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만에 진실을 요구하는 '김우중 회고록' 새로 읽기 <하>

많은 말이 나왔지만, 필요한 성찰은 드물었다. 김우중 전 대우회장이 펴낸 회고록 <김우중과의 대화-아직도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북스코프 펴냄) 출간 직후 상황이 그렇다. 17년 전 IMF 외환위기와 뒤이은 대우그룹 해체는 경제사·기업사에 가장 결정적 사건인데 논의를 더 확장할 수 없을까? 김우중 회장의 진면목을 새로 보고, 그의 증언을 저성장과 양극화 현상에 신음하는 한국경제의 실상을 바로 보는 계기로 삼을 순 없을까? 문화평론가 조우석이 이런 각도에서 김우중 회고록을 새롭게 읽었다. 책 읽은 소감을 상, 하 두 차례로 나눠 싣는다. 이번이 하 편이다. <편집자주>

▲ 조우석 미디어펜 논설위원

IMF 국가부도 이후 2년 뒤에 터진 대우그룹 해체는 세계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기업 파산으로 기록된다. 우리경제사·기업사에 결정적 사건인 15년 전 대우의 공중분해를 놓고 논란이 거듭되는 것도 당연하다. 한국경제의 엔진이 꺼졌던 국가부도 사태는 한국인 모두에게도 악몽이었다. 실직자가 쏟아졌고 중산층은 몰락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줄도산하는 일이 왜 터졌을까?
 

그걸 되짚어보는 회고록 <김우중과의 대화-아직도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의 출간 직후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김우중 회장은 대우가 김대중(DJ) 정부의 경제관료들에 의해 기획해체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지목된 그들은 펄쩍 뛰었다. 부채를 줄이지 않고, 구조조정도 안 하는 등 무책임하고 오만했던 대우의 자업자득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강봉균 전 경제수석의 경우 "대우를 해코지할 이유 없었다"고 펄쩍 뛰었다. 이헌재 전 금감위원장도 2년 전 펴낸 책 <위기를 쏘다>(중앙북스)에서 "대우 처리는 당시로선 최선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누구 말이 옳을까? 쉽게 판단이 안 된다면, 지난 회의 글에서 인용했던 경제학자 좌승희 박사의 말을 다시 음미해봐야 한다.

IMF를 기점으로 박정희 경제 패러다임은 완전히 깨졌다

“미시적으로 보면 IMF와 대우그룹 해체는 김대중 대통령의 신흥경제관료와 김우중 회장 사이의 경제철학이 부딪치고 감정이 충돌하는 과정이지만, 거시적으로 보면 한국경제를 추동해오던 박정희 경제의 패러다임이 깨지는 결정적 사건이예요. 그렇게 봐야 한국경제가 새롭게 보입니다.”
 

그런 시각으로 <김우중과의 대화>를 꼼꼼히 읽어보니 대우그룹의 성장과 해체에 관한 실마리가 잡힌다. 즉 외환위기와 대우 해체를 돌발 사건으로 다루는 대신 1980년 전두환의 5공 이후 대세인양 등장했던 분배와 균형발전 등 평등주의를 앞세운 경제민주화 이념에 대한 실체 파악이 우선이다.
 

그때 벌써 '박정희 반대로'를 민주 혹은 시장경제라고 판단한 정부는 수출 정책과 중화학공업에 대한 대대적 수술을 감행했다. 권위주의와 포퓰리즘(경제민주화) 사이의 이종결합인데, 그 유산을 노태우 정부도 이어받아 경제민주화 구호는 드디어 헌법에 삽입(1987년)되고 국가적 가치로 올라섰다.
 

경제는 멀쩡한 듯 보였지만, 속으로 골병이 들어갔다. 그럴싸한 명분인 평등과 균형발전을 앞세워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막으면서 대기업 성장에 제동을 걸었고, 한국경제는 개발연대의 고공비행 대신 하향평준화의 늪으로 빠져들었다. 그게 이내 고비용 저효율의 한국병으로 발전했지만, 사람들은 '경제민주화의 잔치판'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다.
 

민주화 구호만 외치는 지식인집단의 위선, 큰 그림과 대전략에 눈 감은 경제관료 그룹의 맹목, "앞으론 가진 자들이 고통 받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선언한 YS의 어리석음이 합쳐져서 나라 전체가 헛바퀴 돌기 시작했다. 그게 한국병이란 암덩어리로 발전하던 1996년 말 무렵 욕심을 내서 선진국클럽 OECD 회원국이 됐으나 정작 한국경제는 경제민주화의 저주에 빨려들어갔다.

▲ 대우그룹은 김대중정부의 분배와 평등을 강조하는 경제민주화와 대중경제론에 입각해 해체됐다. 박정희 패러다임에 거부감을 가져온 김대중대통령과 강봉균 이헌재 등 신흥관료들은 재벌구조조정을 IMF의 권위를 빌어서 추진했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대우해체를 계기로 한국은 본격적인 저성장단계로 진입했다. 김회장이 최근 대우세계경영연구회 세미나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김우중 "텅 빈 달러 곳간 수출로 채워넣자" 제안

한보-삼미-기아가 연쇄 부도를 내고, 외환(달러) 관리의 부실 때문에 나라의 금고가 텅텅 비기 시작했다. 우리 모두가 무책임했고, 정부는 정책실패를 거듭하면서도 전체를 살펴보는데 서툴렀다. 허둥대다가 IMF 구제금융을 신청했으면 그때라도 정신을 차렸어야 했는데, 김영삼 정부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은 DJ의 생각이 또 달랐다.
 

개발연대의 성취에 더 비판적이었고, 더 강력한 평등주의 성향을 감추고 있었던 DJ 진영은 작심했다. 이 모든 외환위기와 경제혼란을 차입경영으로 부실해진 재벌 탓으로 돌리기로 했다. 그들에겐 박정희 경제 패러다임, 즉 한국형 발전전략 자체가 문제였다. 1960~70년대 고도성장기 내내 정부-기업이 유지해온 전략적 합의와 시대정신을 '정경유착'이라고 규정했고, 재벌청산을 선언했다.
 

정경유착과 관치 금융 때문에 재벌의 부실이 생겼고, 차입경영의 나쁜 관행이 만들어졌으며, 따라서 정부개입을 줄여야 한다고 저들은 목소리를 높였다. 대기업 때리기란 반(反)기업정서 속에 희생양을 만들어내는 여론몰이였다. IMF 초기 최종현 전경련 회장이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와 함께 나와 "기업인이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해야 했던 것도 그런 배경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 DJ정부는 마음 놓고 재벌 구조조정의 칼날을 휘둘렀다. 본래 인기영합주의(포퓰리즘)인 경제민주화는 10여 년 동안 한국경제의 활력을 갉아 먹어오던 주범인데, 외환위기의 국면에서 IMF 위세를 업고 구조조정이란 완결판으로 등장했다. 30대 재벌 중 16개를 정리하는 기업학살이었다.

DJ정부의 재벌 구조조정은 경제민주화 구호의 완결판

실은 구제금융을 받은 나라 중 민간기업 구조조정을 한 사례는 한국이 유일하다는 걸 그때 우리가 잘 몰랐다. 재벌 구조조정이란 IMF의 생각이라기보다는 DJ 정부의 생각이 IMF 모자를 쓴 채 가혹한 방식으로 이식된 것이라는 지적(좌승희 지음 <하룻밤에 읽는 이야기 한국경제> 238쪽)도 있다.
 

당시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문제제기를 했던 게 김우중 회장이었다. 나라의 곳간이 비어서 문제가 생겼다면 치솟은 원화 환율로 유리해진 환경에서 수출을 더해서 채워넣으면 된다는 게 그의 생각이었다. 김우중과 DJ, 양쪽의 진단과 처방은 정부와 재계 사이의 충돌이자, 박정희 패러다임을 둘러싼 경제철학의 차이를 반영한다.
 

그게 경제관의 차이이자 감정싸움으로 발전해 쌓이고 쌓이면서 대우는 끝내 DJ와 경제관료들에게 미운털이 박혔고, 청산 대상으로 지목됐다. 다음은 <김우중 회고록>에 실린 대목 인용인데, 1998년 4월 힐튼호텔에서 열린 당시 김중권 청와대 비서실장, 강봉균 경제수석, 김우중 회장 사이의 대화가 양측의 철학 차이를 보여준다.

"신장섭=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김우중=강 수석에게 그랬어요. ‘우리가 금년도 수출을 조금만 더 하면 500억 불 흑자 난다. 그것으로 IMF에서 빌린 돈 다 갚고도 남고, 내년에 500억 불 흑자 나면 리저브(reserve, 외환보유액)가 된다. 그것을 어떻게든 해야 한다. 수출을 도와달라는 것은 분위기를 만들어달라는 얘기이지 특혜 달라는 것이 아니다. 옛날 박 대통령 때는 수출확대회의를 해서 어려운 것까지 풀어주면서 하지 않았느냐?’
 

신장섭=강 수석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김우중=그랬더니‘이제 시장경제 중심으로 하니 정부가 나서서 그런 것 못합니다’라고 해요.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참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강 수석은 시장경제 하는데 무엇 때문에 거기 앉아 있나. 시장 중심이면 청와대 경제수석이고 비서관이고 필요 없겠네.’라고 말해버렸어요."(<김우중과의 대화>163~164쪽 발췌)

너무 자신만만했던 김우중, 끝내 경제관료들의 표적으로

확실히 김우중은 박정희의 아바타였다. 박정희 타계 20년이 가까웠던 그때까지도 그는 박정희 패러다임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걸 알았고, 그 기세로 세계경영의 깃발을 들고 동유럽과 아프리카를 석권했고, 외환위기 때도 마찬가지였다. 반면 DJ와 경제관료들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신념 속에 '박정희 반대로'를 경제정의이자 시장경제라고 믿었다. 그들의 대우 해체를 겨냥했던 것도 자연스러운 일일까?
 

흔히들 질문한다. 대우 해체는 자살인가 타살인가? 당연히 타살이며, 주범은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우리 안의 괴물 이념, 반기업정서라고 하는 우리 안의 괴물 정서라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그게 김우중과 대우를 덮쳤다. 외환위기 때 김우중이 정부 앞에 고분고분했거나, 김대중의 심기를 살피기 위해 소떼 방북(訪北)을 연출하던 정주영 회장처럼 노회하게 처신했더라면 대우 해체는 없었을 지도 모른다. 회고록에서 했던 김우중의 고백대로 너무 자신감에 차있었던 그는 역공의 표적이 됐다.
 

흥미로운 건 힐튼호텔 토론에서 김우중 회장의 예측은 무섭게 들어맞았다. 그해 무역수지는 404억 달러 흑자로 나타났다.(참고로 정부 무역수지 흑자예상액은 불과 28억 달러이었다.) 그 이듬해 무역흑자도 245억 달러였으니 IMF 조기 졸업은 순전히 김우중 방식으로 가능했던 셈이다. 그럼에도 지금 국민들은 대우와 김우중 회장에 적대감을 품고 있다.

법원이 재심을 통해 18조 원 추징금 족쇄를 풀어야

법원이 판결한 미납 추징금(18조 원)문제가 걸려있고, 수십 조 원의 공적 자금 투입 문제를 꺼내며 흥분하는 그들에게 재벌은 공공의 적일뿐이다. IMF 당시 구조조정은 필수였다는 김대중 정부가 유포시켰던 고정관념이 아직도 지배적이다. IMF 재벌 구조조정과 이른바 개혁 이후 지금까지 거의 20년 가깝게 저성장에 양극화 현상에 시달리면서 그걸 개혁이라고 생각하는 거대한 인지부조화 현상에서 대한민국 모두가 허우적대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안타깝다. IMF 국가부도와 대우그룹 해체는 지난 얘기가 아니라 오늘의 한국경제를 푸는 지름길일 수도 있다.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 구호를 내걸고 집권했지만, 지지부진한 경제성적이 그 때문이라는 걸 감지해야 한다. 쉽진 않겠지만, 만일 그럴 수만 있다면, <김우중과의 대화> 출간과 꼼꼼한 해독작업은 매우 의미있는 기폭제가 될 수도 있다.
 

그걸 위해서라도 대우그룹의 성장과 해체에 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역사적 재평가를 받게 하는 건 중요한 작업이다. 김우중을 옥죄고 있는 부실기업인이란 낙인과 18조원의 추징금 족쇄를 푸는 것이 선결과제라서 얼마 전 미디어펜 이의춘 발행인의 견해처럼 법원 재심(再審)을 검토해볼만하다. 그건 걸출한 한 기업인과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충분히 의미있는 일이다. /조우석 미디어펜 논설위원, 문화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