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낙연 국무총리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4일 만나 약 21분간 회담을 가진 뒤 정부 고위관계자는 “소통의 레일을 놓았다”고 말해 양국 문제를 협의할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회담을 보도하는 일본 매체들은 한결같이 한일관계 개선으로 이어지기 힘들 것이라며 회의적인 평가를 내고 있다. 

이 총리를 수행하고 귀국한 조세영 외교부 1차관도 “징용해법 없이는 한일정상회담이 어렵다는 게 일본 입장”이라고 말해 이번에 징용판결 해법과 관련한 정부의 ‘절충안’이 미흡했던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총리가 출국하기 이틀 전 조 차관이 비공개로 일본을 먼저 방문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그동안 절충안으로 알려진 한일 기업에 더해 플러스알파로 한국 정부가 자금을 내는 이른바 ‘1+1+α(알파)’안을 제시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이를 일본정부가 거부했다는 관측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한일정상회담과 관련해 정부는 아베 총리에게 전달된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일본 언론들은 문 대통령의 친서에 포함됐지만 가까운 시일 내 회담 재개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이 총리가 회담에서 징용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제안이 없었다”고 지적하며, 일본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문 대통령의 친서에 "가능한 가까운 시일 내에 둘이서(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 만나 미래지향적인 양국 관계를 위해 논의하고 싶다"는 내용이 적혔다고 보도했다.

 

마이니치 신문은 “징용 문제를 둘러싼 양국이 시각차가 재차 부각됐다”면서 “내달 방콕에서 개최되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두 정상이 참석할 전망이 있지만 정상간 대화 재개는 어려운 정세”라고 전망했다. 

특히 “아베 총리가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 받은 뒤 그 자리에서 편지를 개봉하지 않고 징용 문제를 한국 정부가 해결책을 강구해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며 “이 총리가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한 것은 회담 종료 직전으로 이 총리는 1년 넘게 열리지 않는 한일정상회담 개최 희망만 전했을 뿐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아사히 신문도 “이 총리가 한일 간 현안의 조기 해결을 촉구하는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했지만, 아베 총리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국제법에 명백히 위반된다’며 비판했다”며 “이번 회담이 관계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전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조세영 1차관도 25일 국내 라디오방송 인터뷰에서 “한일정상회담을 물밑에서 실무 조율할 수준이 아니다”라며 “한국이 국가간 약속을 안지킨다는 일본의 프레임을 깨려고 아베를 만난 것”이라고 밝혔다.

조 차관은“일본측은 ‘대법원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하고, 우리는 ‘아니다’라고 했고, 일본은 ‘한국이 관계 복원을 하는 계기를 만들라’라고 주문했지만 이 총리는 ‘서로 지혜를 모을 일이다’라고 대응했다. 그런 점에서 좀 팽팽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 차관은 “지금 일본은 금방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실무에서 정상회담을 물밑 조율을 하고 있다든지 그런 수준까지 가지 못했다”며 “여전히 양국 현안 문제에 대해 기본적인 입장차가 꽤 큰 상태로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다음 달 23일 지소미아 종료 전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만나 한일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낮아졌다. 전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기자회견에서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 “아직 설익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수출규제뿐 아니라 최근 러시아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 무단진입이 반복되는 것을 볼 때에도 이웃나라 관계의 정상화는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