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문재인 정부가 대북사업으로 3조원의 예산을 편성하고도, 실제 집행률은 10%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의원은 24일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자료에서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심 의원에 따르면, 남북협력기금 관련 대북사업 예산액은 지난 2017년 9542억원, 1018년 9521억원, 올해 1조 972억원, 내년 1조 2135억원(정부안)으로 증가일로다.

3년간 예산액은 총 3조 36억원임에도, 올해 8월말까지 실집행률은 3246억원으로 10%에 불과했다.

특히 경협기반(융자)사업 1596억원, 경제교류협력대출사업 737억원의 경우, 최근 3년간 집행률이 0%를 기록했다.

경협기반사업은 2017년과 2018년 모두 0%였고, 경제교류협력대출은 2017~올해 모두 집행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심 의원은 지적했다.

또 민생협력지원사업은 지난해 예산 2302억원 중 집행액 26억원으로 집행률 1.2%에 불과한데도, 올해 예산은 작년의 2배인 4512억원으로 늘었지만, 실집행액은 35억원으로 8.9%였다.

심재철 의원은 "북미 관계 진전이 없어 대북사업예산 집행률이 저조함에도 불구, 해마다 예산은 대폭 늘고 있다"며 "대북사업 예산이 커지면 다른 부분의 예산편성 여력이 떨어지는 만큼, 실제 집행가능성을 기초로 내년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