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불균형이 심화돼 통화정책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약화됐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통화정책이 대내적으로 다양한 구조적 불균형에 직면했다"며 "이같은 불균형이 경제상황 판단과 정책결정을 어렵게 하고 정책효과를 제약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수출과 내수 불균형 ▲대기업과 중소기업 불균형 ▲가계와 기업 불균형 ▲소득분배 불균형을 문제로 지적했다.

▲ 사진출처=뉴시스

그는 "수출과 내수의 불균형으로 내수 부문의 비중이 낮아졌다"며 "내수 부문은 금리 민감도가 수출보다 크기 때문에 내수 비중이 낮아지면 통화정책의 효과가 약화된다"고 말했다.

또 이 총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확대되면서 전반적인 경기판단이 어려워진데다 계층 간 소득격차가 커지면서 성장이 소비를 유발하는 효과가 약화됐다"고 설명했다.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1997년 0.26에서 지난해 0.31로 확대되고 상대적 빈곤율이 8,7%에서 14.5%로 상승했다.

이 총재는 "가계소득과 기업소득간 불균형 때문에 통화정책이 소비·투자에 미치는 영향도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소득이 가계소득보다 빠르게 증가하면서 통화정책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었다"며 "기업저축률은 오른 반면 가계저축률이 하락하면서 통화정책의 투자 경로도 약해졌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총재의 인식은 곧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해도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이날 이 총재는 "전세계적 저성장 추세와 구조적 요인에 의해 성장잠재력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통화정책만으로는 성장세 회복에 한계가 있다"며 "규제완화 등 경제전반에 걸친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