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국내 항공 산업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각종 항공 규제를 완화하자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항공기 취득세‧재산세를 면제하고, 부품 교역 무관세 등을 추진해 글로벌스탠더드에 부합한 항공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외침이다.

한국항공협회는 윤관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비롯해 국토위 소속 위원들과 함께 11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및 항공운송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우기홍 대한항공 대표이사는 “항공 산업이 상당히 어렵다”면서 “대한항공은 효율성을 정비하기 위해 직원들 월급을 보수적으로 가져가고 있고, 인력 운영 등 자구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항공사들도 노력을 하고 있으니 (정부도) 글로벌스탠더드에 맞는 제도와 법을 운영을 해주셨으면 한다”며 “다른 나라에는 없는 제도나 법 절차 등을 이 기회에 (완화) 해주신다면 저희가 더 마음 놓고 활발하게 다른 외국항공사와 경쟁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발제자로 참석한 김광옥 한국항공협회 총괄본부장은 “한일 관계가 악화로 한일 노선 여행객이 전년대비 43% 감소했다”며 "이 같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항공유 관세의 한시적 면제,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항공기 투자 세액 공제, 항공기 도입 시 정부 보증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병재 상명대 교수도 국내 항공업계에 대한 규제 개혁을 통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항공기 취득세‧재산세 부과, 항공기 부품 관세 부과 등은 우리나라에만 존재한다”며 “이를 과감히 철폐해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2부 지정토론에서도 글로벌 항공업계가 자국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만큼 우리도 운임 규제, 과도한 과징금 규제 등을 탈피한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승복 대한항공 상무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규제 완화”라며 “업계가 노력하고 플러스 정부가 정책 지원을 해줘야 되는 중한 시기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태엽 아시아나항공 상무도 “한마디로 우리 국적사는 국제항공시장,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불리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규정하고 싶다”며 “각국은 항공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없는 규제와 세금이 경쟁력을 상실하게 한다”고 토로했다. 

이철행 제주항공 본부장은 항공업계가 제대로 된 운임을 받고 있지 못한 점을 토로했다. 그는 “국내 KTX 요금보다 일본 나리타, 오사카에 가는 것이 더 저렴하다”며 “항공 업계가 그만큼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이광 진에어 본부장은 국토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점을 언급했다. 이 본부장은 “다른 LCC들은 일본 노선을 줄이고 다른 노선에 취향하고 있지만 진에어는 대체 노선을 활용하는 데 제한을 받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토부에서 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허희영 교수는 토론을 마무리하며 “최근 항공업계의 위기가 단기간에 해소가 안 된다면 내년부터 구조조정에 빠질 수 있다”며 “오늘 업계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한 각종 세금 등의 문제가 부처 간에 이견으로 해결이 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에 기대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국토부가 우리나라 항공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며 “단기적으로는 공항시설이용료 하락 등 당장 시급한 과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세미나를 주관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관석, 박홍근, 윤영일, 권용복, 이석현 의원이 참석했다. 또 송창완 한국항공협회 회장, 우기홍 대한항공 대표, 이석주 제주항공 대표, 최정호 진에어 대표, 김연명 한국항공기술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