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요구대로 조사건수 5배 늘리려면 인력 93명 더 필요
   
▲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 [사진=김현권 의원 페이스북]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동물용의약품 남용에 따른 항생물질 초과 잔류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국내 수산물 안전성 조사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해양수산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2017년 사이 수산물 생산단계 안전성조사 부적합 발생건수 109건 중 94건이 동물용의약품 남용에 따른 것이다.

특히 미꾸라지, 뱀장어, 넙치, 조피볼락 등 항생물질 기준 초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 13건 중 12건은 적발 이전 3년간 안전성 조사를 전혀 받지 않은 곳으로 나타나, 안전성 조사비율이 5%에 불과한 양식장에서 출하됐을 것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동물용의약품에 의한 안전성 부적합 건수는 2015년 18건, 2016년 30건, 2017년 46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디고 있으며, 수산생물 전염병 국내 발생건수는 2013년 21건, 2015년 33건, 2017년 53건으로 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은 지난 4월 해수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수산물 안전성 조사건수를 연간 3만 7000건으로 늘려 10%에 불과한 안전성 조사비율을 유럽연합(EU) 수준인 50%로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 수품원)에 관련 인력 93명을 보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수품원은 2013년 인력 87명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옮긴 뒤 충원이 이뤄지지 않아, 15명이 수산물 73종 93개 항목에 대해 연간 4500여건의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이는 전국 양식장의 5.3%만이 안전성 조사를 받는 셈이라고 밝혔다.

또 EU 요구수준인 수산물 100만톤당 1건을 맞추려면 93명이 충원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체 국내 양식장 1만 7405개 중 1%(174개)에 불과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 양식장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미인증 업체 제재로 양식장 안전성을 대폭 높여야 하며, 검사시간을 단축하고 원인을 제 때 분석, 수산물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HACCP 인증 양식장은 안전성 조사를 1년에 2번 하지만, 일반 양식장은 10년에 1번 조사한다는 지적이다.

김현권 의원은 "최근 설문조사 결과, 많은 소비자들이 국내 수산물의 안전성을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공익형 직불제 도입으로 안전한 친환경 수산물 생산을 장려하고, 어민들이 백신 접종으로 항생제 사용을 줄이고 있는 만큼, 백신 개발에도 힘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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