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남북한 경제력 격차 해소를 위한 북한의 인프라 개발에 향후 30년간 324조원이 필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인프라 개발과 남북한의 자본통합이 이뤄질 경우, 오는 2060년에는 북한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가 남한의 54%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북한 인프라 개발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이런 결과가 도출됐다.

보고서는 9개 인프라 분야(도로, 철도, 항만, 공항, 통신, 발전설비, 산업단지, 농업, 보건)에서의 개발계획이 남한의 과거 경제성장 및 인프라 건설실적 사이의 관계를 따를 것으로 가정하고, 2021~2050년 사이 9개 분야별 투자 규모를 계량적 방법으로 산출했다.

그 결과, 2017년 가격 기준으로 30년간 약 324조원의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렇게 산출된 투자액을 남한과 국제사회가 분담, 차관으로 북한에 제공해 북한이 30년간 인프라를 개발하고, 2051년 남북 자본통합이 이뤄지는 시나리오를 분석, 이럴 경우 2060년 북한의 1인당 실질GDP는 남한의 약 54%까지 늘어난다고 추산했다.

반면 현재의 국제사회 대북제재와 북한의 현 경제체제가 유지될 경우, 2060년 북한의 1인당 실질GDP는 338만원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인프라 투자와 남북 자본통합 시 실질GDP가 1인당 4747만원으로, 무려 1300%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이는 인프라 투자가 유발하는 생산성 향상과 국제민간투자 등 다양한 효과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생산성 향상의 정도에 따라 북한의 성장 효과는 크게 달라질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인프라 개발과 자본통합 후 2060년 남북이 통일될 경우, 북한 지역의 소득 상승의 효과로 2060년 북한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정소요는 현 상태가 그대로 유지될 때보다 약 151조원 절감되는 것으로 진단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북한지역에 대한 인프라 투자가 북한 경제성장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북한 경제성장에 생산성이 큰 역할을 할 것이며, 북한의 내부적 제도개선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