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유보과세 등 기업옥죄지 말고, 기업가정신 발휘할 규제혁파 힘써야

명량해전을 주제로 한 김한민 감독의 영화 '명량'이 최고의 흥행기록을 세우며 돌풍을 일으켰다. 개봉이후 40여일이 지나면서 누적관객 수 1700만 명을 돌파했다.  이제 1800만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누군가는 이 영화를 졸작이라고도 하고 누군가는 대작이라고도 한다. 영화가 졸작이든 아니든 평가는 관람객의 몫이다. 명량해전이라는 이순신의 업적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한중일간의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10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 세계 경기침체, 저출산 고령화 등을 맞이한 대한민국은 임진왜란 당시의 조선과 비슷한 국난상황인 것처럼 보인다. 성장동력을 잃어가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순신과 같은 성웅이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목소리들이 많다. 대한민국을 구할 방법은 무엇인가?

기록이나 극중에서는 선조는 이순신의 업적을 두려워했고 이순신은 간신들의 모함과 음모에 빠져 혹독한 고문과 파직을 당하고 백의종군을 하기도 하였다. 게다가 선조는 전장 현황에 대해 분석하지도 않고 오로지 진군하라는 명만 내릴 뿐이었다. 이순신은 진군하라는 선조의 명을 어기며 전투에 임했다. 그리고 승리했다.

   
▲ 한국영화사상 최대흥행을 기록한 이순신장군의 '명량'. 이순신장군은 선조와 신료들로부터 부적절한 명령과 모함을 받아 고문 투옥후 백의종군하는 등 고초를 겪었다. 규제혁파에 좀처럼 나서지 않는 관료들과 반기업정서가 만연된 국민들은 이순신장군과 조선수준의 발목을 잡은 당시 선조와 신료들과 비슷하다. 이병철 정주영 창업주등 기업가들이 더욱 많이 나와 꺼져가는 한국경제를 구하고, 세계시장에서 승전보를 올리도록 규제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영광이 아니었다. 정부나 정치인들은 선조와 임진왜란의 관료들과 같다. 조선수군과 이순신의 역할을 해야할 기업과 기업가들을 자신들이 통제하고 싶어한다. 말로는 규제를 없애려 한다고 하지만 사내유보과세라는 어이없는 카드를 꺼내놓고 있다. 현장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들이 만든 정책을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

극중 이순신은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말이다.'라는 말을 한다. 마찬가지로 이순신과 같은 정신무장은 기업가에게도 필수요건이다. 기업가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감안하고, 소비자들의 기호와 시장조사 그리고 투자를 한다. 기업은 이러한 불확실성 때문에 늘 신중해야한다. 기업가는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어 시장에 뛰어들며 소비자들에게 봉사한다. 이것이 곧 '기업가정신'이다.

국민여론이나 관료들이 이러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나라의 미래는 어두울 것이다. 명량에서도 그려졌듯이 병사들과 백성들은 모두 두려움에 떨고, 관료들은 현장에 맡기지 않고 오로지 자신들의 판단을 내세워 현장에 있는 이순신을 압박했다. 지금 정부 경제정책들과 국민들의 반기업정서는 당시의 조선의 상황을 연상하게한다.

명량해전은 이순신이 13척을 가지고 왜선 133척을 상대하여 왜선 30척을 격파하고 조선수군은 미미한 피해를 입고 승리한 해전이다. 조선이 그러했듯이 대한민국도 그러한 전과(戰果)가 있다. 물론 직접적으로 일본과 싸운 것이 아니고 울둘목(명량의 격전지)보다 더 큰 글로벌 시장에서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경쟁을 통해 승리하여 세계 1위인 일본 전자제품 기업들을 물리치고 그 자리를 탈환했다. 지난 2분기에는 매출액 221억1200만 달러(점유율 31.2%)를 기록하고 스마트폰 매출액 1위마저 탈환한 '삼성전자'가 그 주인공이다.

또한 삼성전자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의 대기업들도 마찬가지이다. 지금의 대기업들은 처음부터 대기업이 아니었고 삼성전자는 오히려 이전에 있던 LG전자를 넘어서고 전 세계를 호령하고있다.

대기업들의 성공사들을 보면 충무공의 '필생즉사 필사즉생'을 떠오르게 한다. 그들의 늘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며 소비자들을 만족시키며 그들에게 봉사했다. 이순신이 조선수군과 백성들안에 있던 두려움을 용기로 바꿨듯이 지금의 대기업을 만든 오너들은 이순신과 같은 뚝심을 보여줬다. 삼성 창업주 이병철회장이 반도체에 투자한다고 했을 때 모두 미쳤다고 했다. 심지어 삼성의 주요임원들도 반대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사업에서 보란듯이 성공했고 초일류기업이 되었다. 현대 창업주 정주영 회장은 늘 불가능하다고 말한 일들에 도전했고 성공했다. 정부주도의 경제성장이 이러한 성장을 이루어냈는가? 아니다. 시장에서의 경쟁이 이들 대기업을 만들어냈고, 대기업들은 자신들이 중소기업이었을 때, 소비자들을 만족시키고 시장에서 성공했다. 또한 이들은 불확실성을 감안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업종에 투자하고 성공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러한 과정의 결과로 지금의 대기업이 된 것이다.

기업은 시장에서 경쟁하고 소비자들을 분석하면서 현장에서 얻은 지식들을 통해 그들이 나아가야할 계획을 세우며 행동한다. 정부는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파악할 수 없으며 현장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늘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펼친다. 정부는 전지전능하지 못하다.

현재의 정부는 임진왜란 당시의 선조와 같은 행동을 한다. 무작정 정책을 내놓기만 하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정부는 현장지식을 중요시하고 규제를 완화하여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호해야한다.

한 나라가 강대국이 된다는 것은 군사력, 경제력, 외교력 등 많은 힘을 지니고 있어야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토대는 경제력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또한, 경제력은 기업에서 나온다. 경제력을 강하게 하는 것은 기업들의 자유로운 경쟁과 소비자들의 자유로운 선택이다.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역사를 배울 필요가 없다. 우리는 임진왜란 당시의 상황을 반면교사로 삼아 더 이상 기업들을 옥죄는 정책이 아닌 기업들이 도전할 수 있고 자유롭게 경쟁하며 소비자에게 봉사하게 하는 정책을 마련해야한다. / 이건희 인천대학교 무역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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