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통합재정수지가 '통계작성 이래 최초로 적자 전환'되는 것을 무릎쓰고 대책 없는 '팽창예산'을 편성, 국회에 제출하자 야권을 중심으로 '빚덩이 재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약 60조원의 국채 발행으로 편성한 513조원의 예산안과 관련, 문재인 정부 초기 400조원이었던 연간 예산이 불과 3년 만에 513조원이 됐다면서 "재정지출 확대율이 경제성장률의 2~3배에 달한다"고 비판했다.

박완수 의원은 "정부의 잘못된 재정운용으로 올해 6조 5000억원에 불과했던 통합재정수지가 통계작성이 시작된 후 처음으로 31조 5000억원 적자로 전환되는 등 정부가 '성장 없는 경제정책', '대책 없는 재정정책'으로 나라를 '빚더미'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내년도 세입예산안 증가율이 1.2%에 불과하고, 특히 국세수입의 경우 292조원으로 전년대비 2조 8000억원이 감소하는 등 10년 만의 세수 부진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정부는 대책 없이 돈 쓸 궁리만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국가채무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내년 예산안에 따른 국가채무는 805조 5000억원으로, 지난 추가경정예산 대비 74조원 증가한 규모로, 오는 2023년에는 1061조 3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46.4% 수준으로 급증할 전망"이라며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확대 권고 등을 핑계로, 막대한 규모의 국채를 발행하는 것은 '무책임'한 재정운용"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아일랜드는 위기 이후 3년여 만에 나라빚이 GDP의 27%에서 90.6%까지 급증했고, 스페인은 7년 만에 40.9%에서 105.6%로 불어나는 등 경제위기 시 채무가 큰 위험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며, 재정건전성 제고 노력을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가 최근 내놓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내년도 정부 총수입은 477조 2000억원으로 예산안에 비해 4조 8000억원 가량 적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수민 의원은 "예정처는 내년도 법인세 수입이 64조 3000억원으로, 올해보다 8조 7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면서 "이는 경기 둔화, 수출 감소 등에 따른 기업들의 실적 감소 때문"이라며 "법인세수 감소가 전체 국세수입 증가세를 제약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처럼 세수가 부족해진 것은 성장률 둔화 탓으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던 지난 8월에는 우리의 경제성장률이 이처럼 부진해질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

한편 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예비군에 대한 처우 개선과 동원전력의 노후 장비 교체, 제2 작전사령부 예하 과학화훈련장 설치 등을 내년도 국방예산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백 의원은 "예비군 훈련 보상비를 동원훈련 기준으로 현재의 일 3만 2000원에서 병장기준 28시간 시급에 해당하는 7만 2500원으로 올려야 한다"며 "예비군훈련 중식비도 도시락의 질 향상과 예비군 만족도 향상을 위해, 현재 단가인 6000원을 1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