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말 현재 2547건, 지난해보다 14% 적어...연말까지 비슷해질 전망
   
▲ 공정거래위원회 앰블럼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올해 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의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분쟁조정 건수가 지난해와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

조정원은 13일 10월말 현재 금년 중 분쟁조정 접수 건수가 2547건으로, 작년 1년간의 3479건보다 14% 줄었다고 밝혔다.

이는 10월말 기준이므로, 연말까지는 건수가 2018년과 비슷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연도별 건수는 2015년 2214건, 2016년 2433건, 2017년 3354건이다.

올해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를 종류별로 보면, 하도급(건설하도급, 제조하도급 포함)이 961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공정 785건, 가맹 554건, 약관 143건, 대리점 78건, 유통 26건의 순이다.

처리 유형별로는 분쟁조정 성립이 1064건, 불성립 493건, 종결은 891건이다.

이에 따라 성립률은 68%로 집계돼 2016년 89%이던 성립률이 2017년 87%, 2018년 74% 등 하락하는 추세다.

이에 대해 조정원 관계자는 "신청서 미보완, 답변서 미제출, 출석 불응을 2017년까지는 종결로 분류했으나 작년부터 불성립으로 구분, 성립률이 하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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