문제가 불거졌다. 특히 이날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 인터뷰를 내보낸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주요 타깃이 됐다. 포문은 바른미래당 간사인 신용현 의원이 열었다. 신 의원은 “(조민 씨를) 인터뷰할 수 있지만, tbs에서 했다는 게 문제”라며 “교통 전문 채널인 tbs가 인터뷰를 굉장히 길게, 일방적으로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강택 tbs 사장에 대한 증인채택이 안 된 상태인데, 이를 계기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본 질의에서도 논쟁은 이어졌다. 윤상직 한국당 의원은 “tbs는 특수목적의 전문편성 방송사업자인데, 뉴스 편성을 주로 하는 방송처럼 돼 있다. 방송법에 위반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패널 등을 일일이 나열하며 ‘좌편향성’도 지적했다. 김석진 방통위 부위원장은 “편파성이나 편향적 성향의 출연진을 방송에 초대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본다”며 “세금으로 운영되는 방송인 만큼 공적인 책임을 지켜야 한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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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상혁 방통위원장에게 '가짜뉴스' 관련 질의하고 있다./연합뉴스 |
◇대통령·총리 발언 ‘가짜뉴스’ 공세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등의 발언을 두고서도 공세를 펼쳤다. 정용기 한국당 의원은 “주변에서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대통령은 수차례 우리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고 한다. 가짜뉴스 아니냐”고 물었다. 이 총리가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여성만 두 분 계시는 집에서 11시간 동안 뒤지고 식사한 것은 과도했다’고 한 발언을 거론, “팩트부터 틀린 것으로 밝혀진 것은 아느냐”고도 했다. 김 부위원장은 “공적인 발언은 반드시 팩트에 근거해야 한다”고 했다.
최연혜 한국당 의원은 “대통령은 원전의 위험성이나 경제성 문제를 (놓고) 해외와 180도 다른 이야기를 한다. 빼도 박도 못 하게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이지 않나”라고 했다. 같은 당 박대출 의원은 민주당의 ‘서초동 촛불집회 200만 명’ 주장이 ‘주최 측 주장→언론 보도→대통령 등 정권 발(發) 확대·재생산’ 흐름이라고 짚으면서 “선동은 점점 괴물이 된다. 이게 대한민국 현실”이라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