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다시금 법정에 섰다.

대법원이 고법판결에 대해 파기환송하면서  서초동 법조타운에 나타났다. 고법의 용기와 소신을 갖춘 판사의 판결로 집행유예를 받아 경영에 복귀한 후 627일만이다.

이부회장이 법정에 선 모습은 비참하다. 추락하고 망가지는 한국경제를 상징하는 것같다. 한국경제는 적폐청산과 반기업 반시장 친민노총 정책으로 조로하고 있다. 고사위기를 맞고 있다. 올해 성장률은 2%대도 지키지못하고 1%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문재인정부발 잘못된 경제정책과 규제강화, 기업죽이기등이 악영향을 미쳤다.

민간기업들의 활력은 죽어가고 있다. 가혹한 구속수사와 재판, 지배구조 제한 및 경영권 승계 규제, 가혹한 증세와 최저임금 급등, 주52근로시간단축, 비정규직 제로화등으로 기업환경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글로벌 무역환경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미중간 무역전쟁으로 중국수출이 타격을 입고 있다. 공연히 반일민족주의로 인해 일본으로부터 경제보복까지 당했다.

재계는 문재인정권이 경제를 버려진 자식취급한다고 성토하고 있다. 규제개혁은 더디기만 하다. 문재인정권은 선거승리만을 염두에 두고 규제강화로 가고 있다.
  
글로벌경영활동에 전념해야 할 이부회장이 적폐청산의 희생양이 돼 있는 것은 한국경제의 비극이다. 그에 대한 족쇄는 비단 그의 문제만이 아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삼성그룹과 한국경제를 짓누르고 있다. 한국경제전체가 족쇄에 채워지고 있다.

문재인정권발 거대한 반기업 친노조정책이 한국경제를 사회주의경제로 악화시키고 있다. 혁신과 창의가 사라진 경제로 전락했다. 기업가정신, 동물적 투자충동은 사라졌다. 문재인정권 5년만 어떻게든 버텨보고, 해외로 탈출하자는 게 재계의 일반적 정서요 심리다. 급진좌파정부가 하도 황당한 짓들을 벌여서 기업할 의욕을 상실했다는 기업인들이 한둘이 아니다.

이부회장이 법정에 서야 함으로써 삼성전자는 불투명해졌다. 검찰은 지금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을 대대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삼바사태가 이부회장의 경영권승계와 연루됐다는 의심을 갖고 가혹한 압수수색과 수사를 벌이고 있다. 박근혜정부에서 합법적인 회계기준을 충족했다는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은 것이 문재인정권들어 180도 뒤집어졌다.

정권따라 기업정책과 결정이 전복되면 행정의 신뢰성과 일관성은 무너진다. 후진적 국가,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 문재인정권에서 자행되고 있다. 문재인정권퇴임이후 삼바사건을 분식회계로 결정하고 검찰에 수사의뢰한 금융당국책임자들은 신적폐로 찍혀 직권남용등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관료가 특정정권의 용병, 칼잡이로 전락한다면 정부에 대한 신뢰는 붕괴될 것이다.

스마트폰과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자율주행 5G장비산업 바이오산업 등 주력산업과 미래신수종들에 대한 글로벌경영이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부회장은 최근 일본으로 날아가 일본2대 통신사인 KDDI에 2조4000억원어치의 5G장비를 수출하는 쾌거를 이룩했다.

중국 화웨이가 세계통신장비 시장을 장악한 상태에서 이부회장이 일본 재계인맥을 총동원해서 화웨이를 따돌렸다. 한일경제전쟁의 와중에서 이룩한 성과여서 더욱 의미가 컸다. 그는 진정한 한국경제의 개척자요 사업보국에 진력하는 경세가다. 단순한 삼성오너가 아니다. 한국경제의 미래를 짊어지고 가는 리더요 기함이다.

이부회장은 걸어다니는 삼성그룹이다. 미국과 중국 유럽 일본 동남아 중남미 등 전세계를 부지런히 다니면서 글로벌인수합병과 투자 시장확대 등을 주도하고 있다. 삼성의 사장이 비즈니스출장을 가는 것과 이부회장이 가는 것은 천양지차다. 삼성그룹 총수인 이부회장만이 가진 글로벌 인맥과 네트워크 신뢰관계등을 활용해 미래신수종사업의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미국 애플 팀쿡 최고경영자, 화웨이 런정페이 회장 등 글로벌 정보통신거물들과 그룹사운과 국가경제의 운명을 놓고 격렬한 전쟁을 치르고 있다. 그가 승리해야 삼성과 한국경제 모두에게 희망이 있다. 그가 패전하면 삼성은 물론이요 한국경제가 위기를 맞는다.

그의 발이 대법원 파기환송심으로 묶인 것은 안타깝다. 참담하다. 대법원이 문재인의 적폐청산에 적극 협조하는 것 같아 답답하다. 문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체제는 이부회장의 고법 판결을 상당부분 부인할 것으로 우려했다. 정권의 삼성죽이기에 사법부가 마침표를 찍을 것이라는 우려는 사실로 드러났다. 법원내 소수인맥출신들이 대법원마저 장악했다.

좌파성향으로 분류되는 판사들이 사법부 상층부에 대거 포진하면서 재계판결은 매우 불리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기업과 기업인에 불리한 판결이 문재인정권내내 확산될 것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부회장은 한국경제의 리더다. 연말연시를 맞아 글로벌 광폭경영을 해야 한다. 전세계 주요 대통령과 총리 재계회장 등을 만나야 한다. 법정 재판에 장기간 묶여 글로벌경영이나 행보가 제약된다면 한국경제에 자해적인 것이다. 고법 재판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헤아려야 한다. 재판일정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 이부회장이 재판을 받되, 글로벌경영행보가 제약받아선 안된다. 담당 재판부가 이 점을 중시해서 이부회장이 최대한 국내외경영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법원도 한국경제 살리는 데 협조해야 한다. 한국경제는 최악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 해외환경도 부정적이다. 문재인정권발 반기업 반시장 친노조정책이 촉발한 경제위기, 복합불황 구조적 위기가 한국경제를 엄습하고 있다.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포스코 대한항공 등의 3분기 영업이익은 충격적인 어닝쇼크수준이다. SK하이닉스는 무려 93% 급감했다. 삼성전자 56%, 포스코 32%, LG화학 44%, 대한항공 46%, 롯데케미칼 34%씩 급격히 감소했다.

그야말로 한국경제와 기업들의 전례없는 위기다. 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다. 기업들의 실적이 추락하는 상황에서 경제가 선방하기는 연목구어에 가깝다. 투자와 일자리창출도 바닥이다. 고용대란 실업대란이 장기화하고 있다. 문재인정권은 여전히 국민혈세로 노인알바를 양산하면서 고용실적을 자랑한다. 후안무치한 정권이다. 국민혈세로 몇십만원짜리 단기노인알바를 대거 만들어 일자리를 분식하고 있다. 국민세금을 이렇게까지 허투루 쓰는 정권은 문재인정권이 처음이다.

부도덕하고, 내로남불정권이다. 부강한 나라를 거덜내고 있다. 재정을 고갈시키고 있다. 거대한 부채를 만들어 우리자식들에게 물려주려 한다. 오로지 총선 승리만을 겨냥해 현금살포를 무차별적으로 집행하고 있다.

법원은 이부회장의 재판문제가 삼성을 넘어 한국경제에 직결돼 있음을 중시해야 한다. 적폐청산 재판, 삼성죽이기 재판으로 변질되면 사법부가 정권의 홍위병으로 전락했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법과 양심에 따른 자율소신재판을 해야 한다.

기업을 살리는 재판을 해야 한다. 대법원이 고법판결을 상당부분 부인하면서 파기환송할만큼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인지 안타깝다. 김명수 대법원의 노골적인 편향판결, 코드판결이 고법에서도 재현돼선 곤란하다. 정권과 유착됐다는 의혹을 사지 말아야 한다.

삼성이 고법판결 문제로 그룹경영이 마비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삼성전자는 한국을 대표해서 미국 일본 유럽 중국경쟁기업과 치열하게 미래먹거리, 신수종확보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부회장은 그 정점에 있다. 재계의 미래를 열어가는 리더가 미국 실리콘밸리등으로 출장가지 못하고, 서초동 법정을 들락거려야 하는 것은 잔혹한 풍경이다. /미디어펜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