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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연합 |
[미디어펜=권가림 기자] 미국과 중국이 경제전쟁 확전 대신 사실상 유보에 합의했다. 다만 추후 협상으로 미뤄둔 핵심 난제를 풀어야 하는 후속협상은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음주 발표될 미국의 환율 조작보고서에 중국이 환율 조작국에 포함될지 여부에 따라 미중 경제전쟁 확전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1단계 무역합의에 최종 서명하기 전 세부사항을 마무리하기 위해 이번 달 추가 협상 개최를 원하고 있다.
양국 정상은 당초 오는 11월 칠레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만나 협정문에 서명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중국은 류허 부총리가 이끄는 협상단을 미국으로 보내 추가협상에서 오는 12월 15일부터 남은 중국산 수입품 1560억달러어치에 15%의 새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미국의 추가 관세 인상 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 10~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15일부터 2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율을 25%에서 30%로 인상하는 방침을 보류했다. 중국은 이 대가로 400억∼500억달러 규모의 미국 농산물을 구매하는 방안에 동의했다. 미국이 주장해 온 주요 쟁점들인 지식재산권 보호, 강제 기술 이전, 국영기업들에 대한 정부 보조금 등에 대해선 추후 협상으로 미루기로 했다.
이번 협상은 극적 진전보다는 확전 유보의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미국과 중국이 추가 관세 전쟁을 피하고 경제전쟁의 급한 불을 꺼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기 때문이다.
다만 이달 양국이 추가 협상을 열고 12월 미국의 추가 관세 인상을 철회한다 하더라도 화웨이 이슈 등 상당한 작업이 남아 연말 이전 최종합의는 불투명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적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에 대해 “농민들이 땅을 더 사고 더 큰 트랙터를 사야 할 것”이라며 자평했지만 정작 중국은 구체적인 농산물 구매에 대해 언급하지 않아 후속 협상에서 이견이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다. WSJ는 미국 무역대표부 부대표 출신의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 소장 말을 인용해 "향후 몇 주간 추가 협상에서 성과가 더 줄어들 여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일각에서는 다음주 미 재무부가 내놓을 환율보고서에 중국을 환율 조작국에서 해제할 것인지 여부가 1단계 협상 이후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추가한다면 본격적인 경제전쟁 확전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디어펜=권가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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